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CSIS가 지난 6일 발간한 「미국 외교 정책에 대한 동맹과 파트너의 대응 (Navigating Disruption : Ally and Partner Responses to U.S. Foreign Policy)」 보고서에서 한국이 동맹 약화에 대비해 우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면서 미국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에서 한국의 관심사를 경계해야 한다고 제언함
ㅇ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핵무기 개발 역량을 확보하려 할 수 있다는 지적임
□ 차 석좌는 한국이 핵연료 재처리 허용이 필요한 이유로 사용후 핵연료 저장 시설 포화 등 여러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면서도 '동맹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일본과 유사하게) 핵분열 물질 비축을 통한 사실상의 핵 역량 확보라는 목적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다'고 관측함
ㅇ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20% 미만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으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있는데, 정부는 이런 제한 완화를 목표로 협정 개정을 추진해옴
ㅇ 차 석좌는 그간 한국은 북한의 재래식 및 핵 위협은 물론이며 중국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저항하는 대신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을 수용하는 유화 정책을 펼쳤다고 진단함
ㅇ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안보·무역 관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한미 양국이 동맹을 발전시킬 기회가 있다고 평가함
□ 그는 한미 양국이 지난 8월 정상회담을 했는데도 무역 관련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공동문서를 내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서 두 정상의 남은 임기 동안 한미관계를 끌어갈 공동문서 합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함
ㅇ 또 동맹 현대화를 통해 주한미군 전력 태세에 변화가 생길 경우 미 공군과 해군 전력을 보강하고, 한국군의 역량을 강화해 안정적인 억제력을 보장해야 한다고 당부함
[출처] 美싱크탱크 '한미동맹 美에 부담주지만 반도체협력은 도움돼' (2025.10.08.) / 연합뉴스
ㅇ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핵무기 개발 역량을 확보하려 할 수 있다는 지적임
□ 차 석좌는 한국이 핵연료 재처리 허용이 필요한 이유로 사용후 핵연료 저장 시설 포화 등 여러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면서도 '동맹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일본과 유사하게) 핵분열 물질 비축을 통한 사실상의 핵 역량 확보라는 목적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다'고 관측함
ㅇ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20% 미만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으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있는데, 정부는 이런 제한 완화를 목표로 협정 개정을 추진해옴
ㅇ 차 석좌는 그간 한국은 북한의 재래식 및 핵 위협은 물론이며 중국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저항하는 대신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을 수용하는 유화 정책을 펼쳤다고 진단함
ㅇ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안보·무역 관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한미 양국이 동맹을 발전시킬 기회가 있다고 평가함
□ 그는 한미 양국이 지난 8월 정상회담을 했는데도 무역 관련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공동문서를 내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서 두 정상의 남은 임기 동안 한미관계를 끌어갈 공동문서 합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함
ㅇ 또 동맹 현대화를 통해 주한미군 전력 태세에 변화가 생길 경우 미 공군과 해군 전력을 보강하고, 한국군의 역량을 강화해 안정적인 억제력을 보장해야 한다고 당부함
[출처] 美싱크탱크 '한미동맹 美에 부담주지만 반도체협력은 도움돼' (2025.10.08.) / 연합뉴스
목차
Introduction 1
Trump's Africa Policy: Commerce and Domestic Politics Clash 3
Pacific Perspectives on Trump's Second Term: Uncertainty and Adaptation 9
Transatlantic Relations Under Trump: An Uneasy Peace 16
Japan's Response to Trump 2.0: Sustaining U.S. Ties, Strengthening International Partnerships 23
Long-Term Risks 29
The Trump Administration's Middle East Policy: Shaping an Emerging Regional Order 35
South Korea's Response to U.S. Demands: Minimize Risk, Maximize Reward 42
Southeast Asia Navigates Trump's Return: Quick Deals, Lasting Dread 49
About the Editors 55
About the Authors 58
Endnotes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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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AI 100자 요약·번역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Navigating Disruption : Ally and Partner Responses to U.S. Foreign Policy
(혼란을 헤쳐나가기: 미국 외교 정책에 대한 동맹국 및 파트너의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