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를 위한 제품 '수리권' 이행전략 수립 연구

표제지 1

목차 17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23

1. 연구의 필요성 23

2. 연구의 목적 및 추진방향 26

3. 연구 체계 및 방법 27

제2장 국외 주요국의 제품 '수리권' 관련 입법화 및 추진동향 32

1. 국외 주요국의 제품 '수리권' 관련 정책 개요 32

2. 국외 주요국별 제품 '수리권' 정책 추진현황 38

가. 유럽연합(EU) 38

나. 미국 42

다. 프랑스 47

라. 독일 50

마. 오스트리아 54

바. 캐나다 - 저작권법 개정 54

사. 뉴질랜드 - 소비자 보증법(CGA) 개정안 55

3. 제품 '수리권' 관련 주요 표준 추진현황 55

4. 글로벌 기업의 수리용이성 개선 사례 57

가. Fairphone 57

나. Apple 57

다. 삼성전자 58

제3장 국내 제품 '수리권' 관련 정책현황 및 주요 이슈 분석 59

1. 국내 제품 '수리권' 관련 정책 추진현황 59

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내 수리권 관련 내용 59

나. 소비자기본법 내 수리권 관련 내용 61

다. 친환경산업법 내 수리권 관련 내용 63

라.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내 수리권 관련 내용 64

마. 탄소중립기본법 내 수리권 관련 내용 64

바.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 65

사.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66

아. 전기ㆍ전자제품 재질ㆍ구조개선 평가제도 67

자. 자원효율등급제(도입 예정) 68

2. 산업계, 소비자 등 의견 수렴 및 주요 이슈 도출 69

가. 산업계 의견 수렴 69

나.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 71

다. 주요 이슈 및 제도적 고려사항 74

제4장 국내 수리권 이행 가이드라인(안) 제시 75

1. 국내 수리권 이행 가이드라인 수립 필요성 75

가. 수리 시 주의사항 및 안전에 관한 정보 제공 77

나. 수리 정보 공개 및 예비부품 가용성 제고 77

다. 제조업자의 면책 규정 등 기타 제도적 요소 77

2. 주요 고려사항별 가이드라인(안) 제시 78

가. 수리 시 주의사항 및 안전에 관한 정보(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제4호가목 관련) 80

나. 수리 서비스에 관한 정보(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제4호나목 관련) 81

다. 소비자가 스스로 수리할 수 있는 부분과 수리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한 정보(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제4호다목 관련) 82

라. 수리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정보(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제4호다목 관련) 83

마. 수리에 필요한 사전 안내 사항에 관한 정보(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3항제2호 관련) 85

바. [추가] 제품의 수리용이성 등급 평가 및 표시 측면 87

사. [추가] 수리 이후의 책임 소재 측면 88

아. [추가] 지식재산권 보장 측면 91

자. [추가] 부품 페어링 및 보안 측면 92

제5장 우선순위 품목 선정 및 수리용이성 평가 적용 99

1. 우선순위 품목 선정 99

2. 우선순위 품목 대상 제품 수리권 이행 가이드라인(안) 적용 101

가. 수리 시 주의사항 및 안전에 관한 정보 제공 101

나. 수리 서비스에 관한 정보 제공 101

다. 소비자가 스스로 수리할 수 있는 부분과 수리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한 정보 제공 102

라. 수리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정보 103

마. 수리 이후의 책임 소재 측면 103

바. 지식재산권 보장 측면 103

사. 부품 페어링과 보안 측면 104

3. 우선순위 품목 대상 수리용이성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안) 제시 105

4. 우선순위 품목 대상 수리용이성 제고에 따른 환경영향 산정 109

가. 목적 및 범위 정의 109

나. 전과정 목록분석 110

다. 영향 평가 111

라. 시나리오 분석 112

마. 결과 해석 113

제6장 제품 '수리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및 로드맵 제시 115

1. 산업계 및 소비자 대상 인센티브 기반 지원방안 마련 115

가. 수리용이성 우수 제품 및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115

나. 독립 수리업체에 대한 지원 117

다. 소비자 대상 자가수리 및 수리비 절감 지원 방안 118

2. 에코모듈레이션(Eco-Modulation)을 통한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와 수리권의 연계 강화방안 119

3. 지역 단위의 리페어 카페 등 수리 문화 확산전략 121

4. 제품 수리용이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수리 이력시스템' 구축 기반 마련 124

5. 제품 수리권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안) 제시 126

참고문헌 128

[부록 Ⅰ] 제품 수리용이성에 따른 환경성 평가 자료 139

Executive Summary 143

판권기 2

표 1-1. '수리할 권리'의 개념 24

표 1-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내 '수리할 권리'의 관련 조항 25

표 1-3. 독일 '수리권' 관련 현지 조사 28

표 1-4. 독일 '수리권' 관련 현지 기관 방문 및 실무자 인터뷰 진행 28

표 1-5. 제품 '수리권' 관련 유관기관 주요 자문 및 의견 수렴 30

표 2-1. 제품 '수리권' 관련 국가별 정책 유형 33

표 2-2. 제품 '수리권' 전용 정책 채택 국가별 주요 내용 34

표 2-3. 부가가치세(VAT)를 감면하는 국가 현황 36

표 2-4. 국가, 주, 도시별 수리 바우처 시스템 추진현황 37

표 2-5. EU '제품의 수리를 촉진하기 위한 공통 규칙 지침[Directive (EU) 2024/1799]' 주요 요소 40

표 2-6. 제품군별 수리가능성 및 내구성 평가기준 42

표 2-7. 수리 보너스 52

표 2-8. Runder Tisch Reparatur에서 제공하는 주요 수리 관련 연구 53

표 2-9. 수리가능성 평가 기준 예시 56

표 3-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내 수리권 관련 내용 60

표 3-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내 수리권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 61

