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목차 1

국내외 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한국 경제와 산업의 현황을 인식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정책 과제 도출 필요 2

①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문제와 생산성 향상 둔화 3

② 한국 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 3

③ 장기간에 걸친 국내 주력산업 의존과 신산업 창출 부진 4

④ 국내 산업의 전반적인 역동성(Dynamics) 하락 5

⑤ 재무적 한계기업 증가와 자원배분의 비효율에 따른 국내 성장 둔화 우려 6

⑥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로 인한 산업계의 부담 심화 7

⑦ AI 등 신기술 도입ㆍ확산 제고와 시장성과 창출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시급 8

⑧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 혁신인재 부족, 노동시장 비효율성 증가 등 노동공급 전반의 양ㆍ질적 구조적 문제 심화 9

⑨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주요국 산업정책 경쟁 심화와 한국 산업의 불확실성 확대 10

⑩ 산업 생존의 필수조건, 경쟁력 재편의 결정적 분기점인 그린전환의 지속ㆍ확산 11

〈표 1〉 한국의 10대 수출 품목 5

〈그림 1〉 우리 산업의 현황, 도전과 과제 2

〈그림 2〉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 및 기여도 추이 3

〈그림 3〉 한국의 대세계 수출 비중과 수출고도화지수 추이 4

〈그림 4〉 국내 경제 및 제조업의 진입률과 퇴출률 6

〈그림 5〉 장ㆍ단기 한계기업 현황 6

〈그림 6〉 환경정책 엄격성 지수 7

〈그림 7〉 국내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비중 9

〈그림 8〉 선진국과 신흥ㆍ개도국의 신산업정책 조치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