7월 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쿼드(Quad)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열린 외교장관 회의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이하 “인태”) 지역 협력 방향을 조금이나마 가늠해 볼 수 있게 해준 계기였다. 앞서 1월,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첫 번째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바 있으나, 당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계기에 마련된 자리였기 때문에 상징적 성격이 강했고 실질적인 정책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직 쿼드 정상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차례의 외교장관 회의만으로 쿼드의 전체 협력 방향을 단정하기는 이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를 통해, 쿼드를 중심으로 한 인태 지역 협력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 전략적 방향성과 목적 또한 한층 선명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쿼드가 규범 기반 지역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재강조하고 4대 핵심 협력 분야를 발표하긴 했으나, 이전의 역내 공공재 제공 중심의 역할보다는 임박한 전략적 위협(중국)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동 중심의 협력체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강조되었던 다자주의적 연대, 글로벌 및 지역 공공재 제공, 규범 중심 접근과는 차별화되는 방향으로, 트럼프 행정부 특유의 현실주의적이고 위협 대응 중심의 협력 구도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발표된 쿼드 외교장관 회의의 공동성명(Joint Statement)과 설명자료(Fact Sheet)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태 전략 구상이 일정 부분에서는 이전 행정부의 기조를 계승하면서도, 동시에 뚜렷한 전략적 전환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출처: 외교안보연구소)
특히 이번 회의는 쿼드가 규범 기반 지역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재강조하고 4대 핵심 협력 분야를 발표하긴 했으나, 이전의 역내 공공재 제공 중심의 역할보다는 임박한 전략적 위협(중국)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동 중심의 협력체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강조되었던 다자주의적 연대, 글로벌 및 지역 공공재 제공, 규범 중심 접근과는 차별화되는 방향으로, 트럼프 행정부 특유의 현실주의적이고 위협 대응 중심의 협력 구도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발표된 쿼드 외교장관 회의의 공동성명(Joint Statement)과 설명자료(Fact Sheet)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태 전략 구상이 일정 부분에서는 이전 행정부의 기조를 계승하면서도, 동시에 뚜렷한 전략적 전환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출처: 외교안보연구소)
목차
목차 1
1. 서론 1
2. 주요 내용 및 평가 2
(1) 인태 지역 핵심 이슈에 집중된 공동 입장 2
(2) 남중국해 상황에 대한 강경 메시지 2
(3) 역내 다자협의체에 대한 의례적 수사 3
(4) 쿼드의 새 중심축으로 부상하는 핵심 광물 공급망 3
(5) 4대 핵심 분야의 실행 중심적 쿼드 추진과 도전 요인 4
3. 정책적 함의 6
[표 1] 쿼드의 네 가지 핵심 협력 분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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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쿼드 외교장관 회의와 트럼프 2기 인태 협력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