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1

핵심요약 2

1. 문제의 제기 5

2. 트럼프 2기와 전략적 유연성 6

가. 전략적 유연성에 대하여 6

나. 트럼프 2기와 전략적 유연성: 지속 확대 및 가속화 전망(FY2026 태평양억제구상) 7

1) 대중 견제 최우선순위 매우 명확 8

2) 거부적 억제와 동맹 파트너 국가들의 분담 역할 강조 9

3) 지상군 전력 축소, 제1ㆍ2열도선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재편, 전장 통합성 강화 10

다. 소결: 트럼프 2기 하 인도-태평양 미 주둔군 전망(3가지 추세) 12

3.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주요 전망 13

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오래된 쟁점, 반복되는 이야기(Old Problem, Same Story) 13

나. 주요 현황 14

다. 조정 시나리오(3개의 조정 영역) 14

1) 지상군(육군), 스트라이커 순환배치여단(Stryker Battalion)을 포함한 제2보병사단 14

2) 공군의 주요 전력 F-16, A-10 비행대대의 조정 16

3) 보다 큰 틀에서의 조정 가능성: 대규모 철수, 순환배치율 확대, 미사일 방어망 강화 17

라. 한국에의 함의 18

4. 정책 제언 19

가. 전반적 대응방향 19

1) 주한미군의 적정 수준의 조정 감축에 대한 적극적 검토와 수용 필요(절충점의 모색) 19

2) 전향적 접근을 통해 동맹이견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한국의 위협인식 및 우선순위에 대한 협의 추진 19

3) 한미 간 유기적(seamless) 소통 및 적극적 메시지 관리 20

4) 한미 핵재래식통합(CNI: 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 심화의 기회로 활용 20

나. 지역 개념 제안: '인도-태평양 재래식핵통합(CNIIP)' 21

1) 개념 배경 21

2) 세부 추진방향 22

3) 기대효과 22

〈표 1〉 미 PDI 국방예산 현황: 6가지 주요 항목 기준, FY2024~FY2026, PDI 각년도 참조 9

〈표 2〉 PDI 육군 예산 세부항목 비교: FY2024~FY2026 10

〈표 3〉 PDI 시설현대화 관련 예산 세부항목 비교: FY2026 11

〈표 4〉 PDI 미사일방어청(MDA) 관련 예산 세부항목 비교: FY2024~FY2026 11

〈표 5〉 주한미군 주요 현황(2025년) 14

〈표 6〉 주한미군 제8군(육군) 구성 현황 15

〈표 7〉 제7공군 현황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