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6

초록 4

Abstract 5

연구요약 19

Ⅰ. 서론 32

1. 연구 배경 및 목적 32

1.1. 연구 배경 32

1.2. 연구 목적 38

2. 연구 내용과 방법 39

2.1. 연구 내용 및 방법 39

2.2. 목차 42

Ⅱ. 국내 돌봄서비스 정책 검토 44

1. 관련 기본계획 검토와 기존 정책 제안 논의 44

1.1. 관련 기본계획 검토 44

1.2.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ㆍ활용 관련 제안 검토 및 시사점 56

2. 아동 돌봄서비스 정책 64

2.1. 아동 돌봄서비스 체계 64

2.2. 아동 돌봄서비스 체계 및 서비스 현황 65

2.3. 아동 돌봄서비스 종사자 자격 71

2.4. 아동 돌봄 및 외국인 육아도우미 관련 문헌 고찰 81

2.5. 외국인 아동 돌봄서비스 인력 도입의 쟁점과 고려사항 86

3. 노인 돌봄서비스 정책 93

3.1. 노인 돌봄서비스 체계 93

3.2. 노인 돌봄서비스 종사자 자격 104

3.3. 노인 돌봄 및 외국인 노인 돌봄서비스 인력 관련 문헌 고찰 111

3.4. 외국인 노인 돌봄서비스 인력 도입의 쟁점과 고려 사항 118

4. 일자리 정책으로서의 돌봄서비스 제도 122

4.1. 돌봄 제도 발전과 관련 일자리 확대 122

4.2. 돌봄서비스 종사자 실태 124

4.3. 돌봄서비스 일자리 정책 관련 쟁점 130

Ⅲ.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 134

1. 돌봄서비스 영역 외국인 종사자 정책 134

1.1. 기존 정책 134

1.2. 외국인 돌봄종사자 관련 선행 연구 136

1.3. 2024년 진행 중인 정책 139

1.4. 진행 예정 또는 검토 중인 정책 141

1.5. 최근 돌봄서비스 영역 외국인 종사자 정책의 쟁점 142

2.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경제적 효과 143

2.1. 개요 143

2.2.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경제적 효과 144

2.3. 소결 149

3.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정책의 법적 쟁점 검토 150

3.1. 돌봄노동에 대한 논의에서 고려해야 할 규범적 원칙 150

3.2. 외국인 돌봄 종사자 도입 방식 156

3.3. 외국인 돌봄종사자에 대한 차등적 근로조건 적용 가부 159

3.4.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정책 신설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63

