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16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연구의 개요 25

1. 연구 배경 및 목적 26

1) 연구 배경 26

2) 연구 목적 30

2. 연구 범위 및 방법 31

1) 연구 범위 31

2) 연구 방법 33

3. 연구흐름도 34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5

5. 연구의 정책ㆍ학술적 기대효과 37

1) 정책적 기대효과 37

2) 학술적 기대효과 38

CHAPTER 2. 수재해 예방 수자원 시설의 종류 및 현황 39

1. 기후변화 전망 및 시설 투자 영향 40

1) 기후변화 전망 40

2)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동향 42

3)/2) 기후변화에 대한 수자원 시설물 투자 동향 45

2. 수자원시설 종류와 고려 사항 49

1) 개요 49

2) 수재해 예방시설(치수시설)의 종류 50

3) 수자원 시설별 사업 설계 개념 54

3. 수자원시설 투자 현황 및 추이 64

1) 수자원 관련 재정 체계 64

2) 수자원 관련 재정 규모 및 추이 66

3) 환경부 재정 편성 및 사업 추진 현황 68

4. 수자원시설 투자 관련 법ㆍ제도 현황 74

1) 국가재정법 관련 제도 74

2) 물관리 관련 기존 제도 및 사례 86

CHAPTER 3. 수자원시설 투자 우선순위 의사결정 방법론 개발 90

1. 국내 타분야 사례 검토 91

1) 교통시설 관련 사례 91

2) 시설물 유지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우선순위 평가 98

2. 해외 주요 사례 검토 102

1) 해외 사례 개요 102

2) 미국 육군 공병단(USACE)의 위험정보 기반 계획 103

3) 유네스코(UNESCO) 및 국제통합수자원관리센터(ICIWaRM)의 기후 리스크 정보 기반 의사결정 분석 108

4)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FRA)의 우선순위 평점 시스템과 환경청(Environment Agency)의 장기 투자 시나리오 113

5) 소결 119

3. 수자원시설 투자 의사결정 방법론 틀 마련 121

1) 다기준의사결정법 121

2) 평가항목과 지표 125

3) 평가 지표의 측정 방법 세부 133

CHAPTER 4. 투자 의사결정 개선 방안 시범 적용 및 정책 대안 도출 141

1. 설문조사 수행 및 주요 결과 142

1) 설문조사 개요 및 기초 설문 결과 142

2) 평가지표 관련 설문 결과 152

3) 경제성 설문 결과 157

2. 사례지 선정 및 기초 조사 166

1) 사례지 조사 개요 166

2) 사례지 기초 조사 166

3. 시범 적용 결과 및 시사점 176

1) 시범 적용 대상 176

2) 대안별 시범 평가 과정 177

3) 시범 적용 결과 및 시사점 197

4. 수자원시설 투자 합리화를 위한 정책 대안 199

1) 투자 우선순위 의사결정 고도화 방안 199

2) 수자원시설 관련 주요 계획별 투자 의사결정 합리화 방안 202

CHAPTER 5. 결론 및 향후 과제 213

1. 요약 및 결론 214

1) 연구의 요약 214

2) 정책 대안과 결론 217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218

1) 연구의 한계 218

2) 향후 과제 220

참고문헌 222

SUMMARY 232

[부록 1]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지 236

[부록 2] 전문가 설문조사지 260

[부록 3] 홍수피해방지편익 분석 상세자료 271

[부록 3-1] 하천 제방 축조 및 보축 공사량 도출 결과 272

[부록 3-2] 하천 준설 공사량 도출 결과 274

[부록 3-3] 대상지 주거지역 법정동별 침수편입률 산정결과(200년 빈도) 276

[부록 3-4] 대상지 주거지역 법정동별 침수편입률 산정결과(500년 빈도) 277

[부록 3-5] 대상지 법정동별 농업자산 홍수피해액 산정결과 278

[부록 3-6] 대상지 법정동별 산업지역 침수편입률 산정결과(500년 빈도) 279

[부록 3-7] 대상지 법정동별 인명피해액 산정결과(200년 빈도) 280

[부록 3-8] 대상지 법정동별 인명피해액 산정결과(500년 빈도) 281

판권기 282

표 1-1. 감사원(2024)의 기후변화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주요 미래 위험요인 및 개선과제 27

