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구이동과 이민정책 : 한눈에 보기

[표지]

책을 펴내며 / 황정근

글로벌 인구이동과 이민정책 : 한눈에 보기

목차

Ⅰ. 인구이동의 이해 22

요약 23

1. 개념 24

가. 인구 24

나. 인구이동과 이민 26

2. 국제이동 동인(drivers) 28

가. 경제적 요인 29

나. 인구통계적 요인 29

다. 정치적 요인 30

라. 환경적 요인 31

마. 사회적 요인 32

Ⅱ. 세계 인구변화와 국제이동 34

요약 35

1. 인구변화 36

가. 총인구 36

나. 인구구조 40

다. 합계출산율과 기대수명 43

2. 국제이동 45

가. 대륙별 인구이동 45

나. 지역 내 인구이동 48

다. 인구이동 상위 도착국 50

라. 난민과 여성의 인구이동 51

Ⅲ. 한국의 국제이동과 이민정책 54

요약 55

1. 인구변화와 국제이동 56

가. 인구변화 56

나. 국제이동 60

2. 이민정책 63

가. 이민정책 추진 경과 64

나. 이민정책 담당 기관 65

다. 부처별 이민정책 67

Ⅳ. 주요국의 국제이동과 이민정책 84

요약 85

1. 미국 86

2. EU 98

3. 영국 107

4. 독일 119

5. 프랑스 130

6. 캐나다 140

7. 호주 150

8. 일본 158

9. 싱가포르 170

Ⅴ.관련 법령 및 국회 논의 180

요약 181

1. 관련 법령 182

가. 국적법 182

나. 해외이주법 183

다. 출입국관리법 184

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약칭: 재외동포법) 185

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외국인고용법) 186

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약칭: 외국인처우법) 187

사. 다문화가족지원법(약칭: 다문화가족법) 188

아. 난민법 189

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190

차. 재외동포기본법 190

2. 제22대 국회 계류의안 191

가. 국적법 191

나. 출입국관리법 193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196

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97

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200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201

