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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 현황과 중점 분석

목차

현황
1 공공기관 지정 현황 3
2 공공기관 수입·지출 현황 14
3 공공기관 재무 현황 22
4 공공기관 인력 현황 27
5 공공기관 인건비 현황 31
6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 현황 40
7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현황 46
8 정부출자 공공기관 현황 52

중점 분석
1 공공기관 지정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63
1-1 공공기관 지정 기준 상향 조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 등 관리 약화 63
1-2 법률에 따라 경감세액을 직접 지원받아 운영되는 기관의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 검토 필요 66
1-3 공공기관 미지정 기관 현황 및 개선점 분석 74

2 공공요금 현황과 주요 이슈 80
2-1 공공요금 관련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 필요 80
2-2 공공요금 취약계층 복지할인 지원 현황과 이슈 84
2-3 공공요금 원가검증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주무부처의 공공요금정산서 검토 필요 102

3 정부 출자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세 부담 및 자본금 등기 현황 분석 107
3-1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사업 목적 출자에 대한 지방세 과세 문제 111
3-2 공공기관의 정부 출자자본금 미등기 문제 121
3-3 유상증자 후 발생하는 주식할인발행차금 회계처리의 통일성 확보 필요 126

4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및 면제 현황 분석 131
4-1 예비타당성조사 수행·면제 사업 중 계획 대비 수익 저조 문제 131
4-2 예비타당성조사 수행·면제 사업 중 계획 대비 집행 저조 문제 142
4-3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대해 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투자심의회 심의를 면제한 문제 146
4-4 지침에 규정된 공공기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재검토 제도의 법률 근거 마련 필요 149

5 공공기관 예탁 재정자금 관리 현황 분석 153

6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 자회사 운영평가 결과의 분석 182

7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분석 189
7-1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분석 189
7-2 경영실적평가 결과 후속조치의 변화 202

8 기타공공기관 관리체계 분석: 경영실적평가를 중심으로 205

9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발생 현황 분석 222

1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분석 232

11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현황 분석 241

12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제도 분석 271

13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현황 분석 278

14 공공기관 장애인고용 및 장애인고용부담금 현황 분석 288

15 공공기관 여성임원 임명 현황 및 문제점 301

16 공공기관 주요 구매 실적 현황 분석 311

17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분석 332

18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관련 현황 344

19 공공기관 지침 위반 대출 제도 운영 문제 352

20 공공기관 징계대상자에 대한 부적절한 인사관리 문제 361

해시태그

#국정감사 # 정기국회 # 공공기관

관련자료

AI 100자 요약·번역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 현황과 중점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