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산업정책은 과거 세계화 시대 간접적인 지원방식을 넘어, 기술주권 확보, 공급망 내재화, 전략산업 육성, 인재기반 구축 등 국가 전략정책 차원에서의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보고서는 우리 산업정책이 여전히 과거로부터의 경로의존성과 기능별 분절구조에 머무르고 있으며, 첨단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 정체, 전략적 기획·집행 역량 부재 등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 산업정책은 단편적인 제도 개선이나 부처 간 협업 강화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우며, 전면적인 시스템 개편, 즉 ‘총체적 시스템 전환(systemic transformation)’이 요구된다면서, 보고서는 산업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AI 및 탄소중립 전환 등 미래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전략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선도적 투자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전략산업 기반 형성을 위한 인프라 선제적 확충, ▲중복 및 분산 투자 해소를 위한 투자체계 정비, ▲기술 검증·확산을 유도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중심 집적형 인프라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둘째, 신산업 분야에서 정부가 수요기반을 조성하고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전략적 촉진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급자 중심 접근을 넘어, 초기 수요 유도 및 민간 진입 유인을 제공하는 수요 견인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혁신기술 확산을 위한 공공조달 체계 개편, ▲우선구매제도와 초기시장 창출 장치 고도화, ▲공공-민간 공동 협력 기반 강화,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셋째, 전략산업의 선별적 육성과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실행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정책의 파편화를 극복하고 첨단 전략기술 중심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전략산업 중심 직접지원 확대, ▲기업·기술 선별 역량 고도화 및 평가체계 정비, ▲전략산업 보호 및 산업안보 체계 강화, ▲정책금융·기술금융 통합·연계 체계 마련, ▲국가 산업정책 기획 시스템 재구축 등을 제시했다.
넷째, 보고서는 산업구조 전환기에 전략적인 ‘전환 설계자’이자 ‘촉진자’의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며, ▲단순 구조조정에서 전략적 자원 재배치로 정책 접근 전환, ▲기술 내재화와 자원 재배치 중심 산업구조 전환 메커니즘 정립, ▲효율성 중심에서 전략성 중심으로 자원 재배분 제도화, ▲산업전환 대상의 식별과 정책개입 정당화 원칙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국회미래연구원)
목차
표제지 1
목차 14
요약 4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6
제2절 연구 분석 틀 19
제2장 세계 경제ㆍ무역질서 변화와 한국 산업정책 변천 과정 25
제1절 발전국가 시기(1960-1980년대): 국가 주도 경제개발 및 산업화 전략 26
1. 세계 경제ㆍ무역질서의 변화 26
2. 발전국가 시기(1960-1980년대) 산업정책 수단 및 추진체계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28
3. 소결 및 시사점 42
제2절 시장 중심 전환기(1990-2010년대): 세계화ㆍ자유화 속 정책 기조의 전환 46
1. 세계 경제ㆍ무역질서의 변화 46
2. 시장 중심 전환기(1990-2010년대) 산업정책 수단 및 추진체계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47
3. 소결 및 시사점 63
제3절 2020년 이후 세계 경제 및 무역질서의 변화와 도전과제 67
1. 탈세계화와 보호무역 확산 67
2. AI 기술혁명과 기술패권 경쟁 심화 70
3. 중국의 산업기술 고도화와 기술 추격 가속화 71
제3장 한국 산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74
제1절 국내 경제ㆍ산업의 위기 75
1. 반도체 산업의 미래 경쟁력 약화 76
