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19

발간사 2

일람표(공정한 선거구획정을 위한 '535일'간의 여정) 4

제1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활동 개관 21

제1절 법 규정으로 보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 22

1. 획정위원회 23

2. 선거구획정기준 24

3. 국회의원지역구 확정 절차 24

제2절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 결과 요약 26

제3절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주요 기록 27

제2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32

제1절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33

1. 위원구성 33

2. 위원회의 운영 34

제2절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사무국 37

1. 사무국 운영 37

2. 사무국 역할 및 업무분장 38

제3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을 위한 준비과정 40

제1절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사전 준비 41

1. 위원회의 운영 관련 규정 정비 41

2. 선거구획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42

3.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46

4. 경험사례 연찬회 실시 47

제2절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청취 48

1. 공청회 개최 48

2. 지역 현지 의견청취 52

3. 정당 의견청취 58

4. 민원 등 수렴 59

제4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안 제출과정 61

제1절 선거구획정 기준 등 확정 촉구 62

1. 첫 번째 촉구(2023. 2. 6.) 62

2. 두 번째 촉구(2023. 9. 11.) 63

3. 세 번째 촉구(2023. 11. 20.) 63

제2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제출 64

1. 선거구획정안 논의 배경 64

2. 선거구획정 기준 64

3. 인구범위 및 시ㆍ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 결정 66

4. 시ㆍ도별 선거구획정 주요 내용 68

5. 국회 및 정치권 등의 반응 72

제3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재제출 74

1. 선거구획정안 재제출 경과 74

2.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재획정안 75

3. 지역선거구 법률안 심사 82

4. 선거구획정 지연에 따른 경과조치 82

제5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에 대한 평가 83

제1절 내부평가 84

1. 들어가며 84

2. 선거구획정안 법정 제출기한 미준수 문제에 대하여 84

3.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 문제에 대하여 86

4. 나가며 87

제2절 외부평가 88

[부록 1]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보고서 116

1. 2024. 2. 29. 제출 선거구획정위원회 보고서 117

2. 2023. 12. 5. 제출 선거구획정위원회 보고서 156

[부록 2]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 196

1. 보도자료 197

2. 언론이 바라본 선거구획정 253

[부록 3] 관련 법령 및 규정 305

1. 공직선거법 306

2.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311

3.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규정 314

[부록 4] 역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기준 318

[부록 5]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및 직원 명단 324

〈표 1-1〉 위원 위촉 절차 24

〈표 1-2〉 국회의원지역구 확정 절차 25

〈표 1-3〉 선거구획정 주요일지 30

〈표 2-1〉 위원명단 33

〈표 2-2〉 역대 위원회의 개최 현황 35

〈표 2-3〉 위원회의 운영 현황 36

〈표 2-4〉 사무국 직원 현황 37

〈표 2-5〉 사무국 사무분장 38

〈표 3-1〉 평균 및 상ㆍ하한 인구수 43

〈표 3-2〉 현지 실사 주요 수집 요목 44

〈표 3-3〉 제1차 공청회 주요 진술내용 49

〈표 3-4〉 제2차 공청회 주요 진술내용 51

〈표 3-5〉 지역 의견청취 실시 현황 54

〈표 3-6〉 지역 의견청취 진술인 명단 54

〈표 3-7〉 진술인 명단 및 주요 진술내용 58

〈표 4-1〉 국회의장 통보 선거구획정 기준 64

〈표 4-2〉 국회의장 통보 선거구획정 기준 및 획정위원회 결정사항 비교 66

〈표 4-3〉 시ㆍ도별 선거구 조정내역 68

〈표 4-4〉 국회 재송부 선거구획정 기준 75

〈표 4-5〉 선거구획정안 주요사항 비교 77

〈표 4-6〉 선거구획정안 변경 세부내역 78

〈표 4-7〉 선거구구역표 비교 81

〈표 4-8〉/〈표 4-7〉 역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확정 현황 82

〈표 1〉 헌법재판소 선거구 획정 관련 주요 결정 90

〈표 2〉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기준 91

〈표 3〉 소선거구제 채택 주요 국가의 선거구 획정 방식 비교 93

〈표 4〉 획정위 구성과 운영 관련 공직선거법 내용 95

〈표 5〉 22대 선거구 획정 지역별 의석 조정 과정 98

〈표 6〉 22대 선거구 획정에 대한 유권자 평가 101

〈표 7〉 22대 선거구 획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 103

〈표 8〉 국회의 의원정수 관련 헌법과 공직선거법 내용 107

〈표 9〉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 109

〈그림 1〉 22대 총선 정당별 지역구 득표율과 의석비율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