4. 돌봄서비스 수혜자 관점을 고려한 돌봄서비스 종사자 요건 검토 165

4.1. 델파이조사 개요 165

4.2. 아동 돌봄서비스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 172

4.3. 아동 돌봄서비스 델파이 조사 소결 181

4.4. 노인 돌봄 델파이조사 결과 183

4.5/4.6. 노인 돌봄서비스 델파이 조사 소결 193

Ⅳ. 돌봄서비스 수요ㆍ공급 전망 196

1. 수요 영향 요인 196

1.1. 돌봄서비스 대상 인구 전망 196

1.2. 아동돌봄서비스 수요 전망 199

1.3. 아동 돌봄서비스 수요 소결 227

1.4. 노인돌봄서비스 수요 전망 229

1.5. 노인 돌봄서비스 수요 소결 238

2. 공급 영향 요인 검토 239

2.1. 직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돌봄서비스 부문 239

2.2. 돌봄서비스 종사자 추세 241

2.3. 아동돌봄서비스 종사자 현황 243

2.4.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현황 249

2.5. 돌봄서비스 시장 유입 가능 외국인 258

3. 아동 돌봄서비스 이해당사자 태도 조사 263

3.1. 조사 개요 263

3.2. 응답자 특성 264

3.3. 자녀 돌봄 특성 268

3.4. 정부 아이돌봄 정책 인지 여부 276

3.5. 외국인 육아도우미에 대한 태도 277

3.6. 소결 310

Ⅴ. 해외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활용사례 검토 315

1. 일본 316

1.1. 일본의 노인돌봄 외국인력(개호) 정책과 현황 317

1.2. 일본의 가사노동 분야 외국인력 정책 323

1.3. 일본의 아동돌봄 외국인력 정책 논의 326

1.4. 시사점 328

2. 대만 328

2.1. 대만의 이민정책과 이주노동자의 등장 328

2.2. 대만의 장기요양제도 331

2.3. 대만의 아동 돌봄 333

2.4. 대만의 이주 돌봄노동자 333

2.5/2.4. 시사점 340

3. 영국 342

3.1. 영국의 사회적 돌봄 서비스(social care service) 체계 342

3.2. 영국의 사회적 돌봄 서비스 인력 부족 및 해외 인력 모집 345

3.3. 돌봄 노동 해외 인력 정책 변화 352

3.4. 영국 내 지역별 돌봄노동 정책 차이와 시사점 355

3.5. 영국 내 돌봄노동 정책 권고 357

3.6. 시사점 358

4. 프랑스 359

4.1. 1945년 이후 이민정책 변화 359

4.2. 가정 내 돌봄서비스 분야의 외국인력 여성화 363

4.3. 현재 이주민 현황 및 돌봄 분야 현황 364

4.4. 외국인 가사돌봄노동 영역 진입 경로 365

4.5. 최근 프랑스의 이주여성 사회통합 지원 정책 365

4.6. 시사점 366

5. 캐나다 367

5.1. 정착민 식민주의적 국가 건설 시기 368

5.2. 인적자원 중심 포인트 시스템 시대 371

5.3. 고용 중심 이민 정책의 시대 376

5.4. 시사점 380

6. 미국 382

6.1. 미국 돌봄 노동 종사자 정책의 역사적 배경 383

6.2. 미국 이주 가사 노동 종사자 관련 현황 388

6.3. 미국의 가사 노동 종사자 관련 주요 정책 현황 390

6.4. 시사점 395

7. 오페어(au pair) 제도 396

7.1. 오페어 개요 396

7.2. 오페어 해외사례 398

7.3. 오페어 관련 논란 403

7.4. 시사점 405

Ⅵ.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 정책 제언 406

1. 돌봄서비스 공통 406

1.1. 돌봄서비스 인력 도입의 방향성 406

1.2. 돌봄서비스 인력 전망 411

1.3. 돌봄서비스 외국인력의 자격 요건과 관리 416

2. 아동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정책 제언 417

2.1. 인력 요건 418

2.2. 외국인 아동 돌봄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기대 420

3. 노인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정책 제언 422

3.1. 인력 요건 422

3.2. 노인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 방식과 관리 423

참고문헌 425

판권기 4

〈표 Ⅱ-1〉 기본계획별 아동 또는 노인 돌봄 인력 포함 여부 47

〈표 Ⅱ-2〉 각 기본계획 내 아동 돌봄 정책과 돌봄 인력 관련 주요 내용 50

〈표 Ⅱ-3〉 각 기본계획 내 노인 돌봄 정책과 돌봄 인력 관련 주요 내용 54

〈표 Ⅱ-4〉 영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 공적 시설 돌봄서비스 및 종사자 자격 66

