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조지아주 현대-LG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단속하면서 한미 간 외교적 긴장이 발생함
ㅇ미국은 일상적 법 집행이라 설명했으나, 한국 사회는 동맹 신뢰 훼손으로 인식함
ㅇ정부와 여야, 언론 모두 “우방국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강하게 반발함
□ 한국의 전략적 투자와 산업 외교는 큰 도전에 직면함
ㅇ한국은 ‘안미경중’ 전략에서 벗어나 미국 내 대규모 투자와 기술 협력을 강화해왔음
ㅇ현대-LG 배터리 공장과 현대차 메트플랜트는 양국 동맹의 상징적 산업 프로젝트로 여겨져 왔음
□ ICE 단속은 한국 내 강한 반발과 ‘동맹 배신’ 여론을 촉발함
ㅇ외교 당국은 즉각 대응에 나서 근로자 석방과 비자 보장을 요구하고, 국회는 긴급 청문회를 개최함
ㅇ언론은 “포로 취급” 등 격한 표현을 사용하고, 구속 장면 공개는 역사적 굴욕 기억을 자극하며 국민적 분노를 확산시킴
□ 사건의 시점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로, 전략적 혼란을 키움
ㅇ투자 확대 약속 직후 발생해 동맹 신뢰에 의문을 불러옴
ㅇLG에너지솔루션은 건설을 일시 중단하고, 여러 산업 프로젝트도 점검에 들어감
ㅇ대규모 기술 인력이 필요한 조선·철강 프로젝트 지연 가능성이 제기됨
□ 이번 사태는 한미 동맹 관리의 새로운 과제를 드러냄
ㅇ전략적 협력에도 불구하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에 대한 불신이 커짐
ㅇ미국의 국내법 집행이 동맹국에는 전략적 가치 거부로 해석될 수 있음
ㅇ산업 협력의 안정적 지속을 위해 비자 제도와 법 집행·외교적 기대 사이의 조율이 필요함
목차
From Military Alliance to Economic Alignment
Investment as Statecraft
A Nation’s Outrage
Strategic Whiplash
Alliance Management Impl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