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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4대산업 무탄소전력 초과수요 전망

한국경제인협회 2025-07-14

□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PPA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2042년 한국은 최소 21.4TWh의 무탄소 전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함
   ㅇ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꾸준히 늘리더라도 무탄소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제기함
   ㅇ한경협은 무탄소 전력 초과수요 해결을 위해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현재 PPA를 통해 조달할 수 있는 무탄소 전력원은 재생에너지로 한정되어 있어, 해외 주요국처럼 기존 원전을 전력구매계약(PPA) 범위에 넣어 기업들의 전력원 선택지를 넓혀줘야 한다고 제언함
   * 전력구매계약(PPA) 제도는 계약기간에 정해진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방식임
   ㅇ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4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중심으로 무탄소 전력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4대 산업의 무탄소 전력 충당률은 올해 기준 53.4％이고,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로 2038년 81.6％, 2042년 93.0％로 상승할 것이나 초과수요 문제는 여전할 전망임
   ㅇ2042년 부족분인 21.4TWh(테라와트시)는 작년 서울시 전력 소비량(45.8TWh)의 46.7％에 달하는 규모이며, 이는 4대 산업만을 집계한 수치로, 무탄소 전력 수요가 다른 산업으로 확대될 경우 충당률은 더욱 감소할 수 있음
   ㅇ글로벌 원청기업들이 10~15년 이내 넷제로 달성 목표를 제시하면서 국내 공급업체들도 무탄소 전력 사용과 탄소 감축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으며, 2042년이 RE100(재생에너지 100％) 가입 기업들의 평균 탄소중립 목표연도임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함

□ 해외 주요국처럼 기존 원전을 PPA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
   ㅇ미국, 프랑스 등처럼 기존 원전이 PPA 범위에 추가될 경우, 각 기업이 경영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전력원을 선택할 수 있어 초과 수요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음
   ㅇ실제 사례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재가동 원전 기반의 837MW(메가와트)급 PPA를, 아마존은 기존 원전 기반으로 960MW급 PPA를 체결한 바 있음

□ 기존 원전을 PPA에 포함하고 원전 이용률을 높일 경우, 2042년 무탄소 전력 충당률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
   ㅇ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원전을 PPA에 포함하고 원전 이용률을 10％포인트 높일 경우, 2042년 무탄소 전력 충당률은 기존 전망치보다 8.8％포인트 올라 101.8％를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이 외에도 재생에너지 구매 부대비용 경감, 전력배출계수 연 단위 공고 등이 PPA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됨
   ㅇ한경협은 국내 주력산업이 경영 위기와 무탄소 전력 사용 요구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무탄소 전력을 수급할 수 있는 제도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함

[출처] '2042년 무탄소전력 최소 21.4TWh 부족…서울 전력량 절반 규모' (2025.07.14.) / 연합뉴스

Ⅰ. 산업 저탄소전환의 배경과 장벽 4
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경영악화 4
 글로벌 원청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요구 5
 산업 저탄소전환의 장벽 6

Ⅱ.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초과수요 자체 전망 9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9
 초과수요 자체 전망 13

Ⅲ. 결론 16

Ⅳ. 정책과제 17
 PPA 이행비용 경감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17
 전력배출계수 공개주기 단축 18
 무탄소전력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신설 19

※ 참고문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