〈표 Ⅱ-5〉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및 주요 내용 68

〈표 Ⅱ-6〉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기관 및 아이돌보미 자격 규정 69

〈표 Ⅱ-7〉 보육교사 자격기준 72

〈표 Ⅱ-8〉 공적 시설 돌봄 종사자 자격 73

〈표 Ⅱ-9〉 2024년도 아이돌보미 양성 표준교육과정 76

〈표 Ⅱ-10〉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기본 및 특화과정 78

〈표 Ⅱ-11〉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외국인 종사자 현황 79

〈표 Ⅱ-12〉 노인 돌봄서비스 유형 및 내용 94

〈표 Ⅱ-13〉 요양보호사 인력수급 위험지역 98

〈표 Ⅱ-14〉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분류 98

〈표 Ⅱ-15〉 요양보호사 교육 시간 105

〈표 Ⅱ-16〉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과 교육 시간 106

〈표 Ⅱ-17〉 간병인 배치 전 교육 109

〈표 Ⅱ-18〉 요양병원 내 간병인의 일상생활 보조업무 내용 110

〈표 Ⅱ-19〉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비교 111

〈표 Ⅱ-20〉 돌봄 노동자 피해 및 인권침해 관련 최근 기사 목록 115

〈표 Ⅱ-21〉 급여 형태별 서비스 대상자와 가족으로부터 경험한 부당행위 116

〈표 Ⅱ-22〉 돌봄 분야 종사자 수(2017년, 2020년, 2023년) 124

〈표 Ⅱ-23〉 돌봄 분야 종사자의 성별 및 학력(2023년) 125

〈표 Ⅱ-24〉 돌봄 분야 종사자의 평균 연령(2017년, 2023년) 125

〈표 Ⅱ-25〉 돌봄 분야 종사자의 사업장 규모(2023년) 126

〈표 Ⅱ-26〉 돌봄 분야 종사자의 종사상 지위(2023년) 127

〈표 Ⅱ-27〉 돌봄 분야 종사자의 최근 3개월 월평균급여(2017년, 2023년) 127

〈표 Ⅱ-28〉 시설/재가 영역의 공공 돌봄서비스 인력 규모 128

〈표 Ⅱ-29〉 요양보호사(장기요양기관)의 성별 및 연령대(2021년 말 기준) 129

〈표 Ⅱ-30〉 장기요양제도 외국인력 기준 설정 방향과 예상 영향 132

〈표 Ⅲ-1〉 공적 돌봄서비스의 외국인 종사자 관련 기준 135

〈표 Ⅲ-2〉 외국인ㆍ한국인 요양보호사 현황 비교 136

〈표 Ⅲ-3〉 아동 돌봄 전문가 패널 168

〈표 Ⅲ-4〉 노인 돌봄 전문가 패널 169

〈표 Ⅲ-5〉 아동 돌봄서비스 델파이 조사 차수별 조사 시기 및 내용 170

〈표 Ⅲ-6〉 노인 돌봄서비스 델파이 조사 차수별 조사 시기 및 내용 171

〈표 Ⅲ-7〉 아동 돌봄인력 자격 요건: 공통(최종) 175

〈표 Ⅲ-8〉 아동 돌봄인력 자격 요건: 영유아 및 초등 돌봄(최종) 176

〈표 Ⅲ-9〉 외국인 아동 돌봄인력의 체류자격 부여 및 관리(최종) 177

〈표 Ⅲ-10〉 외국인 아동 돌봄인력의 고용 관련 기준(최종) 178

〈표 Ⅲ-11〉 외국인력 아동 돌봄서비스 운영 및 관리(최종) 178

〈표 Ⅲ-12〉 아동 돌봄서비스 외국인력의 교육(최종) 179

〈표 Ⅲ-13〉 아동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시 파급 효과(최종) 180

