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AI 거버넌스 현주소 진단과 정책 방향 : 국제기구 활동을 중심으로

표제지 1

목차 1

Ⅰ. AI 시대, 글로벌 질서 재편과 국제기구의 역할 변화 3

Ⅱ. 글로벌 AI 거버넌스 5대 영역별 대응 현황 9

1. 국제기구는 AI 국제 규범과 기준을 어떻게 수립ㆍ추진하고 있는가? 9

2. 국제기구는 지구적 과제 해결을 위해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12

3. 국제기구는 AI 시대의 글로벌 공공재를 어떻게 규정하고, 발전시키고 있는가? 17

4. 국제기구는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와 포용을 위해 어떤 전략을 추진하는가? 22

5. 글로벌 AI 거버넌스는 어떻게 형성되고 있으며, 민관 협력은 확장되고 있는가? 27

Ⅲ. 결론 : 글로벌 AI 거버넌스의 전략적 진화와 정책 방향 30

참고자료 35

표 1. 기술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글로벌 협력 체계의 변화 3

표 2. 국제적 AI 규범 및 정책 형성의 과정 4

표 3. 브레츨리-서울-파리 AI 정상회의 개최 경과 5

표 4. 미국의 AI 정책 및 글로벌 거버넌스 변화 흐름(2023년 이후) 6

표 5. AI 시대 국제기구의 주요 역할 범주와 내용 7

표 6. 글로벌 AI 거버넌스 분석의 5대 핵심 질문 8

표 7. 주요 AI 국제 규범ㆍ기준 수립 현황(국제기구 중심, 2025년 9월 기준) 9

표 8. AI 국제 규범ㆍ기준의 주요 실행 도구 11

표 9. SDGs 1~17 : AI 적용 사례 매핑 13

표 10. AI-SDGs 연계 강화를 위한 국제기구 주요 활동 15

표 11. 국제기구 AI 활용 사례 16

표 12. 글로벌 공공재에서 디지털ㆍAI 공공재로의 확장 과정 17

표 13. DPGA 레지스트리에 등재된 DPGs 사례 19

표 14. DPGs for DPI의 주요 사례 21

표 15. DPI 구현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23

표 16. 국제기구의 AI 리터러시ㆍ윤리 교육 지원 사례 24

표 17. 정부ㆍ제도 AI 준비도 진단 및 정책 역량 강화 주요 사례 24

표 18. AI 발전 과정에서 인간중심 가치 수호 주요 사례 25

표 19. AI 혜택의 사회적 공유와 구조적 불평등 해소 주요 사례 26

표 20. 국제 AI 거버넌스의 유형별 특징 비교 27

표 21. 지역 블록별 AI 거버넌스 추진 동향 27

표 22. 정부간 협력 기반 협의체(사례) 28

표 23. 새로운 아젠다 창출 협의체(사례) 29

표 24. 민간 혼합형 협의체(사례) 29

표 25. 실험적ㆍ보조적 협의체(사례) 29

표 26. 최근 강조되는 국제기구의 역할 변화 30

표 27. 글로벌 AI 협력 과제와 논의 현황 30

표 28. 국가별 AI 거버넌스 선도 사례 31

표 29. 한국 정부의 글로벌 AI 거버넌스ㆍ협력 참여 현황 32

표 30. 한국의 글로벌 AI 거버넌스 5대 분야별 전략 방향(안)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