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학교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2

1. 연구 필요성 22

2. 연구 목적 2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7

1. 연구 내용 27

2. 연구 방법 31

제3절 연구의 한계점 33

제2장 이론적 배경 35

제1절 경기도 교육환경의 변화 36

1.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규모의 변화 36

2. 학령인구 감소시대 학교의 역할과 의미 42

3. 시사점 49

제2절 학교시설 복합화와 학교복합타운의 이해 52

1. 학교시설 복합화의 이해 52

2. 학교복합타운의 이해 55

3. 시사점 56

제3절 선행연구 분석 57

1. 미래학교 시설에 관한 연구 57

2.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 연구 59

3. 학교용지의 주거시설 결합에 관한 연구 62

4. 폐교 활용에 관한 연구 64

5. 시사점 67

제4절 소결 68

제3장 학교복합타운 유사사례 조사 70

제1절 사례 분석 기준 설정 71

1. 대상 범위 및 기준 71

2. 사례 유형화 72

제2절 국내 사례 73

1. 주거복합형 73

2. 지역확장형 77

3. 기능전환형 80

4. 기타형 83

제3절 국외 사례 84

1. 주거복합형 84

2. 지역확장형 91

3. 기능전환형 95

제4절 소결 99

1. 국내 학교시설 복합화 사례 특성 99

2. 국외 학교시설 복합화 사례 특성 101

3. 국내외 사례 종합 104

제4장 지역 사례 조사 113

제1절 지역 사례 조사 116

1. 농촌지역(가평군, 연천군) 사례 116

2. 도시지역(수원시, 과천시) 사례 129

3. 시사점 146

제2절 면담조사 결과 150

1. 분석 개요 150

2. 분석 결과 151

3. 시사점 163

제3절 설문조사 결과 165

1. 설문 개요 165

2. 분석 결과 166

3. 시사점 193

제4절 소결 196

제5장 경기도형 학교복합타운 실현화 방안 198

제1절 경기도형 학교복합타운 모델 제안 199

1. 경기도형 학교복합타운의 정의 199

2. 경기도형 학교복합타운 기본방향 200

3. 지역확장형 학교복합타운 모델 203

4. 주거복합형 학교복합타운 모델 206

5. 소결 211

제2절 법과 제도 검토 215

1. 학교시설 결정 관련 법령 215

2.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 법령 223

3. 소결 236

제3절 사업추진 업무절차 탐색 240

1. 단기 실행 방안 242

2. 중장기 실행 방안 251

제4절 소결 264

제6장 연구의 요약 및 함의 267

제1절 연구의 요약 268

제2절 학교복합타운의 함의 278

참고문헌 279

[부록 1] 지역 사례 선정 288

[부록 2] 설문지 290

[부록 3] 설문조사 결과 298

[부록 4] 면담조사-질문지(교육분야/건축분야) 「경기도형 학교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319