〈표 Ⅲ-14〉 노인 돌봄인력 자격 요건: 공통(최종) 187

〈표 Ⅲ-15〉 노인 돌봄인력 자격 요건: 재가 및 시설 돌봄(최종) 188

〈표 Ⅲ-16〉 외국인 노인 돌봄인력의 체류자격 부여 및 관리(최종) 188

〈표 Ⅲ-17〉 외국인 노인 돌봄인력의 고용 관련 기준(최종) 189

〈표 Ⅲ-18〉 외국인력 노인 돌봄서비스 운영 및 관리(최종) 190

〈표 Ⅲ-19〉 노인 돌봄서비스 외국인력의 교육(최종) 191

〈표 Ⅲ-20〉 노인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시 파급 효과(최종) 191

〈표 Ⅳ-1〉 만 12세 이하 인구 추계 198

〈표 Ⅳ-2〉 만 65세 이상 인구추계 199

〈표 Ⅳ-3〉 미취학 아동의 낮시간 돌봄 실태(중복응답) 202

〈표 Ⅳ-4〉 미취학 아동의 낮시간 돌봄 실태(돌봄 1가지 응답자) 202

〈표 Ⅳ-5〉 미취학 아동의 낮시간 돌봄 실태(돌봄 2가지 응답자) 203

〈표 Ⅳ-6〉 가구 특성별 미취학 아동 돌봄 시 가정 내 아동돌봄 서비스(아이돌보미, 가사도우미) 이용 비율 204

〈표 Ⅳ-7〉 미취학 아동 돌봄 시 가정 내 아동돌봄 서비스(아이돌보미, 가사도우미) 이용 아동의 가구 특성 분포 204

〈표 Ⅳ-8〉 부모 특성별 미취학 아동 돌봄 시 가정 내 아동돌봄 서비스(아이돌보미, 가사도우미) 이용 비율 205

〈표 Ⅳ-9〉 미취학 아동 돌봄 시 가정 내 아동돌봄 서비스(아이돌보미, 가사도우미) 이용 아동의 부모 특성 분포 207

〈표 Ⅳ-10〉 초등학생의 낮시간 돌봄 실태(중복응답) 208

〈표 Ⅳ-11〉 초등학생 아동의 낮시간 돌봄 실태(돌봄 1가지 응답자) 209

〈표 Ⅳ-12〉 초등학생의 낮시간 돌봄 실태(돌봄 2가지 응답자) 209

〈표 Ⅳ-13〉 가구 특성별 초등학생 돌봄 시 가정 내 아동돌봄 서비스(아이돌보미, 가사도우미) 이용 비율 210

〈표 Ⅳ-14〉 초등학생 돌봄 시 가정 내 아동돌봄 서비스(아이돌보미, 가사도우미) 이용 아동의 가구 특성 분포 211

〈표 Ⅳ-15〉 부모 특성별 초등학생 돌봄 시 가정 내 아동돌봄 서비스(아이돌보미, 가사도우미) 이용 비율 211

〈표 Ⅳ-16〉 초등학생 돌봄 시 가정 내 아동돌봄 서비스(아이돌보미, 가사도우미) 이용 아동의 부모 특성 분포 213

〈표 Ⅳ-17〉 미취학 자녀의 낮시간 희망 돌봄(1순위) 215

〈표 Ⅳ-18〉 미취학 자녀의 낮시간 실제 돌봄(1순위) 216

〈표 Ⅳ-19〉 미취학 자녀의 낮시간 희망 돌봄(중복응답) 217

〈표 Ⅳ-20〉 미취학 자녀의 낮시간 실제 돌봄(중복응답) 218

〈표 Ⅳ-21〉 미취학 자녀의 낮시간 희망 돌봄과 실제 돌봄 일치 비율(1순위 기준) 219

〈표 Ⅳ-22〉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후 희망 돌봄(1순위) 220

〈표 Ⅳ-23〉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후 실제 돌봄(1순위) 221

〈표 Ⅳ-24〉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후 희망 돌봄(중복응답) 221

〈표 Ⅳ-25〉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후 실제 돌봄(중복응답) 222

〈표 Ⅳ-26〉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후 희망 돌봄과 실제 돌봄 일치 비율(1순위 기준) 223

