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1

Ⅰ. 검토 배경 3

Ⅱ. 글로벌 공급망 관점에서 본 우리 경제구조의 주요 특징 5

1. 제조업에 치중된 생산구조 5

2. 높은 수출익스포저 6

3. 서비스업 수출의 더딘 증가세 8

4. 일부 신산업에서 수입공급망 안정화 필요 9

Ⅲ. 수출연계생산의 구조적 변화와 주요 산업 공급망에서 우리의 위치 11

1. 우리나라 수출연계생산 변동 요인 분석 11

2. 주요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내 우리나라의 역할 평가 13

가. IT제조업 14

나. 자동차 산업 18

다. 석유화학 산업 21

Ⅳ. 미래 공급망 재편 방향과 시사점 23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26

[참고 1] 2021-3년 세계산업연관표 추정 방법 및 추정 결과 28

[참고 2] 서비스업의 재해석: 정의, 생산성 및 교역가능성 30

[참고 3] 핵심광물의 중요성과 우리나라의 對중국 의존도 31

[참고 4] 글로벌 공급망 길이(GVC length) 측정 34

[참고 5] 미국의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MSP) 35

[참고 6] 미국 국립반도체기술센터(National Semiconductor Technology Center, NSTC) 36

[참고 7]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37

[참고 8] 중국 CBEC(Cross-border E-commerce)의 글로벌 성장세와 배경 38

[참고 9] 핵심광물 통합정보시스템 플랫폼 프레임워크 40

참고문헌 42

[표 1] 주요 산업의 국내 비중과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의 비중 13

[그림 1] 국가별 소득수준 및 제조업 비중 5

[그림 2] 한국 제조업 비중 추이 5

[그림 3] 제조업 수출익스포저 추이 7

[그림 4] 주요국 제조업 비중 및 수출익스포저 7

[그림 5] 산업별 수출익스포저 8

[그림 6] 미국 및 중국에 대한 수출익스포저 8

[그림 7] 글로벌 상품 및 서비스 교역 추이와 한국 서비스 교역 추이 9

[그림 8] 우리나라 서비스 품목별 수출 추이 9

[그림 9] 주요국 수입익스포저 추이 10

[그림 10] 우리나라의 對미국 및 對중국 수입익스포저 10

[그림 11] 우리나라 수출연계생산 변동 요인별 분해 12

[그림 12] 국가별 생산구조 요인 기여도 12

[그림 13] 산업별 수출연계생산 변화 (생산구조의 누적 기여분) 13

[그림 14] IT제조업 GVC 국가별 전후방 연계도 15

[그림 15] 국가별 생산활동-생산요소 간 하류도 거리(GVC downstreamness) 15

[그림 16] 국가별 IT제조업 수출연계생산 변화(생산구조 기여분) 16

[그림 17] 주요 IT제조업 후방생산국 부가가치율 16

[그림 18] 한ㆍ중 상호간 IT제조업 수출연계생산 변화(생산구조의 누적 기여분) 17

[그림 19] 중국 및 글로벌 IT제조업 중간재 상호 의존도 17

[그림 20] 반도체 생산 단계별 주요 참가국 18

[그림 21] 주요 기업의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18

[그림 22] 자동차 산업 주요국 수출연계생산 비중 19

[그림 23] 자동차 산업 주요국 부가가치 비중 19

[그림 24] 자동차제조업 GVC길이 및 GVC 증가율 주요국별 기여도 19

[그림 25] 자동차 생산에서 서비스업 투입 비중 20

[그림 26]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부품 개수 20

[그림 27] 석유화학 산업 공정 흐름 21

[그림 28] 석유화학 산업의 GVC 내 위치 변화 22

[그림 29] 주요국 에틸렌 생산능력 22

[그림 30] 석유화학산업 매출액 증가율 추이 23

[그림 31] 국내 주요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 23

[그림 32] 디지털 서비스 수출의 세부항목 비중 24

[그림 33] ICT 서비스 수출 추이 24

[그림 34] 미국(중국) 중간재투입 중국(미국) 익스포저 25

[그림 35] 글로벌 제조업 생산 내 국가 비중(2020년) 25

참고표목차 31

[표 A1] 핵심광물의 특징 31

참고그림목차 32

[그림 3.1] 자동차 1대당 필요한 광물의 양 32

[그림 3.2] 핵심광물별 주요 리스크 32

[그림 3.3] 이차전지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중국 점유율 33

[그림 3.4] 우리나라 이차전지 원료별 1위 수입국 기준 33

[그림 7.1] Temu app 다운로드 가능 국가 38

[그림 7.2] Temu coverage의 글로벌 비중 38

[그림 7.3] Temu를 통한 중국 제조업의 시장확장 효과 38

[그림 7.4] 미국 이커머스 소매액 비중 38

[그림 7.5] 미국 플랫폼별 중국 셀러 총판매액(GMV, 십억달러) 38

[그림 7.6] 중국 내 품목별 공급과잉 현황 및 전망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