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1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한국 산업의 도약을 위한 4대 분야별 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 2

① AI 전환: 산업별 '난제 해결형ㆍ포괄적 지원'으로 AX(AI Transformation) 추진 2

② 그린 전환: 산업별 전환역량에 기반한 '그린 전환 정책실행 패키지' 추진 3

③ 산업기술: R&D 성과를 위한 '수요지향ㆍ시장중심' 산업기술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 4

④ 산업인력: 인구 감소에 대응한 맞춤형 인력수급 효율화 5

⑤ 규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新)규제개선 체계' 구축 6

⑤-1. 사후적 산업경쟁력 영향평가 제도 도입 6

⑤-2. 'Top-down형 규제개선 체계' 도입 7

⑥ 투자: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스템 개선 8

⑥-1. 첨단생태계를 위한 '프로젝트 중심'의 포괄적 투자지원 제도 도입 8

⑥-2. 해외 진출과 국내 경쟁력 간 선순환을 위한 '자본 리쇼어링 투자' 지원 확대 9

⑦ 기업생태계: 한계기업 만성화에 대응한 '성장지향형 사업전환 활성화' 추진 9

⑧ 대미 협력 강화: 실용적 대미 협력 및 가치동맹 기반 신(新)통상산업전략 10

⑨ 중국 추격 대응: 중국 산업 부상에 대응, '초격차'에서 '경쟁적 협력' 전략 전환 11

⑩ 주력산업 업그레이드와 신성장동력 발굴 전략 12

〈표 1〉 인공지능 전략 분야별 정책 제언 3

〈표 2〉 규제의 '사후적 산업경쟁력 영향평가' 추진(안)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