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3

Ⅰ. 연구배경(요약) 4

Ⅱ. 온라인플랫폼 성장이 지역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6

1. 온라인플랫폼의 성장 6

2. 온라인유통플랫폼 성장의 영향 7

가. 소매업 전체 고용 8

나. 점포 유무 및 지역간 양극화 9

다. 점포소매 자영업 내 양극화 9

라. 연관 산업에 대한 상반된 영향 11

3. 음식배달플랫폼 성장의 영향 13

가. 음식점업 전체 고용 15

나. 음식점업 자영업 내 양극화 16

Ⅲ. 구조변화에 대응한 금융지원 효과 분석 17

1. 자영업 양극화와 금융지원 17

2. 자영업 금융지원 효과 분석 19

가. 도소매ㆍ음식점업 자영업체 전체 효과 19

나. 업체 특성에 따른 효과 20

다. 금융지원 특성에 따른 효과 22

3. 저생산성 자영업체 지원의 외부효과 23

4. 종합평가 24

Ⅳ. 정책대응 방향 26

1. 자영업 성장잠재력을 실현하는 금융지원 26

2. 사람을 보호하는 자영업 안전망 27

3. 지역 자영업자를 고려한 지역기반정책 27

4. 온라인플랫폼 공정 생태계 조성 28

5. 과잉공급 완화 위한 자영업 진출입 구조 개선 29

[참고 1] 자영업자의 정의 30

[참고 2] 변이할당(shift-share) 도구변수 구축 31

[참고 3] 자영업 금융지원 효과 추정 모형 32

[참고 4] 자영업 금융지원이 지역 전체 자영업에 미치는 효과 추정 33

참고문헌 34

[표 1] 온라인소비와 소매업 고용 8

[표 2] 온라인소비와 대-소규모 점포소매 자영업체간 성장률 격차 11

[표 3] 온라인소비와 운수창고업 고용 12

[표 4] 온라인소비와 시간집약적 서비스 소비 13

[표 5] 온라인소비와 상가 공실률 13

[표 6] 온라인 배달음식과 음식점업 고용 15

[표 7] 온라인 배달음식과 음식점업 대-소규모 자영업체 간 성장률 격차 16

[표 8] 온라인 배달음식과 기존-신규업체 간 성장률 격차 16

[표 9] 자영업 금융지원 효과 20

[표 10] 지역별 자영업 금융지원 효과 20

[표 11] 지원규모별 자영업 금융지원 효과 22

[표 12] 장기간 지원에 따른 추가 효과 23

[표 13] 저생산성 자영업체 금융지원 효과 24

[표 14] 저생산성 자영업체 지원의 외부효과 24

[표 15] 자영업자 일자리 이동 28

[그림 1] 온라인플랫폼 매출액 4

[그림 2] 전국 및 지역내 자영업체 매출 5분위 분배율 4

[그림 3] 온라인쇼핑 거래액 구성 6

[그림 4] 자영업자의 산업별 구성 7

[그림 5] 비수도권 소매업 전체 고용 변화 9

[그림 6] 점포 유무에 따른 자영업자수 변화 9

[그림 7] 기초지자체별 점포소매 자영업자 온라인판매 도입률 분포 9

[그림 8] 온라인판매 도입률에 따른 점포소매 자영업자수 변화 10

[그림 9] 판매상품별 점포소매 자영업자수 변화 10

[그림 10] 온라인쇼핑 판매액 품목별 구성비 11

[그림 11] 종사상지위별 택배업 고용변화 12

[그림 12] 지역별 상가 공실률 13

[그림 13] 종사상지위별 음식점업 고용변화 15

[그림 14] 음식점업 임금근로자 고용변화 15

[그림 15] 음식점업 세부업종별 자영업자수 변화 17

[그림 16] 주요국 자영업자 비중 및 1인당 GDP 17

[그림 17] 주요국 인구당 사업체수(2022년) 17

[그림 18] 소상공인 체감 BSI 18

[그림 19]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보증 금액 18

[그림 20] 도소매, 음식 자영업 금융지원 금액 18

[그림 21] 지역별 금융포용지수(2021년) 20

[그림 22] 업력별 자영업 금융지원 효과 21

[그림 23] 업체 규모별 자영업 금융지원 효과 21

[그림 24] 사업주 연령별 자영업 금융지원 효과 21

[그림 25] 사업주 연령별ㆍ업력별 자영업 금융지원 효과 22

[그림 26] 업체 특성별 금융지원 수혜업체 비중 25

[그림 27] 2천만원 미만 소액지원 비중 25

[그림 28] 지역별 업체당 지원금액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