표 1-2.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5

표 2-1. 현재 및 미래 우리나라 연평균ㆍ최고ㆍ최저기온 전망 41

표 2-2. 지속가능발전목표 목표 13. 기후행동의 세부목표와 지표 43

표 2-3.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 4대 정책 45

표 2-4.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정책 분야별 재정투자계획 48

표 2-5. 국가하천정비 예산배분 48

표 2-6. 관련 법령에 따른 수자원시설의 종류 51

표 2-7. 하천설계기준에 따른 치수시설 정의 및 종류 52

표 2-8. 관련 법령에 따른 수재해 예방시설의 종류 53

표 2-9. 하천정비 및 하도개수대안 선정 시 고려사항 56

표 2-10. 홍수조절댐 대안 선정 시 고려사항 57

표 2-11. 방수로 대안 선정 시 고려사항 58

표 2-12. 강변저류지 재개발 대안 선정 시 고려사항 59

표 2-13. 농업용 저수지 재개발 대안 선정 시 고려사항 60

표 2-14. 홍수방어대안 계획 수립 시 제약사항 61

표 2-15. 수재해 예방시설 대안 선정 시 고려사항(제방, 하도준설, 홍수조절댐) 61

표 2-16. 수재해 예방시설 대안 선정 시 고려사항 종합(방수로, 강변저류지, 농업용 저수지 재개발) 63

표 2-17. 2024년 분야별 프로그램 예산체계 현황 64

표 2-18. 물환경 및 수자원 부문 세부 단위사업 65

표 2-19. 최근 10년간 물환경 부문 예산 규모 및 추이 66

표 2-20. 최근 10년간 수자원 부문 예산 규모 및 추이 67

표 2-21. 최근 5년간 물환경 및 수자원 부문 예산 68

표 2-22. 최근 5년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69

표 2-23. 2023년 환경부 수자원 부문 예산(안) 70

표 2-24. 2024년 환경부 수자원 부문 예산(안) 71

표 2-25.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2021~2030)의 투자우선순위 평가기준 72

표 2-26.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2021~2030) 상 사업투자 계획 73

표 2-27.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75

표 2-28.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주요 제도 개편 내용 76

표 2-29.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 및 주요 내용 78

표 2-30. 수자원부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의 연혁 79

표 2-31. 수자원부문 개발사업 80

표 2-32. 개선 방법의 주요 특징 81

표 2-33. 2022년 다차원법 개선사항 81

표 2-34. 정책성 분석 항목의 범주화 82

표 2-35. 치수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실적 83

표 2-36. 이안천댐 건설사업 83

표 2-37. 영산강 유역 농업용저수지 둑높임사업 84

표 2-38. 서낙동강수계 국가하천 하천정비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84

표 2-39. 치수안전도 평가등급 87

표 2-40. 4대강 외 국가하천종합정비계획 88

표 2-41.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 88

표 2-42. 투자우선순위 평가기준 개선안 89

표 3-1. 국토교통부 투자평가 지침에 따른 타당성 평가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비교 92

표 3-2. 교통부문 계획 타당성 평가 종합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95

표 3-3.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06~2015)의 투자우선순위 평가 항목 및 가중치 96

표 3-4.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의 종합평가 항목별 가중치 97

표 3-5. 시설물 성능평가 시 유지관리 전략 제안을 위한 우선순위 절차 98

표 3-6. 제방 시설물의 등급별 가중치 99

표 3-7. 제방 시설물의 성능별 가중치 99

표 3-8. 제방 시설물의 손상별 가중치(표준제방 기준) 100

표 3-9. 제방 시설물의 부재별 가중치 100

표 3-10. 제방 시설물의 우선순위지수평가 예시 101

표 3-11. 주요 수자원 관련 분야별 성과 측정 지표 110

표 3-12. 경제성 평점(Economic score)의 계산 115

표 3-13. 인명성 평점(People score)의 계산 115

표 3-14. 환경성 평점(Environmental score)의 계산 116

표 3-15. 영국의 홍수 및 해안침식 위험관리 관련 장기 투자 연구 변화 117

표 3-16. LTIS 2014의 주요 민감도 분석 대상 118

표 3-17. 사례별 특징 비교 119

표 3-18. 다목적의사결정과 다속성의사결정의 특징 비교 122

표 3-19. 다속성의사결정법의 여러 가지 기법 123

표 3-20. 다기준의사결정을 활용한 수자원분야의 주요 국내 연구 124

표 3-21. 수자원시설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종합 평가 항목 및 지표 개요 126

