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연구원이 한국 경제의 노동생산성 및 남녀 고용 패턴이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을 따라갈 것이라는 통념에 대해 통계적으로 '근거가 희박하다'는 분석을 내놓음
ㅇ 이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등 국가의 장기 전망을 수립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함
ㅇ 연구원은 「인구·경제변수의 수렴성 연구」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림
*수렴(convergence)이란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가 높은 국가보다 빠르게 성장해 장기적으로 서로 비슷해진다는 가설로, 많은 장기 전망의 기본 가정으로 쓰임
□ 보고서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생산성 및 고용 구조는 선진국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생산성은 과거 주요 7개국(G7)을 빠르게 따라잡아 최근 노동생산성이 일본을 추월하기도 했으나, 정밀 분석 결과 G7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수렴하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으며 증가율도 낮아지고 있음. 이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취업자 수 증가율보다 더 빠르게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함
ㅇ 고용 구조는 한국의 전체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이 여성의 참여 증가에 전적으로 기인하며 남성은 소폭 하락했고,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여성이 노동시장을 이탈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M자형' 고용 곡선은 일본의 경우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뚜렷하게 나타남
ㅇ 70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최고 수준으로 선진국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우리나라 남녀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이 미국이나 일본의 장기 추세와 같아질 것이라는 통계적 증거는 거의 없음
□ 연구팀은 선진국 사례를 장기 거시경제 전망에 단순히 차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함
ㅇ 연구자의 희망이나 주관적 기대를 담아 선진국 모델을 적용할 경우, 미래의 잠재적 위험을 과소평가하여 정책 결정에 심각한 오류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함
ㅇ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및 인구 구조가 선진국과 다른 경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객관적이고 검증된 국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중한 전망 모델 수립이 시급하다고 제언함
[출처] 국민연금 재정전망 근거 흔들…'韓경제, 선진국과 다른 길 간다' (2025.08.05.) / 연합뉴스
ㅇ 이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등 국가의 장기 전망을 수립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함
ㅇ 연구원은 「인구·경제변수의 수렴성 연구」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림
*수렴(convergence)이란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가 높은 국가보다 빠르게 성장해 장기적으로 서로 비슷해진다는 가설로, 많은 장기 전망의 기본 가정으로 쓰임
□ 보고서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생산성 및 고용 구조는 선진국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생산성은 과거 주요 7개국(G7)을 빠르게 따라잡아 최근 노동생산성이 일본을 추월하기도 했으나, 정밀 분석 결과 G7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수렴하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으며 증가율도 낮아지고 있음. 이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취업자 수 증가율보다 더 빠르게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함
ㅇ 고용 구조는 한국의 전체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이 여성의 참여 증가에 전적으로 기인하며 남성은 소폭 하락했고,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여성이 노동시장을 이탈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M자형' 고용 곡선은 일본의 경우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뚜렷하게 나타남
ㅇ 70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최고 수준으로 선진국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우리나라 남녀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이 미국이나 일본의 장기 추세와 같아질 것이라는 통계적 증거는 거의 없음
□ 연구팀은 선진국 사례를 장기 거시경제 전망에 단순히 차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함
ㅇ 연구자의 희망이나 주관적 기대를 담아 선진국 모델을 적용할 경우, 미래의 잠재적 위험을 과소평가하여 정책 결정에 심각한 오류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함
ㅇ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및 인구 구조가 선진국과 다른 경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객관적이고 검증된 국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중한 전망 모델 수립이 시급하다고 제언함
[출처] 국민연금 재정전망 근거 흔들…'韓경제, 선진국과 다른 길 간다' (2025.08.05.) / 연합뉴스
목차
요 약 1
Ⅰ. 서론 1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2. 연구의 구성 21
Ⅱ. 수렴 가설 23
1. 수렴과 초기조건 24
2. β-수렴 29
3. 수렴성에 대한 분포적 접근: δ-수렴 33
4. 수렴에 대한 시계열적 접근법 35
Ⅲ. 실증분석 방법론 43
1. 시간변동 공적분과 확률적 수렴 43
2. 시간변동 공적분의 추정 46
3. 가설검정 51
Ⅳ. 노동생산성 55
1.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55
2. 노동생산성의 국제비교 66
3. 수렴에 대한 시계열적 접근법 74
3.1. 단위근 검정 74
3.2. 공적분 검정 77
3.3. 시간변동 공적분 검정 79
4. 소결 84
Ⅴ. 총요소생산성 87
1. 총요소생산성 자료 87
2. 총요소생산성의 국제비교 100
3. 수렴에 대한 시계열적 접근법 107
3.1. 단위근 검정 107
3.2. 공적분 검정 110
3.3. 시간변동 공적분 검정 111
4. 소결 123
Ⅵ.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125
1.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 125
2. 경제활동참가율의 국제비교 139
3. 수렴에 대한 시계열적 접근법 164
3.1. 단위근 검정 165
3.2. 공적분 검정 169
3.3. 시간변동 공적분 검정 171
4. 소결 203
Ⅶ. 결 론 207
참고문헌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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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AI 100자 요약·번역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인구·경제변수의 수렴성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