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 증가와 양당 구도 강화로 후보 경쟁이 약화하고 중앙정치의 영향으로 지역 현안이 부차적인 선거요인이 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주민대표성과 지방정치 다양성 확대를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혁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행 지방선거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도적 개선방안과 현실적 대안을 논의했다. 토론에서는 지역정당 허용, 중선거구제 확대, 결선투표제와 선호투표제 도입, 전국통일기호제 폐지 등 지역성·비례성·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안이 제시되었다.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선거제도 개선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이 함께 강조되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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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성과 지방정치 다양성 확대를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혁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