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요약문 8

Ⅰ. 서론 12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2

2. 연구 범위 13

Ⅱ. 관련 연구 검토 15

Ⅲ.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현황과 문제점 18

1. 들어가며 18

2.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적 변천: 의원정수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19

3. 지방의회의원 정수 산정기준 논의: 국회회의록 분석 31

4. 소결: 요약과 정책적 제언 41

Ⅳ. 해외 사례 검토 43

1. 일본 43

1) 일본 지방정치 개관 43

2) 일본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제도 46

3) 일본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 방식 51

2. 대만 55

1) 대만 지방정치 개관 55

2) 대만 지방의회 제도 56

3) 대만의 지방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결정 방식 57

3. 영국 62

1) 영국 지방정치 개관 62

2) 영국 지방의회 제도 64

3) 영국의 지방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원정수 및 선거구 결정 방식 74

4. 소결 81

Ⅴ. 개선방안 제시 85

1. 지방의회 기능적 측면에서 본 의원 정수 86

1) 7인의 기초의회 - 경북 영양군, 전북 장수군 87

2) 11인 기초의회 - 경남 합천군 90

3) 13인 기초의회 - 충남 서산시 91

4) 15인 기초의회 - 전남 나주시의회 92

5) 의원 정수 결정(최소 단위) 93

2. 인구에 의한 의원정수 산정 95

3. 소결론 97

Ⅵ. 결론: 지방의회 정수 확대와 지방자치 활성화 98

참고문헌 101

판권기 107

〈표 3-1〉 지방의회의원 산정기준의 변화: 1949~1960 21

〈표 3-2〉 제1~2공화국 지방의회선거 실시상황 23

〈표 3-3〉 민주화 이후 지방의원 정수의 변화 24

〈표 3-4〉 민주화 이후 지방의회의원 산정기준의 변화 26

〈표 3-5〉 지역별 광역의원 정수의 변화 28

〈표 3-6〉 지역별 기초의원 정수의 변화 29

〈표 3-7〉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비교(현행) 39

〈표 4-1〉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46

〈표 4-2〉 일본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와 지방의회 선거 47

〈표 4-3〉 2011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 지방의회 의원 정수 상한 수 51

〈표 4-4〉 일본 지방의회 운영 현황 53

〈표 4-5〉 일본 지방공공단체 의회 의원의 선거구 54

〈표 4-6〉 대만 공직인원(公職人員) 선거 종류 56

〈표 4-7〉 직할시(直轄市) 단체장 및 의회 의석 수(2018년) 57

〈표 4-8〉 현시(縣市) 단체장 및 의회 의석 수(2018년) 58

〈표 4-9〉 향진시(鄉鎮市) 단체장 및 주민대표 의석 수(2018년) 58

〈표 4-10〉 직할시 원주민구(原住民區) 단체장 및 주민대표 의석 수(2018년) 59

〈표 4-11〉 촌장 및 이장 단체장 의석 수(2018년) 59

〈표 4-12〉 대만 공직인원선거파면법 제36조 60

〈표 4-13〉 2000년 지방정부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63

〈표 4-14〉 영국 지역별 지방의회 수 64

〈표 4-15〉 2계층 의회(Two-tier councils) 66

〈표 4-16〉 영국 지방의회 유형(잉글랜드) 70

〈표 4-17〉 10개의 광역 연합체(Combined authorities)와 런던 광역시(GLA) 72

〈표 4-18〉 LGBCE의 검토 사항 74

〈표 4-19〉 의원 정수 결정에 관한 일반 원칙(General Principles) 75

〈표 4-20〉 LGBCE 선거구 획정 핵심 고려 요소 79

〈표 4-21〉 선거 주기에 따른 선거구당 대표 숫자 80

〈표 4-22〉 일본, 대만, 영국의 지방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 방식 비교 81

〈표 5-1〉 5개 기초단체와 의회 특징 비교 94

〈표 5-2〉 인구에 의한 의원정수 96

〈그림 4-1〉/〈그림 4-3〉 일본 지방자치단체 조직도 44

〈그림 4-2〉 일본의 전국 47개 도도부현 지도 45

〈그림 4-3〉/〈그림 4-5〉 지방의회 의원 수의 변화(1998년~2018년) 49

〈그림 4-4〉/〈그림 6-4〉 도도부현, 시구, 정촌 의원 수의 변화(1998년~2018년) 50

〈그림 4-5〉/〈그림 4-7〉 영국 지방자치단체 체계도 62

〈그림 4-6〉/〈그림 4-8〉 2계층 의회(Two-tier councils) 65

〈그림 4-7〉/〈그림 4-9〉 1계층 의회(Single-tier councils)의 세 가지 형태 68

〈그림 4-8〉/〈그림 4-10〉 더비 선거구와 윌트셔 선거구 크기 비교 69

〈그림 4-9〉/〈그림 4-11〉 영국 잉글랜드 지역의 지방의회 구조 73

〈그림 4-10〉/〈그림 4-12〉 CIPFA Nearest Neighbours 프로그램 화면 예시 78

〈그림 4-11〉/〈그림 4-13〉 도넛 선거구(Doughnut ward) 81

〈그림 5-1〉 경북 영양군의회 조직도 88

〈그림 5-2〉 전북 장수군의회 조직도 89

〈그림 5-3〉 경남 합천군의회 조직도 91

〈그림 5-4〉 충남 서산시의회 조직도 92

〈그림 5-5〉 전남 나주시의회 조직도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