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9월 23일(화) ‘일본의 인공지능 관련 정부조직 입법례’를 주제로『최신외국입법정보』(2025-18호, 통권 제281호)를 발간함
□ 인공지능은 인간의 인지, 추론 및 판단 능력을 대체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단기간에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창의적인 성과를 생성해 내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의 학습 과정에서 부적절한 데이터가 사용될 경우 생성물에 왜곡이나 편향이 발생할 수 있어 윤리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이에 따라 인공지능 관련 법률은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잠재적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함
□ 우리나라는 2026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현재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임. 위원회는 위원장과 3인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작성한 기본계획을 위원회가 심의·의결해 확정하며, 3년마다 재검토를 실시함
ㅇ 우리나라는 비상근 부위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여, 인공지능 발전 과정에서 기술과 산업 투자를 강조하고 있음. 또한, 민간인인 상근 부위원장이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설정과 부처 간 조율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음
□ 반면 일본은 지난 9월 1일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전면 시행하며, 내각에 인공지능 전략본부를 설치·운영 중임. 전략본부는 본부장과 2인의 부본부장을 포함한 국무대신 전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인 인공지능(AI)전략담당대신의 실질적인 조정 하에 국무 대신 전원이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이를 수시로 개정하는 구조임
□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일본은 인공지능 정책이 범정부적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내각의 인공지능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AI전략담당대신’을 신설하고 실질적인 종합 조정을 위임하고 있다.”라며 “이 ‘AI전략담당대신’은 인공지능 업무뿐 아니라 경제안전보장, 지식재산전략, 과학기술정책, 우주정책, 일본재흥(쿨재팬)전략 업무까지 겸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일본의 거버넌스 구축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출처] 일본의 인공지능 관련 정부조직 입법례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5-18호, 통권 제281호) 발간 (2025.09.23.)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 인공지능은 인간의 인지, 추론 및 판단 능력을 대체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단기간에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창의적인 성과를 생성해 내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의 학습 과정에서 부적절한 데이터가 사용될 경우 생성물에 왜곡이나 편향이 발생할 수 있어 윤리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이에 따라 인공지능 관련 법률은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잠재적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함
□ 우리나라는 2026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현재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임. 위원회는 위원장과 3인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작성한 기본계획을 위원회가 심의·의결해 확정하며, 3년마다 재검토를 실시함
ㅇ 우리나라는 비상근 부위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여, 인공지능 발전 과정에서 기술과 산업 투자를 강조하고 있음. 또한, 민간인인 상근 부위원장이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설정과 부처 간 조율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음
□ 반면 일본은 지난 9월 1일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전면 시행하며, 내각에 인공지능 전략본부를 설치·운영 중임. 전략본부는 본부장과 2인의 부본부장을 포함한 국무대신 전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인 인공지능(AI)전략담당대신의 실질적인 조정 하에 국무 대신 전원이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이를 수시로 개정하는 구조임
□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일본은 인공지능 정책이 범정부적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내각의 인공지능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AI전략담당대신’을 신설하고 실질적인 종합 조정을 위임하고 있다.”라며 “이 ‘AI전략담당대신’은 인공지능 업무뿐 아니라 경제안전보장, 지식재산전략, 과학기술정책, 우주정책, 일본재흥(쿨재팬)전략 업무까지 겸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일본의 거버넌스 구축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출처] 일본의 인공지능 관련 정부조직 입법례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5-18호, 통권 제281호) 발간 (2025.09.23.)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목차
목차 1
일본의 인공지능 관련 정부조직 입법례 / 조경희 1
[요약] 1
도입 2
인공지능 관련 정부조직 3
1. AI전략본부 3
2. AI전략담당대신 4
우리나라와 일본의 인공지능 관련 정부조직 비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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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100자 요약·번역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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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인공지능 관련 정부조직 입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