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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여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감사원 국회 이관의 구체적인 쟁점을 파악하고자 마련되었다. 발표를 맡은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회의 행정부 감사 역량 강화’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되 감사원의 운영절차를 초당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토론에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감사원에 대한 견제와 통제 방안, 직무감찰 내실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