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루즈벨트 연구소의 「AI와 공무원: 공공 행정에서의 활용 사례」 보고서는 인공지능(AI)이 미국의 공공 부문에 어떻게 도입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특히 공공 행정 노동자인 공무원의 업무 방식과 노동 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봄
- 연방정부를 포함한 각급 정부 기관이 업무 효율성과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AI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 행정 현장에서도 AI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 AI 도입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공공 행정 노동의 구조와 성격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노동자 중심의 관점에서의 평가가 요구됨
□ 현재 미국에서는 연방정부를 중심으로 많은 정부 부처가 다양한 형태의 AI도구를 활용 중
ㅇ 챗봇, 자동문서화 시스템, 예측 알고리즘, 자연어 처리 툴 등이 민원 대응, 정책 자료 분석, 복지 수급 대상 예측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됨
- 실제로 약 50% 이상의 공무원이 AI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AI 우선(AI First)' 전략 및 인력 동결 정책과 결합되어 빠르게 확산된 결과
ㅇ 그러나 AI 도입은 긍정적 효과 외에도 노동자의 역할 변화와 노동강도 증가라는 양면적 결과를 낳음
- 반복적·정형화된 업무는 자동화되는 반면, 감독·검토·판단 등 인간의 고차원적 개입이 필요한 영역이 강조되며 업무 구성 자체가 재편되고 있음
- 일부 기관에서는 AI가 성과 모니터링과 디지털 감시 도구로 활용되면서, 공공 행정 노동자의 자율성과 심리적 스트레스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ㅇ 연방정부와 주·지방정부 간의 기술 역량, 재정 여건 차이로 인해 AI 활용도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며, 지역 간 공공서비스의 품질 불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 정부는 AI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공무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공공 행정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역량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
ㅇ 노동강도 증가, 디지털 감시 기능 강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AI 도입 시 공무원 중심의 참여적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공공 알고리즘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공무원의 AI 관련 교육·훈련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
ㅇ 또한, AI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되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관리와 윤리적 접근이 요구됨
- 연방정부를 포함한 각급 정부 기관이 업무 효율성과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AI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 행정 현장에서도 AI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 AI 도입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공공 행정 노동의 구조와 성격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노동자 중심의 관점에서의 평가가 요구됨
□ 현재 미국에서는 연방정부를 중심으로 많은 정부 부처가 다양한 형태의 AI도구를 활용 중
ㅇ 챗봇, 자동문서화 시스템, 예측 알고리즘, 자연어 처리 툴 등이 민원 대응, 정책 자료 분석, 복지 수급 대상 예측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됨
- 실제로 약 50% 이상의 공무원이 AI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AI 우선(AI First)' 전략 및 인력 동결 정책과 결합되어 빠르게 확산된 결과
ㅇ 그러나 AI 도입은 긍정적 효과 외에도 노동자의 역할 변화와 노동강도 증가라는 양면적 결과를 낳음
- 반복적·정형화된 업무는 자동화되는 반면, 감독·검토·판단 등 인간의 고차원적 개입이 필요한 영역이 강조되며 업무 구성 자체가 재편되고 있음
- 일부 기관에서는 AI가 성과 모니터링과 디지털 감시 도구로 활용되면서, 공공 행정 노동자의 자율성과 심리적 스트레스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ㅇ 연방정부와 주·지방정부 간의 기술 역량, 재정 여건 차이로 인해 AI 활용도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며, 지역 간 공공서비스의 품질 불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 정부는 AI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공무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공공 행정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역량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
ㅇ 노동강도 증가, 디지털 감시 기능 강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AI 도입 시 공무원 중심의 참여적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공공 알고리즘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공무원의 AI 관련 교육·훈련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
ㅇ 또한, AI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되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관리와 윤리적 접근이 요구됨
목차
Executive Summary
Introduction
Background: What Is Public Administration?
AI in Public Administration: Key Tasks and Use Cases
What Is AI?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a. Chatbots
b. Translation and Transcription
Research, Analysis, and Determination
a. Summarization
b. Decision-Making
AI in Local Government: Policy Overview
Conclu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