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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Tariffs and the 2025 U.S.-Japan Framework Agreement

(미국 관세 및 2025년 미일 프레임워크 합의)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 2025-09-17

□ 미국과 일본은 2025년 7월 전략적 무역·투자 합의(Framework Agreement)에 합의하고 9월 세부 내용을 발표함
ㅇ미국은 일본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며, 이는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25%보다 낮지만 기존보다 높은 수준임
ㅇ일본은 미국 항공기·방산 장비 구매와 함께 반도체, 제약, 에너지 등 전략 분야에 총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함
ㅇ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사임 발표로 일본의 정치적 이행 능력에 불확실성이 제기됨

□ 양국 합의는 자동차·철강·에너지·농산물 등 주요 분야의 통상 현안을 포함하며, 일부 품목은 면제 또는 완화 조치가 적용됨
ㅇ일본 자동차는 15% 단일 관세율 적용, 민간항공기(무인기 제외)는 관세 면제
ㅇ일본은 미국산 쌀 수입 확대, 연간 80억 달러 규모 농산물 구매, 70억 달러 에너지 구매 등을 약속함
ㅇ미국산 차량에 대한 안전규제 완화와 친환경차 보조금 제공도 포함됨

□ 합의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E.O. 14345)이 발효되며, 미국 상무부가 일본의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도록 규정됨
ㅇ일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관세를 추가로 인상할 수 있음
ㅇ투자 양해각서(MOU)는 반도체, 제약,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 전략 분야 투자를 명시하며, 2029년까지 완료를 요구함
ㅇ투자위원회가 설치되어 투자 배분과 수익 공유를 관리함

□ 이번 합의는 의회 차원에서 권한 문제와 경제적 영향에 대한 논쟁을 촉발함
ㅇ일부 의원은 합의가 미국 일자리 창출과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함
ㅇ다른 의원들은 관세 인상이 동맹 관계를 복잡하게 하고 미국 자동차 산업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비판함
ㅇ의회는 IEEPA 권한을 통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적절한지 검토하며, 통상 정책에 대한 의회의 감독과 승인 권한 강화를 논의 중임

□ 미·일 합의는 향후 대EU, 한국, 영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에 중요한 비교 기준이 될 전망임
ㅇ양국은 공급망 회복력, 방산 협력, 첨단 기술 투자 등 경제안보적 측면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도모할 예정임
ㅇ이번 합의는 관세 문제를 넘어 전략적 경제 동맹 강화를 위한 새로운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