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목차 1

경제안보에서 핵심광물 확보의 중요성 1

핵심광물 수급에서 정부의 역할 4

일본 사례: 적극적인 정부 정책의 단기적 성공 5

미국 사례: 민간 주도 광산 투자의 제한적인 성과 7

조력자로서 과거 정부 정책 평가 8

전략가로서 정부 역할 강화 필요성 10

미래전략 방향 제언 11

표 1. 핵심광물 수급 충격의 역사(2008~2025) 3

표 2. 핵심광물 수급 주체별 사용처와 비중 및 정부정책과의 연계성 4

표 3. 일본 정부의 희토류종합대책 주요 내용 5

표 4. 일본의 희토류 대중국 의존도, 기초금속 자급률 변화 6

표 5. 2023년 발표된 공급망 안정품목에 해당하는 핵심광물 특정국 수입의존도 예시 10

표 6. 국가 소재ㆍ부품 업스트림 산업 발전에 따라 관리되어야 할 '미래' 공급망 안정품목 관련 핵심광물 후보 12

그림 1. 핵심광물 원자재 수출 제한 신규 도입 추세(2009~2023년) 1

그림 2. 국내 핵심광물 수급동향지표 추이 2

그림 3. 미래 전략산업에 핵심적인 광물 가격 변화 추이 3

그림 4. 해외자원개발사업수 및 자원개발율 추이(2008~202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