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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론 4

1. 한국 경제성장의 특징 5

(1) 한국경제의 성장 5

(2) 성장회계 분석을 통한 한국 경제성장의 특징 8

(3) 주요 성장 국면별 한국 경제성장의 특징 10

2. 산업구조변화의 특징 16

3. 한국경제의 도전: 저성장에 대한 진단 20

(1) 자본기여의 감소와 생산성 하락 20

(2) 산업화의 한계와 새로운 주력산업으로의 구조변화 정체 26

(3) 인구구조 고령화로 인한 성장률 하락 전망 30

(4) 인구감소를 상쇄하기 위한 고용증진 정책의 한계 32

4. 생산성 성장의 특징과 기업동학 양상의 변화 36

(1) 창업의 중요성과 기업동학의 감소 36

(2) 젊은사업체의 성장과 생산성 증가 41

5. 한국은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전망과 현실 45

6. 정책적 함의 51

7. 참고문헌 56

〈표 1〉 통계청 인구전망 결과 : 2020-2070년 31

〈표 2〉 경제성장률 전망 32

〈표 3〉 과거 정부의 신성장동력 관련 산업정책 52

〈그림 1〉 경제성장률 6

〈그림 2〉 일인당 소득(2017년, 미국 달러 기준) 7

〈그림 3〉 한국 성장회계 결과 8

〈그림 4〉 생산성(TFP)성장률 10

〈그림 5〉 성장회계의 국제비교 11

〈그림 6〉 생산성 수준의 국제비교 16

〈그림 7〉 산업의 구조변화 17

〈그림 8〉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제조업의 부가가치 및 고용 비중변화 18

〈그림 9〉 주요 수출품목의 변화 19

〈그림 10〉 생산요소 성장기여도 비교 22

〈그림 11〉 노동생산성 추세(2020Q1 대비) - 한국 vs. 미국 23

〈그림 12〉 연령별 고용률 - 30대, 40대, 50대 24

〈그림 13〉 연령별 고용률 - 60세 이상 25

〈그림 14〉 고용률 25~54세 : 한국 vs. 미국 26

〈그림 15〉 고용률 55세 이상 : 한국 vs. 미국 26

〈그림 16〉 산업별 생산성의 OECD와의 비교 28

〈그림 17〉 서비스 산업 생산성(제조업대비) 29

〈그림 18〉 생산성 성장률의 비교(제조업과 서비스 산업) 30

〈그림 19〉/〈그림 23〉 성장률 시나리오 33

〈그림 20〉 성장률 시나리오에 따른 고용률 34

〈그림 21〉 성장률 시나리오에 따른 실질임금 35

〈그림 22〉 성장률 시나리오에 따른 실질임금(기준성장률 실질임금 대비) 36

〈그림 23〉 창업률과 진입사업체의 비중 추이(1990-2017) 37

〈그림 24〉 젊은 사업체의 비중(1990-2017) 38

〈그림 25〉 아시아 주요 국가의 창업률과 젊은 기업의 비중 추이 39

〈그림 26〉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 분해 40

〈그림 27〉 사업체 연혁별 생산성 및 증가율 41

〈그림 28〉 젊은 사업체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42

〈그림 29〉 연혁별 내부효과의 추이 43

〈그림 30〉 생산성 증가의 산업별 기여도 변화 44

〈그림 31〉 신생기업의 생산성 증가 기여도: 산업의 기술집약도별 45

〈그림 32〉 실질 성장률 전망 46

〈그림 33〉 일인당 소득 전망(2017년, 미국 달러 기준) 46

〈그림 34〉 일인당 소득 전망(2020년 대비) 47

〈그림 35〉 일인당 소득 성장률 47

〈그림 36〉 인구성장률 48

〈그림 37〉 주요 산업 생산성의 미국과의 비교 49

〈그림 38〉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