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17일(현지시간) 방사청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한국과 미국의 조선 협력을 가로막는 미국의 규제 장벽을 완화할 방안을 미국과 논의 중이라고 밝힘
ㅇ 석 청장은 이번 방미 기간 중 미국 국방부와 해군성 고위 당국자를 만나 법적 장애물 해소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ㅇ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선박 구매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에는 '존스법', '반스-톨레프슨 수정법' 등 외국 조선업체의 미국 선박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가 존재함
□ 석 청장은 현재의 미국 내 규제가 한미 간 조선 협력을 가로막는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여러 해소 방안을 제시함
ㅇ 한국 조선업체들(한화, 현대중공업)이 한국에서 만든 선박을 수출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하는 등 미국 현지 건조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지 생산만으로는 미국이 원하는 함정 건조 규모와 속도를 맞추기 어렵다고 설명함
ㅇ 규제 완화를 위해 미국에서 전향적으로 리더십 차원의 빠른 정리가 필요하며, 이미 여러 방안을 미국 측에 제시했다고 밝힘
ㅇ 제시된 방안으로는 한국이 각종 선박 부품을 우선적으로 공급, 선박을 블록 단위로 제조하여 미국에서 조립, 함정의 전투체계를 제외한 최소 항해 수준으로 한국에서 제조 후, 미국에서 민감하고 보안과 관련된 부분과 전투체계는 조립, 또는 함정을 안전하게 한국에서 완전 건조하여 가져오는 방법 등이 있음
ㅇ 미국 측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규제 해소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임
□ 이번 논의는 방산 협력 전반의 중요성과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 필요성과 함께 진행됨
ㅇ 석 청장은 오늘날 국제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과 위협 요인 증대, 글로벌 방산 수요 급증 속에서 방위산업 공급능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며, 이 지점에서 한국의 역할이 부각된다고 강조함
ㅇ 미국과 협력할 분야로 공동생산, 산업기반의 상호보완, 유지·보수·정비(MRO) 허브 구축 등을 거론함
ㅇ 인공지능(AI)과 무인체계 등 첨단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기존의 무기 거래나 기술 이전 수준을 넘어선 첨단기술 공동 개발 및 적용을 통한 기술 동맹으로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고 주문함
ㅇ 방산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이 중요하며, 아직 남아있는 미국 내 절차가 해결되면 빠른 체결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함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은 한국과 미국이 서로의 방위산업 조달시장에서 자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주는 협정임
ㅇ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외국 무기를 들여올 때 기술 이전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절충교역'을 무역장벽으로 주장하는 가운데, 석 청장은 '절충교역'을 장애물이 아닌 협력의 수단으로 만들기 위해 내부적으로 제도 개선을 고민 중이라고 밝힘
ㅇ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도 기조연설에서 미국 해군이 함정 건조 목표를 달성하려면 한국 같은 유능한 국제 조선업체들이 그 해법의 일부분이 돼야 한다고 강조함
ㅇ 해리스 전 대사는 RDPA 체결이 한미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동맹이 단지 지상에 배치된 병력보다 훨씬 크다는 강력한 신호를 적들에게 보낸다고 설명함
ㅇ 또한, 한미 양국의 강력한 산업 기반은 양국에 이익이며, 이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므로 방산 기반 협력과 공조 확대를 통해 상호 운용성, 회복력, 억제력을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함
[출처] 방사청장 '한미 조선협력 막는 규제 해소 방안 美와 논의 중' (2025.09.18) / 연합뉴스
ㅇ 석 청장은 이번 방미 기간 중 미국 국방부와 해군성 고위 당국자를 만나 법적 장애물 해소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ㅇ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선박 구매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에는 '존스법', '반스-톨레프슨 수정법' 등 외국 조선업체의 미국 선박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가 존재함
□ 석 청장은 현재의 미국 내 규제가 한미 간 조선 협력을 가로막는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여러 해소 방안을 제시함
ㅇ 한국 조선업체들(한화, 현대중공업)이 한국에서 만든 선박을 수출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하는 등 미국 현지 건조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지 생산만으로는 미국이 원하는 함정 건조 규모와 속도를 맞추기 어렵다고 설명함
ㅇ 규제 완화를 위해 미국에서 전향적으로 리더십 차원의 빠른 정리가 필요하며, 이미 여러 방안을 미국 측에 제시했다고 밝힘
ㅇ 제시된 방안으로는 한국이 각종 선박 부품을 우선적으로 공급, 선박을 블록 단위로 제조하여 미국에서 조립, 함정의 전투체계를 제외한 최소 항해 수준으로 한국에서 제조 후, 미국에서 민감하고 보안과 관련된 부분과 전투체계는 조립, 또는 함정을 안전하게 한국에서 완전 건조하여 가져오는 방법 등이 있음
ㅇ 미국 측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규제 해소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임
□ 이번 논의는 방산 협력 전반의 중요성과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 필요성과 함께 진행됨
ㅇ 석 청장은 오늘날 국제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과 위협 요인 증대, 글로벌 방산 수요 급증 속에서 방위산업 공급능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며, 이 지점에서 한국의 역할이 부각된다고 강조함
ㅇ 미국과 협력할 분야로 공동생산, 산업기반의 상호보완, 유지·보수·정비(MRO) 허브 구축 등을 거론함
ㅇ 인공지능(AI)과 무인체계 등 첨단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기존의 무기 거래나 기술 이전 수준을 넘어선 첨단기술 공동 개발 및 적용을 통한 기술 동맹으로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고 주문함
ㅇ 방산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이 중요하며, 아직 남아있는 미국 내 절차가 해결되면 빠른 체결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함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은 한국과 미국이 서로의 방위산업 조달시장에서 자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주는 협정임
ㅇ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외국 무기를 들여올 때 기술 이전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절충교역'을 무역장벽으로 주장하는 가운데, 석 청장은 '절충교역'을 장애물이 아닌 협력의 수단으로 만들기 위해 내부적으로 제도 개선을 고민 중이라고 밝힘
ㅇ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도 기조연설에서 미국 해군이 함정 건조 목표를 달성하려면 한국 같은 유능한 국제 조선업체들이 그 해법의 일부분이 돼야 한다고 강조함
ㅇ 해리스 전 대사는 RDPA 체결이 한미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동맹이 단지 지상에 배치된 병력보다 훨씬 크다는 강력한 신호를 적들에게 보낸다고 설명함
ㅇ 또한, 한미 양국의 강력한 산업 기반은 양국에 이익이며, 이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므로 방산 기반 협력과 공조 확대를 통해 상호 운용성, 회복력, 억제력을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함
[출처] 방사청장 '한미 조선협력 막는 규제 해소 방안 美와 논의 중' (2025.09.18)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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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S-DAPA 2025 Conference: Expanding ROK-U.S. Defense Industry Cooperation for Advanced Technology Partnership and Supply Chain Resilience
(CSIS-방위사업청 2025 컨퍼런스: 첨단기술 협력 및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한·미 방위산업 협력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