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1

핵심 요약 2

1. 문제의 제기 6

2. 이론적 고찰 9

가. 로버트 퍼트남(Robert Putnam)의 양면 게임(Two-level Game) 9

나. 차선책 도출 변수: 영토, 기술, 물질, 농축/재처리 등의 항목 고려 12

3. 차선책 모색 13

가. 한국 내 5% 미만 농축 허용, 해외 위탁재처리 부산 물질 반입 13

나. 한국 내 블랙박스 모델 도입, 해외 위탁재처리 부산 물질 반입 16

다. 미국 내 20% 미만 농축, 해외 위탁재처리 부산 물질 반입 18

라. 미국 내 공동 농축, 해외 위탁재처리 부산 물질 반입 19

마. 미국 내 공동 농축(혹은 농축 관련 가, 나, 다 적용), 해외 재처리(재활용) 기술 개발 참여 확대 20

4. 정책 제언 21

가. 추가 논의 사항 21

나. 향후 정책 방향 23

[표 1] 차선책 변수 구성 13

[그림 1] 한국과 미국의 윈셋 10

[그림 2] 한국과 미국의 정책 결합 모델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