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32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에서 북핵 문제 관련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취지의 의장 성명이 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 이번 성명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D: complete denuclearization)”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작년까지 3년 연속으로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라는 표현이 채택된 것과 대조를 이룬다. 비핵화 관련 표현에 있어 ‘CD’보다 엄격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요구하는 ‘CVID’의 사용은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번에 보다 낮은 수위의 비핵화 표현이 채택된 것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 및 북핵 문제를 현실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한국과 미국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북미 정상외교의 재활성화를 통해 양국 간 교착상태가 해소되고, 북한 핵 능력을 현실적으로 통제하는 점진적 접근법이 북핵 해법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해 준다.
(출처: 외교안보연구소)
(출처: 외교안보연구소)
목차
1. 북미 관계 전망: 북미 정상외교의 재활성화
2. 북핵 협상 전망: ‘동시적·병행적’ 조치를 통한 현실적 통제
3. 정책적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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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관계와 북핵 협상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