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1

핵심 요약 2

1. 문제 제기 4

2. 비용 압박 및 전가: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 증액 5

1) 트럼프 행정부의 비용 압박 동향 5

2) GDP 대비 국방비 5% 상향에 대한 대응 6

3) 방위비 분담금 압박에 대한 대응 8

3. 주한미군 조정: 규모, 역할, 성격의 변화 11

1) 주한미군 감축과 전략적 유연성 관련 동향 11

2) 주한미군 전력 조정 및 성격 변화 12

3) 한국군의 자강 노력과 연루의 위험 관리 15

4. 인ㆍ태 지역 미군 태세 조정과 전작권 전환 17

1) 인ㆍ태 지역 군사태세 조정과 통합전투사령부 개편 17

2) 전작권 전환 점검과 지휘 구조의 선택 19

5. 결론: 동맹 변환에 전향적ㆍ적극적 대응 22

〈그림 1〉 통합형 지휘체계(현행 연합사 모습 및 한미 합의안) 19

〈그림 2〉 병렬형 지휘체계(참여정부 시절 한미 합의안)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