판권기 323

〈표 2-1〉 경기도 학교 수 추이 37

〈표 2-2〉 경기도 학령인구 추계 38

〈표 2-3〉 공공건축물 연면적 상위 10개 용도(2020년) 38

〈표 2-4〉 경기도교육청 2020~2023년 20학급 이하 초등학교 규모 변화 40

〈표 2-5〉 경기도교육청 2020, 2023년 50학급 이상 초등학교 규모 변화 41

〈표 2-6〉 시도별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2022년) 48

〈표 2-7〉 학교복합타운의 개념화(연구진 구성) 55

〈표 2-8〉 폐교 관련 선행연구 66

〈표 3-1〉 유형 분류(연구진 구성) 72

〈표 3-2〉 가평군청 제2청사 복합개발 사례 73

〈표 3-3〉 신천동 주민센터 복합개발 사례 74

〈표 3-4〉 서울 구로구 오류1동 주민센터 복합개발 사례 75

〈표 3-5〉 한남대학교 캠퍼스혁신파크 선도 사업 사례 76

〈표 3-6〉 배곧누리초등학교 '배곧너나들이' 사례 77

〈표 3-7〉 동탄중앙초등학교 '동탄중앙이음터' 사례 78

〈표 3-8〉 서울시 성동구 열린금호교육문화관 사례 79

〈표 3-9〉 서울시 동대문구 광신중학교, 상업고등학교 이적지 사례 80

〈표 3-10〉 용산구 상명여고 이적지 사례 81

〈표 3-11〉 상주 공검중학교 폐교부지 사례 82

〈표 3-12〉 토바타구청사와 청사주변 부지 복합개발 사례 84

〈표 3-13〉 미국 메시추세츠주 스프링필드 사례 85

〈표 3-14〉 The Alloy Block 프로젝트 사례 87

〈표 3-15〉 도쿄 미드타운 야에스 프로젝트 사례 88

〈표 3-16〉 Sugar Wharf 콘도미니엄 프로젝트 사례 90

〈표 3-17〉 일본 키리하라초등학교 91

〈표 3-18〉 교토시립 교토오이이케중학교 사례 92

〈표 3-19〉 가메이도 프로젝트 사례 93

〈표 3-20〉 지오 타워 오사카 주조 프로젝트 사례 94

〈표 3-21〉 도쿄 외국어대학 니시가하라 캠퍼스 사례 95

〈표 3-22〉 도쿄 도시마구 폐교부지 '에코뮤지타운' 사례 97

〈표 3-23〉 일본 츄오 구립중학교 폐교부지 사례 98

〈표 3-24〉 단일부지 전체 및 일부를 복합개발한 형태(국내) 99

〈표 3-25〉 주거지 위치에 따른 지역확장형 형태(국내) 100

〈표 3-26〉 폐교의 기능전환형 형태(국내) 101

〈표 3-27〉 단일부지 전체 및 일부를 복합개발한 주거복합형 형태(국외) 102

〈표 3-28〉 주거지 위치에 따른 지역확장형 형태(국외) 102

〈표 3-29〉 폐교의 기능전환형 형태(국외) 103

〈표 3-30〉 국내 사례 요약 110

〈표 3-31〉 국외 사례 요약 112

〈표 4-1〉 예산 규모 및 재정 여건(2023년) 116

〈표 4-2〉 가평군 토지 지목별 현황 117

〈표 4-3〉 가평군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 118

〈표 4-4〉 가평군 지역별 학교 수 분포 119

〈표 4-5〉 2023년 학년초 학교별 학생수 현황(경기도교육청 내부자료 재구성) 121

〈표 4-6〉 공공도서관 현황 121

〈표 4-7〉 가평군 체육시설 122

〈표 4-8〉 가평군 보육시설 122

〈표 4-9〉 2023년 연천군 예산총액 123

〈표 4-10〉 행정구역 123

〈표 4-11〉 연천군 읍면별 주요 토지이용규제 현황 124

〈표 4-12〉 연천군 학교별 학교 수 분포 125

〈표 4-13〉 2023년 학교별 학생 수 현황 127

〈표 4-14〉 연천군 체육시설 현황 128

〈표 4-15〉 수원시 예산규모 및 재정여건(2023년) 130

