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계기로 열기로 한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ㅇ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8월 1일(현지시간)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보고서 「South Korea Gets Its Trade Deal with the United States」에서 이같이 밝힘
ㅇ차 석좌는 트럼프가 이번 무역 합의에 대한 보상으로 '2주 이내에' 신임 한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처음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언급함
□ 트럼프는 한국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을 단순히 무역 합의를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추가적인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됨
ㅇ투자,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문제 등과 관련해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함
ㅇ두 정상은 무역과 직접 관련되지는 않지만 연계된 다른 문제들, 특히 한국이 매년 약 10억 달러(약 1조4천억원) 규모로 내는 방위비 분담금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새 분담금 협정과 같은 이슈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함
ㅇ당초 한미 무역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환율 문제가 다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으나, 이번 합의 과정에서는 의제로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이번 무역 합의의 내용 중 일부 불명확한 지점도 지적됨
ㅇ한국의 쌀·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양측의 설명이 다르고,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여부 등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함
[출처] 빅터차 '트럼프, 무역합의 대가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할듯' (2025.08.02.) / 연합뉴스
ㅇ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8월 1일(현지시간)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보고서 「South Korea Gets Its Trade Deal with the United States」에서 이같이 밝힘
ㅇ차 석좌는 트럼프가 이번 무역 합의에 대한 보상으로 '2주 이내에' 신임 한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처음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언급함
□ 트럼프는 한국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을 단순히 무역 합의를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추가적인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됨
ㅇ투자,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문제 등과 관련해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함
ㅇ두 정상은 무역과 직접 관련되지는 않지만 연계된 다른 문제들, 특히 한국이 매년 약 10억 달러(약 1조4천억원) 규모로 내는 방위비 분담금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새 분담금 협정과 같은 이슈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함
ㅇ당초 한미 무역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환율 문제가 다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으나, 이번 합의 과정에서는 의제로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이번 무역 합의의 내용 중 일부 불명확한 지점도 지적됨
ㅇ한국의 쌀·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양측의 설명이 다르고,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여부 등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함
[출처] 빅터차 '트럼프, 무역합의 대가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할듯' (2025.08.02.)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