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기초 연구

표제지 1

목차 5

I. 서론 1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0

가. 연구 필요성 10

나. 연구 목적 11

2. 연구 내용 및 범위 11

가. 연구 내용 11

나. 연구 범위 12

3. 연구 방법 12

가. 문헌조사 12

나. 사례조사 12

다. 면담조사 12

II. 학교시설 복합화 정책 및 현황 14

1. 학교시설 복합화 14

가. 개관 14

나.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경과 18

다. 문제점 20

라. 관련 이론 및 정책 21

2.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 현황 26

가. 현황 26

나. 선행연구의 관련 설문 결과 28

III. 국내·외 사례 조사 30

1. 연구개요 30

가. 일본 사례조사 개요 30

나. 국내 사례조사 개요 30

2. 일본의 학교시설 복합화 32

가. 배경 32

나. 학교시설 복합화 실시 현황 34

다. 학교시설 복합화 사례 39

라. 학교복합화의 효과와 과제 54

3. 국내 사례 56

가. 화성시 이음터 56

나. 화천 복합커뮤니티센터 63

다. 정산중학교 학교통폐합 사례 69

4. 시사점 76

가. 일본 사례의 시사점 76

나. 국내 사례의 시사점 78

IV. 학교시설 복합화 도입·적용 방안 80

1. 기본방향 80

가. 필요성 80

나. 목적 81

2. 농산어촌 중심지 유형을 고려한 학교복합시설 도입 82

가. 농산어촌 중심지 유형화 82

나. 기초생활 인프라 국가 최저 기준 84

다. 농산어촌 중심지 유형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86

3. 소유 및 관리·운영 87

가. 소유와 관리·운영의 주체 87

나. 학교장 책임 범위 명확화 88

다.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88

4. 운영 인력 89

5. 환경 및 여건 마련 90

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방안 90

나. 국가 등의 지원체계 활용 92

다. 정부사업과 연계한 정책 추진 92

참고문헌 93

부록 96

부록 1. 전국의 학교복합시설 현황(2021.1.31.현재) 96

부록 2.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103

판권기 107

뒷표지 108

〈표 I-1〉 면담 대상자 13

〈표 II-1〉 생활SOC 학교시설 복합화의 유형 17

〈표 II-2〉 학교복합시설 용도별 유형 18

〈표 II-3〉 지역별 분포 26

〈표 II-4〉 학교급별 분포 26

〈표 II-5〉 시설구성별 분포 27

〈표 II-6〉 운영 주체별 분포 27

〈표 II-7〉 준공연도 / 규모별 분포 27

〈표 II-8〉 작은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28

〈표 II-9〉 초등돌봄기관 신설 시 적합한 장소 29

〈표 III-1〉 사례조사 분석틀 30

〈표 III-2〉 사례조사의 면담 대상자 31

〈표 III-3〉 학교복합시설 용도별 수(일본) 35

〈표 III-4〉 방과후 아동클럽 현황(일본) 36

〈표 III-5〉 학교복합시설 학교급별 조성 현황(일본) 37

〈표 III-6〉 학교복합시설 사회교육시설 세부유형 현황(일본) 37

〈표 III-7〉 학교복합시설 사회체육시설 세부유형 현황(일본) 37

〈표 III-8〉 학교복합시설 사회복지시설 세부유형 현황(일본) 38

〈표 III-9〉 학교복합시설 기타시설 세부유형 현황(일본) 38

〈표 III-10〉 양육시설과의 복합화 사례(일본) 40

〈표 III-11〉 사회교육시설과의 복합화 사례(일본) 42

〈표 III-12〉 지자체 공공시설과의 복합화 사례(일본) 44

〈표 III-13〉 상업시설과의 복합화 사례(일본) 47

〈표 III-14〉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정책을 수행하는 교육위원회 수(일본) 50

〈표 III-15〉 시설계획 상의 방안 마련 과제 55

〈표 III-16〉 화성시 이음터 시설 구성 57

〈표 III-17〉 화천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비 65

〈표 III-18〉 화천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요시설 65

〈표 III-19〉 정산중학교 중기학생수용계획 70

〈표 III-20〉 다목적복지관 등 시설구성 73

〈표 III-21〉 청어람센터의 구성 74

〈표 IV-1〉 농산어촌 중심지사업 유형 82

〈표 IV-2〉 평창군의 농촌 중심지 사례 83

〈표 IV-3〉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85

[그림 II-1] 복합커뮤니티 시설 개념도 24

[그림 III-1] 학교시설 복합화 유형 52

[그림 III-2] 飯綱(이즈나)중학교 53

[그림 III-3] 동탄2지구 학교시설 복합화 대상시설 위치도 56

[그림 III-4] 화성시 이음터 57

[그림 III-5] 청남중학교 폐교 사업대상지 72

[그림 IV-1] 마을거점/지역거점 생활SOC와 학교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