〈표 4-16〉 수원시 행정구역별 현황 130

〈표 4-17〉 수원시 토지 지목별 131

〈표 4-18〉 수원시 지역별 학교 수 분포 133

〈표 4-19〉 수원시 의료기관 현황 135

〈표 4-20〉 수원시 보육시설 현황 136

〈표 4-21〉 수원시 문화시설 현황 136

〈표 4-22〉 수원시 체육시설 현황 137

〈표 4-23〉 수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137

〈표 4-24〉 과천시 예산규모 및 재정여건(2023년) 138

〈표 4-25〉 과천시 행정구역별 현황 139

〈표 4-26〉 과천시 토지 지목별 현황 139

〈표 4-27〉 과천시 토지이용계획 총괄 140

〈표 4-28〉 과천시 지역별 학교 수 분포 141

〈표 4-29〉 과천시 유형별 학교 수 142

〈표 4-30〉 과천시 학교별 교지면적 및 학생 수 현황_초등학교 143

〈표 4-31〉 과천시 학교별 교지면적 및 학생 수 현황_중학교 143

〈표 4-32〉 과천시 의료기관 현황 144

〈표 4-33〉 과천시 복지시설 현황 144

〈표 4-34〉 과천시 보육시설 현황 144

〈표 4-35〉 과천시 문화시설 현황 145

〈표 4-36〉 과천시 체육시설 현황 145

〈표 4-37〉 지역 사례 요약 146

〈표 4-38〉 지역별 학교 사례 147

〈표 4-39〉 면담 참여자 150

〈표 4-40〉 설문조사 참가자 인구통계학적 정보 165

〈표 4-41〉 미래 학교 변화 모습에 대한 학부모 집단별 인식 분석 결과 168

〈표 4-42〉 학교부지 내 주거와 학교시설 위치에 따른 학생 안전환경 제공 관련 학부모 인식 분석 결과 170

〈표 4-43〉 학교시설 인근 복합시설 이용에 따른 학생 안전 환경 제공 관련 학부모 인식 분석 결과 170

〈표 4-44〉 통학ㆍ하교 후 학생 안전환경 생활에 따른 학교복합타운 거주 의향 관련 학부모 인식 분석 결과 171

〈표 4-45〉 학교부지 내 주거시설 위치에 따른 학교 고유기능 도움 관련 학부모 인식 분석 결과 171

〈표 4-46〉 학교부지 내 복합시설 위치에 따른 학생 도움 관련 학부모 인식 분석 결과 171

〈표 4-47〉 학교복합타운 설립 효과에 대한 학부모 집단별 인식 분석 결과 172

〈표 4-48〉 거주지(집) 근처 자녀 위한 관내 공공시설 충분성 관련 학부모 인식 분석 결과 173

〈표 4-49〉 자녀 공공시설 이용 현황 관련 학부모 인식 분석 결과 174

〈표 4-50〉 학교와 거주지(집) 인접성 관련 학부모 인식 분석 결과 174

〈표 4-51〉 공공기관과 거주지(집) 인접성 관련 학부모 인식 분석 결과 174

〈표 4-52〉 생활체육, 도서관 등 학교시설 이용 현황 관련 학부모 인식 분석 결과 175

〈표 4-53〉 공공기관과 거주지 인접 시설 이용률 관련 학부모 인식 분석 결과 175

〈표 4-54〉 학습 시설(도서관, 학습센터 등) 관련 학부모 인식 분석 결과 177

〈표 4-55〉 아동 돌봄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돌봄센터 등) 관련 학부모 인식 분석 결과 177

〈표 4-56〉 가족 관련 시설(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학부모 인식 분석 결과 178

〈표 4-57〉 체육시설(수영장, 체육관, 축구장 등) 관련 학부모 인식 분석 결과 178

〈표 4-58〉 청소년 시설(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센터 등) 관련 학부모 인식 분석 결과 178

