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6

제1부 서론 9

1.1. 저작권의 기초 경제학 10

1.2. 논의의 범위 13

1.3. 기술적 맥락 16

참고문헌 18

제2부 AI 생성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가능성과 수요 대체 효과 20

2.1. AI 생성 저작물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의 가능성 20

2.2. AI 생성 저작물의 순 사회적 가치 22

2.3. 인간 창작의 변화하는 경제학 27

참고문헌 30

제3부 AI 출력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 32

3.1. 침해 기준 34

3.2. 침해 청구의 가치 35

3.3. 침해자의 비용 함수 37

3.4. 가치의 간접 포착 38

참고문헌 42

제4부 이름, 이미지 및 초상권의 상업적 이용 43

4.1. 배경 44

4.2. 효율적인 권리 할당 46

참고문헌 52

제5부 AI 학습에의 사용이 권리자의 인센티브에 미치는 영향 53

5.1. 창작에 대한 상업적 인센티브에 미치는 영향 54

5.2. 창작에 대한 내재적 인센티브에 미치는 영향 57

5.3. 잠재적 해결책으로서의 라이선싱 59

참고문헌 64

제6부 학습 데이터에 대한 개발자의 접근권 66

6.1. 학습 데이터의 양, 다양성 및 접근 체제 68

6.2. 개발자 유형의 차이와 일부 개발자에게 유리한 정책 69

6.3. 사용자, 프롬프트 및 미디어 유형에 따른 편차 71

참고문헌 72

제7부 보호되는 자료의 학습에의 사용 통제 74

7.1. 해결책이 시장에서 내생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75

7.2. 보호되는 자료에 대한 무제한 접근 76

7.3. 학습 목적 접근에 대한 전체 소급 및 향후 제한 77

7.4. 과거에 대해서는 조건부 사면, 미래에 대해서는 접근 제한 시행 78

7.5. 새로운 법정허락 도입 79

7.6. 다양한 옵션의 평가 방법 85

참고문헌 87

제8부 인공지능 정책의 잠재적인 사회경제적 편향 88

판권기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