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모두의 AI를 위한 입법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발제자들은 한국이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모두의 AI’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 정책 방향으로 ①AI 생태계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풀스택(full-stack) 확보, ②자율형 AI(Agentic AI)를 대비한 산업 생태계 조성, ③정부 기업 시민이 협력하는 포용적인 AI 기본사회 구현, ④AI 생성물 표시를 통한 딥페이크 피해 예방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학계, 시민단체, 기업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은 대안의 실현 가능성 고려, 규제의 합리성 제고, 국내 디지털 플랫폼의 경쟁력 강화, 소비자의 권리 보호, 물리적 AI(Physical AI) 지원, 스타트업 육성, 자율규제와 공적규제의 조화 등을 강조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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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AI를 위한 입법·정책 방향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