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3

Ⅰ. 들어가며 5

1. 교사의 정신질환 급증 문제 5

2.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쉬운 교직의 특성과 사회적 낙인 문제 6

3. 교사 부족 문제 7

4. 교사의 장시간 근무 8

Ⅱ. 일본의 정신건강대책의 도입 배경 10

1. 정신장애의 산재 인정과 노동자의 정신건강케어 10

2. 문부과학성의 교원 정신건강대책 13

3. 학교의 노동안전위생관리체제 15

4. 그 외 교원 정신건강대책 촉진 방안 17

Ⅲ. 일본 교원 정신건강 현황 20

1. 일본 교원 정신건강 현황 20

2. 정신건강지원계획 사례(치바현) 26

Ⅳ. 교사 복직지원 프로그램 35

1. 도쿄도교육위원회의 직장복귀지원 프로그램 사례 36

가. 의료기간훈련 36

나. 학교훈련 36

다. 직장복귀지원 연계 프로그램 37

2. 가가와현교육위원회의 교직원 직장복귀지원 지침 39

1. 제1스텝(병가, 질병휴직 중) 39

2. 제2스텝(직장 복귀 프로그램 준비) 40

3. 제3스텝(직장 복귀 프로그램 실시) 41

4. 제4스텝(직장 복귀 준비) 43

5. 제5스텝(직장 복귀와 사후관리) 44

Ⅴ. 일본 교원 정신건강대책 최근 동향(정신건강대책 및 노동안전위생체제의 활용에 관한 모델 사업) 45

1. 오키나와(沖縄)현 나하(那覇)시 46

2. 치바(千葉)현 치바(千葉)시 51

3. 오사카(大阪)부 히라카타(枚方)시 52

4. 효고(兵庫)현 고베(神戸)시 55

5. 미야기(宮城)현 시라이시(白石)시 58

Ⅵ. 나가며 61

참고자료 66

판권기 72

〈표 1〉 3가지 예방 단계와 4가지 케어 방법 15

〈표 2〉 정신질환으로 인한 질병휴직자의 학교종별 추이 21

〈표 3〉 정신질환으로 인한 질병휴직자의 학교종별 추이(1개월 이상 병가취득자 포함) 22

〈표 4〉 정신질환으로 인한 질병휴직자의 성별 추이 22

〈표 5〉 정신질환으로 인한 질병휴직자의 성별 추이(1개월 이상 병가취득자 포함) 22

〈표 6〉 정신질환으로 인한 질병휴직자의 직종별 추이 23

〈표 7〉 정신질환으로 인한 질병휴직자의 직종별 추이(1개월 이상 병가취득자 포함) 23

〈표 8〉 정신질환으로 인한 질병휴직자의 연령별 추이 23

〈표 9〉 정신질환으로 인한 질병휴직자의 연령별 추이(1개월 이상 병가취득자 포함) 24

〈표 10〉 현립학교 교직원 정신건강대책 추진체제 중 각 과의 역할 26

〈표 11〉 현립학교 교직원 정신건강대책 추진체제 중 조직과 역할 27

〈표 12〉 현립학교 교직원 정신건강대책 추진체제 중 직명과 역할 27

〈표 13〉 의료기관 프로그램 사례 38

〈표 14〉 학교 프로그램 사례 38

[그림 1] 스트레스 체크 검사 11

[그림 2] 학교의 노동안전위생관리체제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