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7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12

2. 연구의 목적 14

3. 연구방법 14

제2장 돌봄통합지원법의 제정배경 및 타법령과의 관계 15

1. 돌봄통합지원법의 제정 배경 16

1) 급속한 고령화,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한 돌봄 수요의 16

2) 커뮤니티 케어의 필요성 17

3) 분절적 급여를 통합적인 돌봄으로 전환할 필요성 19

4) 돌봄을 받을 권리 20

2. 돌봄통합지원법의 목표 및 핵심요소 21

1) 돌봄통합지원법의 목표 21

2)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요소 22

3. 돌봄통합지원법의 관계법령과의 관계 23

1) 돌봄통합지원법과 사회보장기본법 23

2) 돌봄통합지원법과 노인복지법 24

3) 돌봄통합지원법과 장애인복지법 25

4) 돌봄통합지원법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6

5) 돌봄통합지원법과 의료법 및 관련 법률 27

제3장 돌봄통합지원법이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30

1. 돌봄통합지원법이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전체 구조 31

2. 돌봄통합지원법이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책무의 내용별 34

1) 전반적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34

2)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34

3) 신청ㆍ발굴 및 조사 35

4) 욕구 및 필요도 판정 35

5)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36

6) 통합지원의 제공, 의뢰 - 노력 의무 36

7)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 및 지원 - 노력 의무 37

8) 통합지원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37

9)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 재량 38

10) 소결 38

제4장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 이슈 40

1. 커뮤니티와 참여 41

2. 돌봄 수급권자의 자기결정권 42

3. 관련 정보의 연계, 개인정보 보호 43

4. 통합돌봄을 위한 주거 지원 44

5. 나가며 - 검토 및 전망 45

제5장 돌봄통합지원법과 서울시 돌봄제도에의 시사점 48

1. 서울시 돌봄SOS운영 내용 50

1) 서울시 돌봄SOS운영 시(서울시) 업무 내용 50

2) 서울시 돌봄SOS운영 구 단위 업무 내용 50

3) 서울시 돌봄SOS운영 동 단위 업무 내용 51

2. 통합돌봄지원법의 지자체 책무 규정과 서울시 돌봄SOS 수행 비교 52

3. 통합돌봄지원법의 지자체 업무규정에 근거한 돌봄SOS 개선 방향 55

1) 장기적인 책임성의 확보와 대상자 추적 관리 [우선순위 매우 높음] 55

2) 실질적인 통합지원협의체의 설치와 활성화 [우선순위 높음] 57

3) 일상돌봄 등 서비스 총량의 확대 [우선순위 높음] 58

4) 보건-의료-요양과의 연계 강화 [우선순위 높음] 58

5) 대상자 발굴을 위한 적극적 조사 [우선순위 중간] 60

6)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 강화 [우선순위 중간] 61

제6장 결론 63

1. 연구의 요약 64

2. 시사점 65

참고문헌 67

[부록] 기타 법령 세부 사항 69

판권기 77

표 1. 돌봄통합지원법이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책무의 성격 (주체별, 의무사항별) 5

표 3-1. 돌봄통합지원법의 주체별 지방자치단체 역할 규정 32

표 5-1. 돌봄통합지원법의 책무 규정과 현행 돌봄SOS 수행 여부 53

그림 2-1.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로드맵 19

그림 2-2.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4대 핵심요소 22

그림 3-1. 돌봄통합지원법의 돌봄통합지원 업무 흐름 39

그림 5-1. 돌봄SOS 서울시 업무 운영 내용 50

그림 5-2. 돌봄SOS 구단위 업무 운영 내용 51

그림 5-3. 돌봄매니저 운영 내용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