2. 석유화학 산업의 장기불황과 구조적 위기 78
3. 철강 생산의 급속 하락 및 실적 감소로 인한 위기감 증대 79
제2절 패러다임 전환기 한국 산업정책의 도전과제와 시사점 82
1. 거시경제ㆍ무역 기반 형성 측면 주요 도전과제 82
2. 기반조성 및 공공투자 측면 주요 도전과제 86
3. 기술 및 산업역량 강화 측면 주요 도전과제 90
4. 인재양성 및 제도기반 구축 측면 주요 도전과제 94
5. 소결 97
제4장 산업지원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방향성 탐색과 전략과제 제안 101
제1절 거시경제 및 무역기반 형성 부문 전략과제 제안 104
제2절 기반 조성 및 공공투자 부문 전략과제 제안 107
제3절 기술 및 산업역량 강화 부문 전략과제 제안 109
제4절 인재양성 및 제도 기반 구축 부문 전략과제 제안 111
제5절 정부와 국회의 역할 재정립 방향성 제안 114
참고문헌 124
1. 문헌자료 125
2. 온라인 자료 132
3. 보도자료 및 신문기사 134
판권기 136
표 1-1. OECD(2022)의 산업정책 분류체계와 개념 20
표 2-1. 시기별 예금은행의 무역금융 공급 추이 31
표 2-2. 시기별 관세율 추이 36
표 2-3. 1960-1980년대 산업정책의 특징과 주요 정책수단 42
표 2-4. 공적자금 및 국가재정의 규모 추이 50
표 2-5. 해당 시기 7개 업종 빅딜 추진 결과 53
표 2-6. 한국의 시대별 특성과 주요 중소기업정책 56
표 2-7. 역대 정부의 성장동력 정책과 주요 분야 설정(2000년대 이후) 59
표 2-8. 1990년~2010년대 기능 중심 산업정책 예시 60
표 2-9. 1990-2010년대 산업정책의 특징과 주요 정책수단 64
표 3-1. 2020년대 글로벌 환경변화 속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주요 도전과제 99
그림 1-1. 한국의 수출 및 수입 변화 추이(1960~2024년) 16
그림 1-2. (a) 국내 경제성장률 추이 및 (b) 전산업 생산 증가율 추이 17
그림 1-3. 본 연구의 개념적 분석 틀 22
그림 1-4. 본 연구 내 산업정책 변천 과정 고찰을 위한 시기적 구분 기준 23
그림 2-1. 수출 금액 1달러당 수출업자 실질소득 29
그림 2-2. 무상원조ㆍ차관ㆍ직접투자 도입액 추이 32
그림 2-3. 법인기업의 유효한계세율 추이 37
그림 2-4. 우리나라 민간 및 공공 부문 R&D 투자 추이 39
그림 2-5. 우리나라와 OECD 국가(평균)의 GDP 대비 R&D 세액공제 규모 비교 58
그림 2-6. 1870년 이후 세계 무역 개방도 변화 추이 68
그림 2-7. (a) 전 세계 산업정책 개입 건수 추이, (b) 전 세계 신규 무역제한 조치 건수 69
그림 2-8. 한국과 중국의 (a) 산업기술 격차 추이(2013~2023년) 및 (b) 핵심과학기술 격차(2010년 및 2020년) 71
그림 2-9. (a) 2021년 세계 청정기술 제조 용량의 국가별 비중과 (b) 국가별 세계 전기차 수출량 72
그림 3-1. (a) 국내 GDP 전망경로 및 (b) 제조업 생산ㆍ출하 증감률 추이 75
그림 3-2. (a)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망('23.Q2) 및 (b) 한국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 전망 77
그림 3-3. 세계 주요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 추이(2017~2023) 77
그림 3-4. 한국-중국 반도체 분야별 기술 수준 비교(2022년 및 2024년) 78
그림 3-5. 국내 3대 석유화학사 합산 영업실적 추이 79
그림 3-6. (a) 글로벌 철강 과잉 생산능력 추이 및 (b) 한국 조강생산량 변화 80
그림 3-7. 우리나라 AI 인프라 부족 기업 규모 추이 87
그림 3-8. 글로벌 전력 수요 전망 88
그림 3-9. 선진국 산업정책 수단 활용 빈도 분포 92
그림 3-10. 신산업 규제 애로개선사항 추이('19년 → '23년) 94
그림 3-11. 우리나라 이공계 인재 유출 추이 96
그림 4-1. (a) 소득분위별 국가 산업정책 개입 건수(2010~2022)와 (b) 고소득(4~5분위) 국가의 산업정책 개입 종류별 비중 102
그림 4-2. 산업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주요 전략과제 제언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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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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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산업정책의 변천 과정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