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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장애인 등록현황(2020~2024)과 시사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를 중심으로
목차
목차 1
요약 1
통계분석 대상 및 내용 1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외국 국적 장애인의 등록 가능 인구 규모 산출 2
인구 특성별 외국 국적 장애인의 등록현황 4
장애 유형별 외국 국적 장애인의 등록현황 5
지역별 외국 국적 장애인의 등록현황 6
내ㆍ외국인 장애 등록현황 및 외국 국적 장애인의 미등록자 추정치 7
외국인 장애 등록 개선과 관련 법률ㆍ정책 수립에 관한 제언 9
[별첨] 국내 체류 외국인 장애 등록 세부 현황(2020~2024년) 11
참고자료 13
판권기 13
〈표 1〉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장애 등록 가능 체류자격 정리 3
〈표 2〉 장애인 등록 가능한 체류자격 규모 산출(2020~2024년) 4
〈표 3〉 인구 특성별 외국인 장애 등록현황(2020~2024) 4
〈표 4〉 장애 유형별 외국 국적 장애인 등록현황(2020~2024년) 5
〈표 5〉 국내 체류 외국인 장애 등록현황: 상위 10개 시ㆍ군ㆍ구(2024년) 6
〈표 6〉 장애인 등록현황 요약(2020~2024년) 8
〈표 7〉 외국 국적 장애인 등록 가능 인구 대비 장애 등록현황(2020~2024년) 9
〈그림 1〉 장애인복지법 주요 변천 과정 2
〈그림 2〉 내ㆍ외국인 장애인 등록 지역별 비교(2024년) 6
〈그림 3〉 외국 국적 장애인 거주 현황: 시군구별(2024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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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장애인 등록현황(2020~2024)과 시사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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