〈표 Ⅳ-27〉 아이돌보미 이용 가구의 일반적 특성 225

〈표 Ⅳ-28〉 아이돌보미 이용 가구 부모의 근로형태 226

〈표 Ⅳ-29〉 건강 기대수명 231

〈표 Ⅳ-30〉 기능상태 제한 231

〈표 Ⅳ-31〉 연령별 장기요양등급 신청ㆍ인정 현황 232

〈표 Ⅳ-32〉 연령별 장기요양등급 신청ㆍ인정 비율 233

〈표 Ⅳ-33〉 2023년 이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추계 234

〈표 Ⅳ-34〉 2023년 노인실태조사 돌봄제공자 235

〈표 Ⅳ-35〉 노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에 대한 인식 236

〈표 Ⅳ-36〉 만 65세 이상 가구 유형 전망(2022-2032년) 237

〈표 Ⅳ-37〉 1인 가구의 어려움과 정책 욕구 238

〈표 Ⅳ-38〉 직업 세분류별 취업자 수 전망 241

〈표 Ⅳ-39〉 돌봄서비스 부문 취업자 수 추세: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242

〈표 Ⅳ-40〉 돌봄서비스 부문 취업자 수 추세: 가사 및 육아 도우미 243

〈표 Ⅳ-41〉 아이돌보미 현황(2015-2023년) 243

〈표 Ⅳ-42〉 아이돌보미의 일반적 특성 244

〈표 Ⅳ-43〉 아이돌보미 활동 관련 특성 245

〈표 Ⅳ-44〉 아이돌보미 민간 육아도우미 활동 경력 246

〈표 Ⅳ-45〉 요양보호사 현황(2018-2022년) 249

〈표 Ⅳ-46〉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 250

〈표 Ⅳ-47〉 요양보호사 인력 전망(2023-2028년) 251

〈표 Ⅳ-48〉 요양보호사 연령 현황 252

〈표 Ⅳ-49〉 급여유형별 요양보호사 특성 252

〈표 Ⅳ-50〉 국적별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자 현황 254

〈표 Ⅳ-51〉 국적별 외국인 요양보호 종사자 비율 254

〈표 Ⅳ-52〉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현황 256

〈표 Ⅳ-53〉 요양병원 외국인 간병인 현황 257

〈표 Ⅳ-54〉 체류자격 분류 및 비중 258

〈표 Ⅳ-55〉 체류자격별 경제활동참가율 연도별 추이(2014~2023) 260

〈표 Ⅳ-56〉 돌봄서비스 영역 취업가능 체류자격 현황(합법체류자) 262

〈표 Ⅳ-57〉 응답자 일반적 특성 264

〈표 Ⅳ-58〉 응답자 가구 특성 265

〈표 Ⅳ-59〉 응답자 취업 특성 267

〈표 Ⅳ-60〉 기관 이용 여부(미취학) 268

〈표 Ⅳ-61〉 기관 미이용시 주 돌봄자(미취학) 268

〈표 Ⅳ-62〉 기관 이용시 주 돌봄 기관(미취학) 268

〈표 Ⅳ-63〉 기관 이용 후 주돌봄자(미취학) 269

〈표 Ⅳ-64〉 기관 등ㆍ하원 주 담당자(미취학) 269

〈표 Ⅳ-65〉 부모 직접 돌봄 시간(미취학) 270

〈표 Ⅳ-66〉 부모 직접 돌봄 시간에 대한 인식(미취학) 270

〈표 Ⅳ-67〉 부모 직접 돌봄 시간 길이별 돌봄 시간 인식(미취학) 271

〈표 Ⅳ-68〉 하루 평균 육아도우미 예상 이용시간(미취학) 271

〈표 Ⅳ-69〉 부모 직접 돌봄 시간과 육아도우미 이용(예상)시간 차(미취학) 272

〈표 Ⅳ-70〉 방과 후 주돌봄자ㆍ기관(취학) 272

〈표 Ⅳ-71〉 학교 등ㆍ하교 주 담당자(취학) 273

〈표 Ⅳ-72〉 부모 직접 돌봄 시간(취학) 274

〈표 Ⅳ-73〉 부모 직접 돌봄 시간에 대한 인식(취학) 274

〈표 Ⅳ-74〉 부모 직접 돌봄 시간 길이별 돌봄 시간 인식(취학) 274

〈표 Ⅳ-75〉 하루 평균 육아도우미 이용(예상)시간(취학) 275

〈표 Ⅳ-76〉 부모 직접 돌봄 시간과 육아도우미 이용(예상)시간 차(취학) 275

〈표 Ⅳ-77〉 아이돌봄서비스 인지 및 이용경험 여부 276

〈표 Ⅳ-78〉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 정책 인지 및 이용경험 여부 277

