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17일 「2024년 미국 인권 침해 보고서(2024年美国侵犯人权报告)」를 공개함
ㅇ 보고서는 서문에 이어 ▲미국 민주주의, 돈과 권력, ▲민중의 생계와 복지, 최하위 계층의 투쟁, ▲인종차별, 소수자의 족쇄, ▲취약계층, 여성과 어린이의 무력함, ▲죽음의 여정, 불법 이민자들의 애가, ▲미국의 패권, 다른 나라의 인권에 대한 악몽, 결론으로 구성됨
ㅇ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의 이 같은 대(對)미국 인권침해 보고서는 닷새 전인 12일 미 국무부의 대중국 인권보고서에 맞불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미국의 인권은 정치적 쇼의 도구로 권력의 카지노에 이용당하며 인권의 핵심 가치와 본질적 요구에서 벗어났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임
ㅇ 보고서에는 미국은 돈이 정치를 조종하고 정치가 사법부를 장악하며 선거 규칙이 유권자를 억압하고 정치적 폭력이 빈번하다는 주장이 실림
ㅇ 이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빈부격차가 심화해 저소득·중산층이 큰 피해를 봤고, 노숙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내용도 들어감. 아울러 비용이 많이 들뿐더러 비효율적인 의료 보험 시스템이 대중의 분노를 사고 있으며 약물 남용으로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했고 총기 폭력으로 생명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분석도 포함됨
ㅇ 보고서는 특히 미국에선 인종 차별적 발언이 만연하고 소수 민족은 오랫동안 직장 등에서 광범위한 차별과 배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함
ㅇ 또 미국의 국경 지역에선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이 악화하고 이주민들은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에 직면한 상태이며 미국 정치인들이 이민자를 겨냥한 증오를 조장하고 있다고 짚음
ㅇ 보고서는 이와 함께 미국이 오랫동안 패권주의와 일방주의를 추구해왔고,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을 짓밟았으며 다른 나라 인권을 마구잡이로 침해하면서 세계 평화·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해왔다고 주장함
[출처] 미중 인권 침해 보고서 공방…中 '美에 인권은 쇼 도구' (2025.08.18.) / 연합뉴스
ㅇ 보고서는 서문에 이어 ▲미국 민주주의, 돈과 권력, ▲민중의 생계와 복지, 최하위 계층의 투쟁, ▲인종차별, 소수자의 족쇄, ▲취약계층, 여성과 어린이의 무력함, ▲죽음의 여정, 불법 이민자들의 애가, ▲미국의 패권, 다른 나라의 인권에 대한 악몽, 결론으로 구성됨
ㅇ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의 이 같은 대(對)미국 인권침해 보고서는 닷새 전인 12일 미 국무부의 대중국 인권보고서에 맞불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미국의 인권은 정치적 쇼의 도구로 권력의 카지노에 이용당하며 인권의 핵심 가치와 본질적 요구에서 벗어났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임
ㅇ 보고서에는 미국은 돈이 정치를 조종하고 정치가 사법부를 장악하며 선거 규칙이 유권자를 억압하고 정치적 폭력이 빈번하다는 주장이 실림
ㅇ 이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빈부격차가 심화해 저소득·중산층이 큰 피해를 봤고, 노숙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내용도 들어감. 아울러 비용이 많이 들뿐더러 비효율적인 의료 보험 시스템이 대중의 분노를 사고 있으며 약물 남용으로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했고 총기 폭력으로 생명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분석도 포함됨
ㅇ 보고서는 특히 미국에선 인종 차별적 발언이 만연하고 소수 민족은 오랫동안 직장 등에서 광범위한 차별과 배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함
ㅇ 또 미국의 국경 지역에선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이 악화하고 이주민들은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에 직면한 상태이며 미국 정치인들이 이민자를 겨냥한 증오를 조장하고 있다고 짚음
ㅇ 보고서는 이와 함께 미국이 오랫동안 패권주의와 일방주의를 추구해왔고,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을 짓밟았으며 다른 나라 인권을 마구잡이로 침해하면서 세계 평화·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해왔다고 주장함
[출처] 미중 인권 침해 보고서 공방…中 '美에 인권은 쇼 도구' (2025.08.18.) / 연합뉴스
목차
序言
一、美式民主：金权游戏的狂欢
二、民生福祉：底层民众的挣扎
三、种族主义：少数族裔的枷锁
四、脆弱群体：妇女儿童的无助
五、致命旅途：无证移民的悲歌
六、美式霸权：他国人权的梦魇
结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