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7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3

1. 연구 배경 13

2. 연구 목적 14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5

1. 연구 범위 15

2. 연구 체계 및 방법 15

제2장 지방자치 30년 평가 방향 18

제1절 지방자치 30년 여건 분석 19

1. 지방자치 30년의 제도적 의미 19

2. 지방자치 30년 환경 분석 24

3. 지방자치 30년 SWOT 분석 29

제2절 지방자치 평가에 대한 메타 평가 34

1. 지방자치 평가에 대한 메타 평가 설계 34

2. 지방자치 평가에 대한 메타 평가 결과 39

제3절 지방자치 30년 평가 주요 쟁점 및 설계 방향 82

1. 지방자치 30년 평가 주요 쟁점 82

2. 지방자치 30년 평가 설계 방향 83

제3장 지방자치 30년 평가 설계 90

제1절 지방자치 성과에 대한 평가 설계 91

1. 지방자치 30년 평가의 목적 91

2. 지방자치 30년 평가 설계의 구조 92

3. 분석ㆍ평가 기준 및 방법 94

제2절 지방자치 30년 변화에 대한 분석 설계 95

1. 지방자치 30년 변화 분석의 논리 구조 95

2. 지방자치 30년 변화 분석의 틀 96

3. 지방자치 30년 변화 분석의 방법 98

제3절 지방자치 요소에 대한 평가 설계 100

1. 지방자치 요소에 대한 평가 대상 100

2. 지방자치 요소에 대한 평가 기준 102

3. 지방자치 요소에 대한 평가 방법 103

제4절 지방자치 30년 평가의 함의 105

1.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 105

2. 정치ㆍ행정ㆍ경제ㆍ사회적 함의 106

제4장 결론 및 제언 109

제1절 요약 110

1. 지방자치 30년 변화 가치 요소 110

2. 지방자치 30년 실행구조 및 평가대상 112

3. 지방자치 30년 평가 기준 및 측정 지표 113

제2절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방향 및 과제 115

1.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방향 115

2.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과제 119

참고문헌 121

[부록 1] 지방자치 30년 변화 분석 - 지표 (예시) 123

[부록 2] 지방자치 세부 요소별 평가 - 지표 (예시) 133

[부록 3] 전문가 의견 조사지 153

판권기 170

표 2-1. 지방자치의 제도적 변천 과정 23

표 2-2. 지방자치 30년 SWOT 분석 33

표 2-3. 지방자치 20년 변화 분석 대상 36

표 2-4. 메타평가의 기준 39

표 2-5. 지방재정 관련 평가영역별 주요 평가 내용 44

표 3-1. 지방자치 실행구조 및 평가대상 101

표 4-1. 민선 지방자치 목적 달성 및 미달성 부분 117

표 4-2. 민선 지방자치 미달성 항목에 대한 평가지표 예시 118

그림 1-1. 접근 전략 16

그림 2-1. 국내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 비중 26

그림 2-2. 잠재성장률 및 1인당 GDP 전망 27

그림 2-3. 지방자치 20년 평가의 기본 설계 37

그림 3-1. 지방자치 30년 변화 과정 논리구조 96

그림 3-2. 지방자치 30년 실행구조 97

그림 3-3. 지방자치 30년 변화 분석의 틀 98

그림 3-4. 지방자치 30년 평가 기준 103

그림 3-5. 지방자치 30년 평가 방법 104

부록표목차 123

표 1. 변화가치별 세부요소 123

표 2. 지방행정 민주성 분야 정량 분석체계 125

표 3. 지방행정 서비스 효율성 분야 정량 분석체계 126

표 4. 지방정부 책임성 분야 정량 분석체계 128

표 5. 지역발전 균형성 분야 정량 분석체계 129

표 6. 지방자치 30년 변화도 및 성과에 대한 인식조사 체계 132

표 7. 행정체제 분석체계 (예시) 134

표 8. 기관구성 분석체계 (예시) 134

표 9. 기능배분 분석체계 (예시) 135

표 10. 지도감독 분석체계 (예시) 136

표 11. 자치조직권 분석체계 (예시) 136

표 12. 자체재원 분석체계 (예시) 138

표 13. 재정운영 분석체계 (예시) 138

표 14. 자치법규 분석체계 (예시) 139

표 15. 행정운영 역량 분석체계 (예시) 141

표 16. 중앙-지방 관계 분석체계 (예시) 143

표 17. 지방-지방 관계 분석체계 (예시) 143

표 18. 민-관 관계 분석체계 (예시) 144

표 19. 지역산업 분석체계 (예시) 146

표 20. 지역발전 인프라 분석체계 (예시) 146

표 21. 주민참여 분석체계 (예시) 148

표 22. 시민사회 분석체계 (예시) 149

표 23. 지역공동체 분석체계 (예시) 150

표 24. 주민참정 분석체계 (예시) 151

표 25. 지방선거 분석체계 (예시)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