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신정부의 대북정책을 제시함
- 올해가 대립과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갈 적기라고 언급함
-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과 신뢰구축을 위한 선제적 조치들은, 김여정 부부장의 지난 7월 28일과 8월 14일 담화와 선명한 대비를 이룸
- 한반도에서 남북한 신뢰구축의 제자리걸음 횡보는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전략 발전의 부재에 기인하는 측면도 큼
□ 북한은 대남, 대미 등 대외관계 부문에서 김여정 담화문 발표로 김정은 정권의 공식적 입장을 밝혀 옴
- 김여정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2020년 3월 3일 첫 번째 담화를 시작으로 2025년 8월 14일 담화까지 총 63건의 담화문을 냈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분야별로 보면 대남 담화 25회, 군사 21회, 대미 8회, 대외 9회로 대남 담화가 압도적으로 많음
- 둘째, 군사 부문의 담화가 가장 많이 나왔던 해는 2021년 5회, 2024년 6회로, 군사부문 총 담화문 중 50%를 넘음
- 셋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김여정의 대미담화와 대외담화가 증가함
- 넷째, 김여정의 담화가 두 자릿수를 넘어선 해는 2021년 10회, 2023년 14회, 2024년 21회로, 이 연도에는 북한의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전원회의 개최 증대 및 김정은의 군사분야 공개활동이 급증한 해이기도 함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의 대러 밀착과 전략적 협력 강화는 대남, 대미 전략적 공간을 확장시켰고, 북한의 전략적 가치도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높아짐
- 김정은과의 개인적 친분을 강조하며 대화를 강조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대화와 신뢰구축의 선제적 행동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조합은 북한의 대남, 대미 ‘강대강’ 구도의 비용 부담을 감소시켜주는 효과를 만들어 줌
□ 한국 이재명 정부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이 갖는 공통점
- 첫째, 대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강압적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
- 둘째, 한반도 안정을 강조함
- 셋째, 북한에 자극이 될 만한 용어를 모호하게 사용하거나 정책 변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음
- 넷째, 대북정책의 원칙과 추진 방법이 혼용되면서 북한과의 대화재개를 위한 대북 원칙들이 정책추진의 수단이 되고 있음
- 다섯째, 한미의 대북정책은 모두 ‘청중’으로 김정은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현재 상황이 북한에게는 대남, 대미 압박을 할 수 있는 최적기로 한미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북한 핵보유 인정, 대북제재 해제 등 북한의 요구치를 최대한 제시할 수 있음
-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대화 재개가 필요하지만, 대화 재개 자체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담보하지도 않고 남북한의 신뢰구축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남북관계의 지난 역사를 간과해서는 안 됨
- 올해가 대립과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갈 적기라고 언급함
-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과 신뢰구축을 위한 선제적 조치들은, 김여정 부부장의 지난 7월 28일과 8월 14일 담화와 선명한 대비를 이룸
- 한반도에서 남북한 신뢰구축의 제자리걸음 횡보는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전략 발전의 부재에 기인하는 측면도 큼
□ 북한은 대남, 대미 등 대외관계 부문에서 김여정 담화문 발표로 김정은 정권의 공식적 입장을 밝혀 옴
- 김여정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2020년 3월 3일 첫 번째 담화를 시작으로 2025년 8월 14일 담화까지 총 63건의 담화문을 냈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분야별로 보면 대남 담화 25회, 군사 21회, 대미 8회, 대외 9회로 대남 담화가 압도적으로 많음
- 둘째, 군사 부문의 담화가 가장 많이 나왔던 해는 2021년 5회, 2024년 6회로, 군사부문 총 담화문 중 50%를 넘음
- 셋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김여정의 대미담화와 대외담화가 증가함
- 넷째, 김여정의 담화가 두 자릿수를 넘어선 해는 2021년 10회, 2023년 14회, 2024년 21회로, 이 연도에는 북한의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전원회의 개최 증대 및 김정은의 군사분야 공개활동이 급증한 해이기도 함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의 대러 밀착과 전략적 협력 강화는 대남, 대미 전략적 공간을 확장시켰고, 북한의 전략적 가치도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높아짐
- 김정은과의 개인적 친분을 강조하며 대화를 강조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대화와 신뢰구축의 선제적 행동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조합은 북한의 대남, 대미 ‘강대강’ 구도의 비용 부담을 감소시켜주는 효과를 만들어 줌
□ 한국 이재명 정부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이 갖는 공통점
- 첫째, 대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강압적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
- 둘째, 한반도 안정을 강조함
- 셋째, 북한에 자극이 될 만한 용어를 모호하게 사용하거나 정책 변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음
- 넷째, 대북정책의 원칙과 추진 방법이 혼용되면서 북한과의 대화재개를 위한 대북 원칙들이 정책추진의 수단이 되고 있음
- 다섯째, 한미의 대북정책은 모두 ‘청중’으로 김정은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현재 상황이 북한에게는 대남, 대미 압박을 할 수 있는 최적기로 한미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북한 핵보유 인정, 대북제재 해제 등 북한의 요구치를 최대한 제시할 수 있음
-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대화 재개가 필요하지만, 대화 재개 자체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담보하지도 않고 남북한의 신뢰구축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남북관계의 지난 역사를 간과해서는 안 됨
목차
표제지 1
목차 1
김여정 담화와 북한의 전략변화 3
함의와 시사점 6
참고문헌 9
판권기 10
〈표-1〉 연도별 김여정 담화문 분야와 횟수(2020.3~2025.8) 4
해시태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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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신뢰구축과 북한의 전략 : 함의와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