표 3-22. 다차원법 적용 강우 빈도별 피해경감액 산출 예시(서낙동강 하천정비사업) 127

표 3-23. 수자원시설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종합 평가 지표 산정 방법안 132

표 4-1. 설문조사 개요 143

표 4-2. 일반국민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144

표 4-3. 전문가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144

표 4-4.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위험의 중장기적 전망 조사 결과 145

표 4-5. 홍수 및 집중호우에 따른 우려대상 조사 결과 147

표 4-6. 국내 인프라 구축 상태에 대한 조사 결과 150

표 4-7. 현재 우리나라 수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정책 개선사항 150

표 4-8. 평가 항목 및 지표별 가중치 산정 결과 152

표 4-9. 응답자 분류에 따른 평가 항목 및 지표별 가중치 산정 결과 153

표 4-10. 사업별 지표 수준의 평균 점수 157

표 4-11. 사전조사의 WTP 분포 158

표 4-12. 시설별 초기 제시금액 159

표 4-13. 제방축조의 제시금액별 WTP 응답 분포 160

표 4-14. 하도준설의 제시금액별 WTP 응답 분포 161

표 4-15. 홍수조절댐의 제시금액별 WTP 응답 분포 162

표 4-16. 방수로의 제시금액별 WTP 응답 분포 163

표 4-17.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모형을 활용한 시설별 WTP 추정 결과 164

표 4-18. 이중경계 양분선택형-스파이크 모형을 활용한 시설별 WTP 추정 결과 164

표 4-19. 시설별 가치 추정 결과 165

표 4-20. 남강댐 제원 현황 168

표 4-21. 남강댐과 소양강댐 주요 제원 비교 169

표 4-22. 남강댐 인공방수로의 운영지침 169

표 4-23. 남강댐 설계홍수량(200년 빈도)을 초과한 홍수사례(2002~12년) 171

표 4-24. 남강댐 방류로 인한 상․하류간 주요 이슈 173

표 4-25. 남강 치수능력 증대 방안 174

표 4-26. ○○시 내 남강 구간 제방 축제 및 보축 사업비 산정결과 178

표 4-27. ○○시 내 남강 구간 준설 사업비 산정결과 179

표 4-28. 방수로 사업비 산정결과 179

표 4-29. 홍수 피해액 산정방법 180

표 4-30.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 182

표 4-31. 지하공간 시설물을 고려한 침수심별 건물 피해율 183

표 4-32. 주거자산 피해액 183

표 4-33. 침수심별 건물내용물 피해율 184

표 4-34. 건물내용물 피해액 184

표 4-35. 농작물별 자연재해 복구비용 185

표 4-36. 침수심별 농작물 피해율 186

표 4-37. 농업자산 피해액 산정 결과 186

표 4-38. 경상남도 산업대분류별 종사자 1인당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과 ○○시의 산업대분류별 종사자 수 187