〈표 Ⅳ-79〉 돌봄 지원 정책 선호도 277

〈표 Ⅳ-80〉 외국인 육아도우미가 제공해야하는 서비스(미취학) 279

〈표 Ⅳ-81〉 외국인 육아도우미가 제공해야하는 서비스(취학) 280

〈표 Ⅳ-82〉 외국인 육아도우미 고용 시 중요한 항목 282

〈표 Ⅳ-83〉 외국인 육아도우미 고용 시 기대하는 점(미취학) 284

〈표 Ⅳ-84〉 외국인 육아도우미 고용 시 기대하는 점(취학) 285

〈표 Ⅳ-85〉 외국인 육아도우미 고용 시 우려하는 점(미취학) 287

〈표 Ⅳ-86〉 외국인 육아도우미 고용 시 우려하는 점(취학) 288

〈표 Ⅳ-87〉 외국인 육아도우미 고용 시 적절한 형태(영아) 290

〈표 Ⅳ-88〉 외국인 육아도우미 고용 시 적절한 형태(유아) 291

〈표 Ⅳ-89〉 외국인 육아도우미 고용 시 적절한 형태(초등학교 저학년) 293

〈표 Ⅳ-90〉 외국인 육아도우미 정책 중 정부의 관리ㆍ감독이 가장 필요한 부분(1순위, 미취학) 295

〈표 Ⅳ-91〉 외국인 육아도우미 정책 중 정부의 관리ㆍ감독이 가장 필요한 부분(1순위, 취학) 296

〈표 Ⅳ-92〉 외국인 육아도우미 도입 관련 동의 정도 298

〈표 Ⅳ-93〉 갑작스런 그만둠이나 연락 두절, 출국 등의 우려에 따른 외국인 육아도우미 도입 관련 동의 299

〈표 Ⅳ-94〉 한국 사회에 외국인 육아도우미 도입이 필수적인지에 대한 태도 300

〈표 Ⅳ-95〉 외국인 육아도우미 기대하는 점별 외국인 육아도우미 도입이 필수적인지 여부 301

〈표 Ⅳ-96〉 외국인 육아도우미 서비스 이용 의향 303

〈표 Ⅳ-97〉 외국인 육아도우미 기대하는 점별 외국인 육아도우미 서비스 이용 의향 304

〈표 Ⅳ-98〉 외국인 육아도우미 우려하는 점별 외국인 육아도우미 서비스 이용 의향 305

〈표 Ⅳ-99〉 외국인 육아도우미 도입이 필수적인지 여부별 외국인 육아도우미 서비스 이용 의향 306

〈표 Ⅳ-100〉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비용 부담 인식 307

〈표 Ⅳ-101〉 외국인 육아도우미 출신 국가의 중요도 310

〈표 Ⅴ-1〉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자격 요건(일본) 325

〈표 Ⅴ-2〉 외국인 가사 지원 활동의 내용 및 범위(일본) 326

〈표 Ⅴ-3〉/〈표 Ⅴ-7〉 2023년 사회복지 이주노동자 현황(대만) 334

〈표 Ⅴ-4〉 가족구성원의 연령(대만) 335

〈표 Ⅴ-5〉 지역별 성인 사회적 돌봄 제도 현황(영국) 344

〈표 Ⅴ-6〉 지역별 돌봄노동자 시간당 임금 중간값(영국) 356

〈표 Ⅴ-7〉 PR on Arrival Pilot Program 개요 380

〈표 Ⅴ-8〉 오페어 주요 국가별 조건 및 환경 400

〈그림 Ⅱ-1〉 아이돌보미 교육내용 49

〈그림 Ⅱ-2〉 노인돌봄 정책 및 서비스 변화 93

〈그림 Ⅱ-3〉 시도별 장기요양기관 현황 97