사. 난민법 202

아. 재외동포기본법 203

자. 기타법률안 204

3. 국회 논의 205

가. 본회의 205

나. 상임위원회 205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9

라. 국정감사 210

마. 토론회·세미나·정책자료 212

Ⅵ. 전문가 견해 216

요약 217

1. 인구변화와 적응 218

2. 초국가적 이민협력 221

3. 이민을 통한 노동력 확충 223

4. 이민자 사회통합과 국민 인식 개선 225

5. 이민자 보호와 질서 있는 이주 226

6. 통합적 이민정책 체계구축 228

부록: 국내 체류자격 231

참고문헌 235

국회도서관 발간 팩트북 시리즈 248

판권기 252

[뒷표지] 253

[표 1] 이주 유형 구분 26

[표 2] 대륙별 인구수와 비율(2024년) 38

[표 3] 세계 생산연령인구 중 대륙별 비율 전망(2023~2100년) 42

[표 4] 국내 생산연령인구 전망(2000~2072년) 57

[표 5] 국내 이민정책 추진 경과 64

[표 6] 국내 이민정책 담당 부처 66

[표 7] 제1차~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연혁 68

[표 8]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정책목표 69

[표 9] 국내 국적취득 현황(2020~2024년) 71

[표 10] 국내 체류자격 위반자 현황(2020~2024년) 71

[표 11] 국내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72

[표 12] 국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현황(2020~2024년) 75

[표 13] 국내 업종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인원(2025년) 75

[표 14] 국내 연도별 계절근로자 현황(2020~2024년) 76

[표 15] 국내 외국인력 유입 관련 주요 제도 77

[표 16] 제1차~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79

[표 17]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정책과제 80

[표 18] 국내 다문화가구 현황(2020~2024년) 80

[표 19]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의 추진과제 81

[표 20] 국내 재외동포 거주국 현황(2023년) 82

[표 21] 미국 내 외국 출생 인구의 출신 지역(2023년 기준) 88

[표 22] 미국의 망명 신청자 현황(2019~2023년) 89

[표 23] 미국 H비자 신규 발급 현황(2024년) 90

[표 24] 미국의 이민 관련 부처 91

[표 25] 미국 「이민 및 국적법」의 주요 내용 92

[표 26] EU의 외국 출생 인구 상위 5개국(2024년) 100

[표 27] 이민 관련 EU 산하 기관 101

[표 28] EU의 이민 관련 주요 법령 102

[표 29] EU 「이주·망명 협정」의 빠르고 효율적인 절차 관련 규정 104

[표 30] EU의 통합·포용 행동계획의 4대 분야 106

[표 31] 영국의 외국 출생 인구 현황(2019~2023년) 110

[표 32] 영국 국적 취득자의 국적(2024년) 111

[표 33] 영국의 망명 신청자 현황(2019~2023년) 111

[표 34] 영국 내무부의 이민 관련 부서 112

[표 35] 영국의 이민 관련 법 주요 내용 113

[표 36] 영국의 점수기반 이주 제도 점수표 117

[표 37] 영국의 고급 인력 비자 118

[표 38] 영국의 이민 시스템에 대한 통제 회복 119

[표 39] 독일의 출신지역별 외국인 현황(2024년) 121

[표 40] 독일 국적 취득자의 국적(2024년) 121

[표 41] 독일의 망명 신청자 현황(2020~2024년) 121

[표 42] 독일의 난민 지원 129

[표 43] 프랑스 체류외국인의 주요 국적(2024년) 132

[표 44] 프랑스 국적 취득자의 국적(2024년) 132

[표 45] 프랑스의 신규 망명 신청 건수(2020~2024년) 133

[표 46] 프랑스 내무부 외국인총국(DGEF) 담당 업무 133

[표 47] 캐나다 국적 취득자의 국적(2024년) 141

[표 48] 캐나다의 망명 신청 현황(2024년) 142

[표 49] 캐나다의 이민 관련 기관 143

[표 50] 캐나다의 영주권자 대상 이민프로그램 146

[표 51] 호주의 외국 출생 인구 현황(2020~2024년) 153

[표 52] 호주 국적 취득자의 국적(2025년) 153

[표 53] 호주 '2023 이민 전략 보고서' 주요 내용 158

[표 54] 일본의 외국 국적 인구 현황(2020~2024년) 160

[표 55] 일본 국적 취득자의 국적(2024년) 160

[표 56] 일본의 망명 신청자 현황(2020~2024년) 160

[표 57] 일본 출입국체류관리청의 역할 162

[표 58] 일본 특정기능제도 166

[표 59] 일본의 외국 인재 수용·공생을 위한 종합 대책 개요 169

[표 60] 싱가포르의 비거주자 현황(2020~2024년) 171

[표 61] 싱가포르 시민권·영주권 취득자의 출신지 비율(2023년) 173

[표 62] 싱가포르 비자관리 정책 176

[표 63] 국내 체류자격 종류 231

[표 64] 단기 체류자격(상세) 232

[표 65] 장기 체류자격(상세) 232

[그림 1] 국제이동 동인 28

[그림 2] 세계 인구 전망(1950~2100년) 36

[그림 3] 인구정점 시기에 따른 국가 구분 37

[그림 4] 대륙별 인구구성비 전망(1970~2072년) 39

[그림 5] 인구 순위 상위 10개국과 인구수(2024년, 2054년, 2100년) 39

[그림 6] 연령별 세계 인구 전망(1950~2100년) 40

[그림 7] 세계 인구구조 전망(1970~2100년) 41

[그림 8] 세계 인구 피라미드(2025년, 2100년) 43

[그림 9] 세계 합계출산율 전망(1950~2100년) 44

[그림 10] 주요 대륙 합계출산율 추이(1970~2023년) 45

[그림 11] 세계 인구 중 이민자 비율 추이(1990~2024년) 46

[그림 12] 대륙별 이민자 추이(1990~2024년) 47

[그림 13] 대륙별 전체 인구 대비 이민자 비율(2024년) 48

[그림 14] 출신지역과 도착지역별 이민자(2024년) 49

[그림 15] 인구이동 상위 도착국(12개국)의 이민자 추이(1990~2024년) 50

[그림 16] 이민자와 난민 추이(1990~2024년) 51

[그림 17] 대륙별 이민자 중 여성 비율 추이(1990~2024년) 52

[그림 18] 국내 총인구 전망(1960~2100년) 56

[그림 19]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과 고령화 전망(2000~2072년) 58

[그림 20] 국내 인구 피라미드 전망(1960~2072년) 59

[그림 21] 국내 합계출산율 추이(2015~2024년) 59

[그림 22] 국내 국제이동 추이(2000~2024년) 60

[그림 23] 국내 내국인·외국인 국제인구이동(2023~2024년) 61

[그림 24] 국내 외국인 입국 당시 체류자격별 추이(2000~2024년) 61

[그림 25] 국내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2024년 기준) 62

[그림 26] 국내 체류외국인 국적별·연도별 추이(2020~2024년) 63

[그림 27] 영국의 국제이동 추이(2012~2024년) 109

[그림 28] 영국의 EU+ 비회원국 이민자 이동 사유(2019~2024년) 110

[그림 29] 캐나다의 국제이동 추이(2021~2024년) 141

[그림 30] 호주 국제이동 추이(2014~2024년) 151

[그림 31] 호주의 입국자 추이(2014~2024년) 152

[그림 32] 싱가포르 총인구(2024년 6월) 172

[그림 33] 싱가포르의 외국인 고용 증가(2015~2024년) 172

[그림 34] 싱가포르 거주자의 민족 구성(2014년, 2024년)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