〈표 4-59〉 문화시설(생활문화센터, 공연전시시설 등) 관련 학부모 인식 분석 결과 179

〈표 4-60〉 복지시설(복지관, 여성회관, 장애인복지관 등) 관련 학부모 인식 분석 결과 179

〈표 4-61〉 의료시설(주민건강센터, 보건소 등) 관련 학부모 인식 분석 결과 179

〈표 4-62〉 노인 돌봄 시설(노인 교실, 경로당 등) 관련 학부모 인식 분석 결과 180

〈표 4-63〉 공공시설(주민센터, 소방서, 금융기관, 우체국 등) 관련 학부모 인식 분석 결과 180

〈표 4-64〉 생활편의 시설(키즈까페, 로컬푸드매장 등) 관련 학부모 인식 분석 결과 180

〈표 4-65〉 상업시설(근린생활시설(쇼핑몰, 음식점 등)) 관련 학부모 인식 분석 결과 181

〈표 4-66〉 전체 집단 학교복합타운(교육문화주거결합형) 시설 우선순위 학부모 인식 분석 결과 182

〈표 4-67〉 전체 집단 현재 자녀 등교 거리 학부모 인식 분석 결과 183

〈표 4-68〉 전체 집단 학부모 선호 자녀 등교 거리 학부모 인식 분석 결과 184

〈표 4-69〉 전체 집단 학부모 직장과 자녀 학교 거리 학부모 인식 분석 결과 186

〈표 4-70〉 전체 집단 현재 거주지와 자녀 학교 거리에 대한 학부모 인식 분석 결과 187

〈표 4-71〉 수직형(주상복합형) 선호도 분석 결과 188

〈표 4-72〉 수평형(고층형) 선호도 분석 결과 188

〈표 4-73〉 타운형(저층형) 선호도 분석 결과 189

〈표 4-74〉 전체 집단 학교복합타운 적정세대수 학부모 인식 분석 결과 190

〈표 4-75〉 지역사회 교육 및 문화서비스 향상 관련 학부모 인식 분석 결과 191

〈표 4-76〉 학교복합타운 학교의 학부모 직장생활 안심 관련 학부모 인식 분석 결과 192

〈표 5-1〉 경기도형 학교복합타운 모델 기본방향 종합 202

〈표 5-2〉 경기도형 학교복합타운 모델 종합 214

〈표 5-3〉 학교복합타운 모델별 관련 법령 238

〈표 5-4〉 학교 학생 수별 기준면적 245

〈표 5-5〉 시ㆍ군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 247

〈표 5-6〉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261

〈표 5-7〉 학교복합타운의 제도상 이슈 및 개선 266

〈표 6-1〉 국내외 사례 요약 269

〈표 6-2〉 경기도형 학교복합타운 모델 종합 273

〈표 6-3〉 학교복합타운 모델별 관련 법령 275

[그림 1-1] 연구 배경 24

[그림 1-2] 연구 흐름도 30

[그림 2-1] 경기도 시군별 인구(경기통계) 37

[그림 2-2] 2020년 경기도 초등학교 분포(학급 수 기준) 39

[그림 2-3] 2023년 경기도 초등학교 분포(학급 수 기준) 39

[그림 2-4] 어린이 12세 이하 인구의 변화 및 최근 교통사고 추세 47

[그림 2-5] 학교시설 복합화 개념(교육부(2023), 가이드라인 6쪽.) 53

[그림 2-6] 경기도 학교시설 복합화 현황 54

[그림 2-7] 미매각 학교용지 현황 62

[그림 4-1] 가평군 저출산 원인 조사결과 118

[그림 4-2] 2012~2022년 가평군 초등학교 학생 수 추이 120

[그림 4-3] 2012~2022년 가평군 중학교 학생 수 추이 120

[그림 4-4] 사회조사보고서(연천군, 2022). 61쪽 125

[그림 4-5] 2012~2022년 연천군 초등학교 학생 수 추이(교육통계 자료 재구성) 126

[그림 4-6] 2012~2022년 연천군 중학교 학생 수 추이(교육통계 자료 재구성) 126

[그림 4-7] 수원시 행정구역별 인구 현황 132

[그림 4-8] 수원시 저출산 원인 조사결과 132

[그림 4-9] 2014~2022년 수원시 학생 수 추이 134

[그림 4-10] 2014~2022년 영통구 학생 수 추이 134

[그림 4-11] 과천시 저출산 원인 조사결과 140

[그림 4-12] 2014~2021년 과천시 학생 수 추이 142

[그림 4-13] 전체 집단 미래 학교 역할 분석 결과 166

[그림 4-14] 미래 학교 역할에 대한 학부모 집단별 인식 분석 결과 167

[그림 4-15] 전체 집단 미래 학교 변화 모습 분석 결과 167

[그림 4-16] 미래 학교 변화 모습에 대한 학부모 집단별 인식 분석 결과 168

[그림 4-17] 전체 집단 학교복합타운 조성 관련 학부모 인식 분석 결과 169

[그림 4-18] 전체 집단 학교복합타운 설립 효과 학부모 인식 분석 결과 172

[그림 4-19] 전체 집단 학교 및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학부모 인식 분석 결과 173

[그림 4-20] 학교 및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학부모 집단별 인식 분석 결과 176

[그림 4-21] 전체 집단 학교복합타운 시설에 대한 학부모 인식 분석 결과 177

[그림 4-22] 전체 집단 학교복합타운(교육문화주거결합형) 시설 우선순위 학부모 인식 분석 결과 181

[그림 4-23] 전체 집단 현재 자녀 등교 거리 학부모 인식 분석 결과 182

[그림 4-24] 현재 자녀 등교 거리 대한 학부모 집단별 인식 분석 결과 183

[그림 4-25] 전체 집단 학부모 선호 자녀 등교 거리 학부모 인식 분석 결과 184

[그림 4-26] 학부모 선호 자녀 등교 거리 대한 학부모 집단별 인식 분석 결과 185

[그림 4-27] 학부모 직장과 자녀 학교 거리 대한 학부모 집단별 인식 분석 결과 186

[그림 4-28] 현재 거주지와 자녀 학교 거리에 대한 학부모 집단별 인식 분석 결과 187

[그림 4-29] 전체 집단 학교복합타운 주거 형태 선호도 학부모 인식 분석 결과 188

[그림 4-30] 전체 집단 학교복합타운 적정세대수 학부모 인식 분석 결과 189

[그림 4-31] 학교복합타운 적정세대수에 대한 학부모 집단별 인식 분석 결과 190

[그림 4-32] 전체 집단 학교복합타운 지역사회 기여도에 대한 학부모 인식 분석 결과 191

[그림 5-1] 경기도형 학교복합타운 기본방향(안) 201

[그림 5-2] 지역확장형 모델: 도시지역 203

[그림 5-3] 지역확장형 모델: 농촌지역 205

[그림 5-4] 주거복합형 모델: 도시지역 207

[그림 5-5] 주거복합형 모델: 도시지역 210

[그림 5-6] 학교복합타운 사업유형 242

[그림 5-7] 학교부지 활용모델 예시 243

[그림 5-8] 공공주택사업 추진 절차 256

[그림 5-9] 2023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별표1~4 258

[그림 5-10]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추진 절차 260

[그림 5-11] 학교복합타운 모델별 사업추진 탐색 264

[그림 6-1] 경기도형 학교복합타운 기본방향(안) 271

〈표 부록-1〉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7개 시군)의 지표별 특징(김위정 외, 2019; 325)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