〈그림 Ⅱ-4〉 요양보호사(장기요양기관) 증가 추이(2010~2023년) 128

〈그림 Ⅲ-1〉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유입의 경제적 효과 147

〈그림 Ⅳ-1〉 2024-2032 장래 인구구조 변화 196

〈그림 Ⅳ-2〉 만 12세 이하 인구 추계 198

〈그림 Ⅳ-3〉 만 65세 이상 인구추계 199

〈그림 Ⅳ-4〉 아동 대상 돌봄서비스 필요시간대(2023년 가족실태조사 보고서, p.439, 441) 248

〈그림 Ⅳ-5〉 체류자격 분류에 따른 연도별 외국인 규모 추이(2014~2023) 259

〈그림 Ⅳ-6〉 육아도우미가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278

〈그림 Ⅳ-7〉 육아도우미 고용 시 중요한 항목 281

〈그림 Ⅳ-8〉 외국인 육아도우미 고용 시 기대하는 점 283

〈그림 Ⅳ-9〉 외국인 육아도우미 고용 시 우려하는 점 286

〈그림 Ⅳ-10〉 외국인 육아도우미 고용 시 적절한 형태 289

〈그림 Ⅳ-11〉 외국인 육아도우미 정책 중 정부의 관리ㆍ감독이 가장 필요한 부분 294

〈그림 Ⅳ-12〉 외국인 육아도우미 도입 관련 동의 정도 297

〈그림 Ⅳ-13〉 한국 사회에 외국인 육아도우미 도입이 필수적인지 여부 299

〈그림 Ⅳ-14〉 외국인 육아도우미 서비스 이용 의향 302

〈그림 Ⅳ-15〉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비용 인식 306

〈그림 Ⅳ-16〉 외국인 육아도우미의 주당 고용일수 308

〈그림 Ⅳ-17〉 외국인 육아도우미의 하루 적정 고용시간 308

〈그림 Ⅳ-18〉 외국인 육아도우미 출신 국가 선호 309

〈그림 Ⅴ-1〉 6세 이하 자녀를 가진 아버지의 가사 및 육아에 대한 국제비교 316

〈그림 Ⅴ-2〉 일본의 총인구수와 65세 이상 인구 비율 연도별 추이(1980~2023년) 318

〈그림 Ⅴ-3〉 돌봄 관련 체류자격별 체류자수 320

〈그림 Ⅴ-4〉 외국인 돌봄인력 고용체계 321

〈그림 Ⅴ-5〉 일본의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연도별 추이(2000~2020년) 324

〈그림 Ⅴ-6〉 대만 노령인구 통계 332

〈그림 Ⅴ-7〉/〈그림 Ⅴ-4〉 대만 이주노동자 수의 변화 334

〈그림 Ⅴ-8〉 돌봄 노동 비자와 그 외 '의료 및 돌봄 비자' 발급 건수 347

〈그림 Ⅴ-9〉 월별 '숙련 노동', '의료 및 돌봄 노동' 비자와 동반가족 비자 발급 건수 353

〈그림 Ⅴ-10〉 사회적 돌봄 해외 인력 규모 변화 354

〈그림 Ⅴ-11〉 지역별 돌봄노동 및 숙련노동 비자 355

〈그림 Ⅴ-12〉 미국 재가 돌봄 종사자 대상 고용 계약서 샘플 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