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장기적 목표에 부합하는 강화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탈리아 연구자의 견해가 미국의 북한전문매체를 통해 소개됨
ㅇ 이탈리아 국제정치연구소(ISPI) 연구 연수생인 루도비카 파바로토가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를 통해 발표한 보고서 「평양-워싱턴 외교 교섭 재개: 경제적 지렛대와 트럼프 요인 사이(Reviving Pyongyang-Washington Diplomatic Engagement: Between Economic Leverage and the Trump Factor)」에서 이러한 견해를 밝힘
ㅇ 미국은 비핵화에 초점을 둔 안보 중심의 협상 틀만 고수하기보다 강화된 경제적 인센티브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함
ㅇ 김정은의 경제적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조치를 제시하는 것이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함
□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발전 여건 조성 시 민간 부문 강조 정책으로 전환할 유연성이 있다고 분석됨
ㅇ 김 위원장이 최근 민간 경제보다는 핵 분야 중심의 국방 산업에 더 집중하고 있으나, 보다 유리한 경제 발전 여건이 조성된다면 민간 부문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다고 전망함
ㅇ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긴장 고조로 치닫던 북미 간 분위기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짧은 시간 안에 전환된 점을 짚으며 김정은이 여건 변화에 따라 노선을 바꿀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함
□ 미국이 제시할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됨
ㅇ 상호 합의된 일정이 마련된다는 조건 하에 북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유엔 제재를 점차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되며, 이 과정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점차 중단하는 등 구체적이고 상징적인 조치를 할지에 달려있다고 언급함
ㅇ 엄격히 통제되고 승인되는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북한에 유입될 수 있도록 미국의 금융 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방안도 제안할 수 있다고 하며, 이 때 북한에 대한 FDI는 농업, 보건, 경공업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특정 분야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임
ㅇ 스마트 농업, 재생 에너지 등과 관련한 기술 등을 도입해 산업 역량을 강화하는 '제한적이고 조율된 일회성 개발 프로젝트' 도입이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소개함
ㅇ 이러한 접근법은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 등 특정 파트너들에만 의존하지 않고 경제 성장의 원천을 다변화할 수 있다는 이점도 존재한다고 설명함
□ 제안된 접근법은 비핵화 목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ㅇ 이 같은 접근법이 '비핵화 목표'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행동 대 행동' 접근법을 통한 신뢰 구축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함
ㅇ 궁극적으로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시기와 성사 가능성은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고려사항의 상호작용에 달려있다고 언급함
[출처] 伊연구자 '강화된 경제적 인센티브, 북미대화 가능성 높일것' (2025.08.12.) / 연합뉴스
ㅇ 이탈리아 국제정치연구소(ISPI) 연구 연수생인 루도비카 파바로토가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를 통해 발표한 보고서 「평양-워싱턴 외교 교섭 재개: 경제적 지렛대와 트럼프 요인 사이(Reviving Pyongyang-Washington Diplomatic Engagement: Between Economic Leverage and the Trump Factor)」에서 이러한 견해를 밝힘
ㅇ 미국은 비핵화에 초점을 둔 안보 중심의 협상 틀만 고수하기보다 강화된 경제적 인센티브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함
ㅇ 김정은의 경제적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조치를 제시하는 것이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함
□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발전 여건 조성 시 민간 부문 강조 정책으로 전환할 유연성이 있다고 분석됨
ㅇ 김 위원장이 최근 민간 경제보다는 핵 분야 중심의 국방 산업에 더 집중하고 있으나, 보다 유리한 경제 발전 여건이 조성된다면 민간 부문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다고 전망함
ㅇ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긴장 고조로 치닫던 북미 간 분위기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짧은 시간 안에 전환된 점을 짚으며 김정은이 여건 변화에 따라 노선을 바꿀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함
□ 미국이 제시할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됨
ㅇ 상호 합의된 일정이 마련된다는 조건 하에 북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유엔 제재를 점차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되며, 이 과정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점차 중단하는 등 구체적이고 상징적인 조치를 할지에 달려있다고 언급함
ㅇ 엄격히 통제되고 승인되는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북한에 유입될 수 있도록 미국의 금융 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방안도 제안할 수 있다고 하며, 이 때 북한에 대한 FDI는 농업, 보건, 경공업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특정 분야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임
ㅇ 스마트 농업, 재생 에너지 등과 관련한 기술 등을 도입해 산업 역량을 강화하는 '제한적이고 조율된 일회성 개발 프로젝트' 도입이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소개함
ㅇ 이러한 접근법은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 등 특정 파트너들에만 의존하지 않고 경제 성장의 원천을 다변화할 수 있다는 이점도 존재한다고 설명함
□ 제안된 접근법은 비핵화 목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ㅇ 이 같은 접근법이 '비핵화 목표'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행동 대 행동' 접근법을 통한 신뢰 구축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함
ㅇ 궁극적으로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시기와 성사 가능성은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고려사항의 상호작용에 달려있다고 언급함
[출처] 伊연구자 '강화된 경제적 인센티브, 북미대화 가능성 높일것' (2025.08.12.)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