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신정부와 일본 이시바 내각의 우호적 협력 분위기 발산으로 양국은 단기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신뢰 구축을 위한 첫 발을 잘 내디뎠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기적 우호 분위기는 양국 간 지속 가능한 화해와 협력을 위한 조그마한 시작일 뿐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양국 간 신뢰와 협력 구축을 위한 조치들을 큰 그림 속에서 체계적으로 취해 나가야 한다. 본 보고서는 한일 양국이 지금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방향성을 검토하고 지속 가능한 화해와 협력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일 간 최대 갈등 요소 중 하나인 과거사 문제는 단기적으로 정치-경제적 문제들과의 분리 대응이 절실하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의 가장 큰 오류는 인간의 기억을 의식적으로 그 기억의 주체와 분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한발 더 나아가, 기억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무시하고 지낼 수 있다거나, 혹은 지우고 새 출발 할 수 있다는 가정까지도 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우리의 분리 대응 정책은 이러한 가정과는 다른 선상에서, 기억을 국가 간 관계 안정화 메커니즘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먼저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가면서 공통의 이익과 파트너십을 마중물로 활용하는 것이다. 한일 양국은 과거사 문제를 당장 해결하겠다는 자세보다는 국가 간 소통과 협력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불확실성을 관리해야 한다. 그 이후는 양국 정부가 역사적 소통으로 공통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 대화의 채널을 만들고 함께 과거사의 의미를 새롭게 재구성해 나가면 된다. 이것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단기적 “해결”이 답이 아니라 상호 “이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국 간 과거사에 대한 상호 이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단기적으로 정치-경제적 협력을 통한 공통의 이익을 형성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한일 자유무역 협상의 조속한 개시와 협정 체결이 될 수 있다. 이 마중물이 궁극적으로 부정적인 시각 보다는 보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역사문제에 접근할 논리적 이유와 동기 부여의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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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출범과 지속 가능한 한일관계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