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2

Ⅰ. 경기도민 계속고용제 인식조사 6

1. 조사 목적 및 대상 7

2. 조사 방법 및 내용 7

3. 응답자 특성 8

4. 조사 결과 10

가. 계속고용에 대한 인식 10

나. 정년 연장 14

다. 퇴직 후 재고용 54

라. 직무능력 향상 65

마. 정책적 우선순위 81

Ⅱ. 요약 및 결론 84

1. 요약 85

가. 조사 개요 85

나. 계속고용에 대한 인식 85

다. 정년 연장 85

라. 퇴직 후 재고용 87

마. 직무능력 향상 88

바. 정책적 우선순위 90

2. 결론 91

가. 사회적 수용성은 충분하나, 청년ㆍ중소기업의 우려 뚜렷 91

나. 세대 간 갈등 완화 및 균형 있는 고용 정책 수립 시급 91

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성 확보 필수 92

라. 퇴직 후 재고용 제도의 투명성 확보와 체계적 지원 92

마.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필요 92

판권기 93

〈표 1-1〉 조사 내용 8

〈표 1-2〉 응답자 특성 8

〈표 1-3〉 60세 이후 지속 근로에 대한 인식 11

〈표 1-4〉 계속고용제 인지 여부 12

〈표 1-5〉 계속고용에 대한 인식 13

〈표 1-6〉 청년층 신규 채용 감소에 대한 우려 15

〈표 1-7〉 세대 간 갈등에 대한 우려 16

〈표 1-8〉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 17

〈표 1-9〉 승진기회 제한 및 인사관리 부담에 대한 우려 19

〈표 1-10〉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에 대한 우려 20

〈표 1-11〉 일부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만 혜택 집중에 대한 우려 21

〈표 1-12〉 조직의 혁신 저해에 대한 우려 22

〈표 1-13〉 법적 정년 연장으로 인하여 가장 우려되는 사항 25

〈표 1-14〉 고령 근로자 생활 안정에 대한 기대감 27

〈표 1-15〉 사회적 부양 비용 감소에 대한 기대감 28

〈표 1-16〉 연금재정 도움 에 대한 기대감 29

〈표 1-17〉 고숙련 활용 및 노하우 전수에 대한 기대감 30

〈표 1-18〉 고용 안정감으로 인한 사기진작 및 생산성 증가에 대한 기대감 32

〈표 1-19〉 노동력 부족 해소에 대한 기대감 33

〈표 1-20〉 법적 정년 연장으로 인하여 가장 기대되는 사항 35

〈표 1-21〉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 37

〈표 1-22〉 직무 중심 임금체계의 필요성 38

〈표 1-23〉 고용보호 규제 완화의 필요성 39

〈표 1-24〉 고령자 직무능력향상 프로그램의 필요성 41

〈표 1-25〉 고령자 직무 재배치의 필요성 42

〈표 1-26〉 고령자 산업안전 강화의 필요성 43

〈표 1-27〉 임금피크제 필요성 44

〈표 1-28〉 '정년연장이 고령화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에 대한 의견 46

〈표 1-29〉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에 대한 의견 47

〈표 1-30〉 법적 정년 연장 찬성 여부 49

〈표 1-31〉 법적 정년 연장 시 적절한 나이 50

〈표 1-32〉 정년 연장 반대 이유(1순위) 52

〈표 1-33〉 정년 연장 반대 이유(1순위+2순위) 53

〈표 1-34〉 퇴직 후 재고용을 실시할 경우 우려 사항(1순위+2순위) 55

〈표 1-35〉 재고용 대상자 선정 기준(1순위+2순위) 56

〈표 1-36〉 바람직한 방식 58

〈표 1-37〉 적절한 계약기간 60

〈표 1-38〉 적정 임금수준 62

〈표 1-39〉 필요한 지원 64

〈표 1-40〉 정년 이후에도 일할 의향 65

〈표 1-41〉 정년 이후에도 일할 의향이 있는 나이 66

〈표 1-42〉 효과적 업무수행 능력 인식 67

〈표 1-43〉 다른 업무로의 전환 필요성 68

〈표 1-44〉 직무 전환이 필요한 이유 70

〈표 1-45〉 직무 전환 시 희망 분야 71

〈표 1-46〉 직무능력 향상 필요성 인식 72

〈표 1-47〉 향상이 필요한 역량 74

〈표 1-48〉 적절한 교육훈련 실시 시기 75

〈표 1-49〉 계속고용 전제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의향 76

〈표 1-50〉 효과적인 교육 방식 77

〈표 1-51〉 교육 참여시 예상되는 제약요인 79

〈표 1-52〉 최근 1년 내 직무 관련 교육 참석 여부 80

〈표 1-53〉 바람직한 계속고용 방식 82

〈표 1-54〉 중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한 효과적 방안 83

[그림 1-1] 법적 정년 연장으로 인한 우려 사항 23

[그림 1-2] 법적 정년 연장으로 인하여 가장 우려되는 사항 24

[그림 1-3] 법적 정년 연장으로 인한 기대 사항 31

[그림 1-4] 법적 정년 연장으로 인하여 가장 기대되는 사항 34

[그림 1-5] 법적 정년 연장에 따른 필요성 인식 45

[그림 1-6] 정년 연장 반대 이유 51

[그림 1-7] 바람직한 방식 57

[그림 1-8] 적절한 계약기간 59

[그림 1-9] 적정 임금수준 61

[그림 1-10] 필요한 지원 63

[그림 1-11] 향상이 필요한 역량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