표 3-3.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8조제2항 관련) 62

표 3-4.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내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62

표 3-5. 「친환경산업법」 내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63

표 3-6.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내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 64

표 3-7. 「탄소중립기본법」 내 생산ㆍ소비 문화의 확산 65

표 3-8. 전기ㆍ전자제품의 재질ㆍ구조개선지침 내 평가기준 68

표 3-9. 수리권 관련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한국소비자원 협조 및 자료 제공) 71

표 3-10. 제품 '수리권' 관련 주요 이슈사항 74

표 4-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구체화 필요사항 79

표 4-2. 가이드라인(안): 수리 시 주의사항 및 안전에 관한 정보 제공 80

표 4-3. 가이드라인(안): 수리 서비스 정보 제공 81

표 4-4. 가이드라인(안):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고지 82

표 4-5. 가이드라인(안): 소비자의 자가수리에 관한 정보 제공 83

표 4-6. 가이드라인(안): 수리에 필요한 부품ㆍ장비의 사용 보장 84

표 4-7. 가이드라인(안): 수리 전 사전정보 제공 85

표 4-8. 가이드라인(안): 수리비용 정보의 온라인 공개 86

표 4-9. 가이드라인(안): 제품 수리용이성 등급 평가 및 표시 87

표 4-10. 가이드라인(안): 자가 및 독립 수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면책 88

표 4-11. 가이드라인(안): 제조업자 등의 면책 및 수리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면책 90

표 4-12. 가이드라인(안):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91

표 4-13. 가이드라인(안): 부품 페어링의 제한 및 보안 93

표 4-14. 제품 수리권 이행 가이드라인(안) 94

표 5-1. 우선순위 품목(무선청소기) 대상 체크리스트(안) 106

표 6-1. 독립 수리업자의 정책적 육성 필요 118

표 6-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내 수리권 관련 정의 명시 120

그림 1-1. 순환경제의 핵심: 제품 수명 연장 24

그림 1-2.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6

그림 1-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내 제품 설계 및 수리권 관련 조항 26

그림 1-4. 연구의 목적 및 추진방향 27

그림 1-5. 본 연구 체계 및 방법 29

그림 1-6. 산업계 등 유관기관 주요 의견 수렴 및 현장조사(1) 30

그림 1-7. 산업계 등 유관기관 주요 의견 수렴 및 현장조사(2) 31

그림 1-8. 제품 '수리권' 국회 포럼 포스터(좌) 및 현장사진(우) 31

그림 2-1. 국외 제품 '수리권' 입법 추진 확대 32

그림 2-2. EU ESPR 설계 요구사항 41

그림 2-3. 미국 연방 차원의 수리권 관련 입법동향 44

그림 2-4. 프랑스 수리가능성 지수 산정방법 48

그림 2-5. 프랑스 수리가능성 지수 로고 49

그림 2-6. 독일의 주요 수리 품목 및 실적(2021~2023년) 51

그림 2-7. Fairphone 2 57

그림 2-8. Fairphone 6 57

그림 2-9. Apple의 자가수리 서비스 58

그림 2-10. 삼성전자의 자가수리 서비스 58

그림 3-1.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요소 65

그림 3-2.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대상 제품군 66

그림 3-3.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추진절차 67

그림 3-4. 자원효율등급제 개요 69

그림 3-5. 지속가능소비 실천행동 현황 및 추이 72

그림 3-6. 지속가능소비 실천행동 방해요인 72

그림 3-7. 제품별 수리 경험률 73

그림 3-8. 사설수리 및 직접수리에 대한 소비자 인식 73

그림 4-1. 국내 수리권 이행전략 수립 시 주요 고려사항 76

그림 4-2. 국내 수리권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시 주요 고려사항 79

그림 5-1. 청소기의 연도별 출고량 및 재활용 실적 100

그림 5-2. 수리용이성 주요 평가항목(청소기) 105

그림 5-3. 수리를 위한 기술문서 보유기간에 따른 점수 부여 107

그림 5-4. 정보의 유형(품질)과 가용성에 따른 점수 부여 107

그림 5-5. 분해난이도 및 수리용이성에 따른 점수 부여 108

그림 5-6. 고정 장치에 따른 점수 부여 108

그림 5-7. 수리 도구 유형에 따른 점수 부여 108

그림 5-8. 작업 환경에 따른 점수 부여 109

그림 5-9. 무선청소기의 주요 부품별 탄소배출 영향(GWP) 111

그림 5-10. 무선청소기의 주요 부품별 자원고갈 영향(ADP) 111

그림 5-11. 무선청소기의 전과정 단계별 탄소배출 영향(GWP) 111

그림 5-12. 무선청소기의 전과정 단계별 자원고갈 영향(ADP) 111

그림 5-13. 수리용이성 시나리오별 탄소배출 영향(GWP) 114

그림 5-14. 수리용이성 시나리오별 자원고갈 영향(ADP) 114

그림 6-1. 산업계 및 소비자 대상 인센티브 기반 지원방안 필요 119

그림 6-2.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와 수리권의 연계 강화 필요 121

그림 6-3. 지역 단위의 리페어 카페 등 수리 문화 확산전략 필요 124

그림 6-4. 제품 수리용이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수리 이력시스템' 구축 기반 필요 125

그림 6-5. 제품 '수리권'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안) 제시 127

부록표목차 140

부록 표 1-1. 무선청소기의 부품 및 재질별 무게 140

부록 표 1-2. 무선청소기의 부품 및 재질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