표 4-39. 침수심별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 피해율 188

표 4-40. 산업자산 피해액 산정 결과 189

표 4-41. 단위 침수면적당 손실 인명수 189

표 4-42. 인명피해액 산정 결과 190

표 4-43. 일반자산 피해액에 대한 공공토목시설 피해액의 비 190

표 4-44. ○○시내 홍수피해액 산정결과 191

표 4-45. 연평균 피해경감 기대액 산정결과 191

표 4-46. 부가 편익 분석 결과 192

표 4-47. 각 대안별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경제성장률 반영) 194

표 4-48. 경제성 분석 결과 195

표 4-49. 사례지 대상 평가체계 시범 적용 결과 196

표 4-50. 수자원시설 투자 우선순위 의사결정 절차 199

표 4-51. 사업별 대상사업 조사양식(안) 200

표 4-52. 수재해 예방 수자원시설과 관련하여 수립되는 계획 목록 204

표 4-53. 국가하천종합정비계획(2021-2030) 상 한강권역 신규사업 투자계획 일부 208

표 4-54. ◯천, ◯◯천 하천기본계획(변경) 상 투자우선순위 선정 내용 210

표 4-55.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211

그림 1-1. 유역별 하천 제방정비율 현황(2022년 말 기준) 29

그림 1-2. 연구흐름도 34

그림 2-1. 유역별 설계강우량 및 홍수량 증가율 42

그림 2-2.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기본계획에 제시된 정책방향과 비전 44

그림 2-3. OECD 국가의 정부 수준별 기후변화 관련 투자 비율 46

그림 2-4. OECD 국가의 기후변화 관련 투자액 추이 47

그림 2-5. 시설물 종류별 고령화율(2019년 말 기준) 49

그림 2-6. 수자원시설의 법적 위상 50

그림 2-7. 수재해 예방시설 53

그림 2-8. 홍수방어 및 조절대책의 분류 55

그림 2-9. 수재해 예방시설의 개념도 55

그림 2-10. 홍수조절지 개념도 57

그림 2-11. 방수로 개념도 58

그림 2-12. 강변저류지 개념도 59

그림 2-13. 농업용 저수지 개념도 60

그림 2-14.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2021~2030) 상 투자규모 73

그림 2-15.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평가체계 개편 77

그림 2-16.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른 물관련 법정계획 변화 86

그림 2-17. 치수안전도 산정 방법 87

그림 3-1. 종합 타당성 평가 결과 산정 방법 93

그림 3-2.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과정 내 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 수행 과정 94

그림 3-3. 제5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 수립 절차 97

그림 3-4. USACE의 위험정보 기반 계획(Risk-Informed Planning) 프로세스 105

그림 3-5. 조건 없는 시나리오와 조건 포함 시나리오의 비교 예시 106

그림 3-6. ICA 개념 시각화 112

그림 3-7. Defra의 우선순위 평점시스템의 구성 요소 114

그림 3-8/그림 3-9. LTIS 모델링 프로세스 118

그림 3-9/그림 3-11. 해 탐색방법에 따른 다기준의사결정의 분류 122

그림 3-10/그림 3-12. 다차원 홍수피해산정법 분석흐름도 134

그림 3-11/그림 3-13. 침수편입률 계산 개념 135

그림 3-12/그림 3-14. 비시장재의 가치평가 기법 136

그림 3-13/그림 3-15. AHP의 계층 구성 예시 139

그림 3-14/그림 3-16. AHP의 문항 구성 및 응답 예시 140

그림 4-1.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유형 조사 결과 146

그림 4-2. 수자원시설에 국가 예산 투입 시 기준 조사 결과 148

그림 4-3. 수자원시설 정책 방향에 대한 상대 비교 인식 조사 결과 149

그림 4-4. 정부 정책 및 투자의사 결정에 고도화가 필요한 수재해 예방시설 151

그림 4-5. 사업별 기후변화 및 수리ㆍ수문 안정성 수준 평가 결과 154

그림 4-6. 사업별 사업의 지속가능성 수준 평가 결과 155

그림 4-7. 사업별 사업의 수용성 수준 평가 결과 156

그림 4-8. 사업별 시설 간 연계 및 상충성 수준 평가 결과 156

그림 4-9. 남강댐 유역 현황 167

그림 4-10. 남강댐 홍수조절을 위한 방류개요 170

그림 4-11. 24시간 지속시간 최대강우 공간분포(8/5∼8/10 강우사상) 172

그림 4-12.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기본 계획 175

그림 4-13. ○○시 주거지역 및 홍수 발생에 따른 주거지역 침수지역 183

그림 4-14. ○○시 농업지역 및 홍수 발생에 따른 농업지역 침수지역 185

그림 4-15. ○○시 산업지역 및 홍수 발생에 따른 산업지역 침수지역 187

그림 4-16. 낙동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의 치수관리계획 도면 205

그림 4-17. 덕천천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내 세부계획 안 비교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