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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안보·탄소중립을 위한 원자력 산업의 역할 및 과제 : 에너지 정책 방향 검토와 에너지 산업 전망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2022-12-29

□ 2020년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86.8％에 해당하는 만큼 에너지 부문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으로, 에너지전환 가속화, 전기화 및 시스템 전반의 혁신이 요구됨

□ 윤석열 정부는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계획, 합리적인 전원구성 재정립을 위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비 2030년 원전 비중을 확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그동안의 연평균 증가율 등 보급 가능 속도를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정립할 계획임
- 2022년 12월 확정할 계획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신·재생에너지 등의 발전량 비중을 각각 32.4％, 19.7％, 22.9％, 21.6％ 등으로 설정 예정

□ 최근 EU 분류체계에 특정 조건을 전제한 원전이 탄소중립 경제 전환을 위해 과도기적·한시적으로 인정되는 전환기 활동으로 포함됨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됨

□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 안보·탄소중립을 위해 원자력에너지를 활용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사안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독립성·중립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더욱 정밀하게 규정하여 특별법에 담을 필요
- 투명·공정·광범위한 공론화 체계 구축으로 투명한 정보 및 과학적 근거 제공, 국민의 동의·공감대 형성 필요
- 에너지 시장·산업·요금 조정 필요

(출처: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