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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 :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한국은행 2025-10-27

□ 한국은행은 27일 발표한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 :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한국 경제의 새 가능성을 여는 열쇠일 수 있지만, 동시에 또 다른 불안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며 '혁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신뢰가 중요한 만큼 제도적 안전판이 긴요하다'고 밝힘
　ㅇ 141페이지 분량의 이번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보·연구·논란을 총정리한 '한은판 스테이블코인 백서'에 해당함

□ 스테이블코인의 잠재 불안 요소로는 ▲ 디페깅(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연동 자산의 가치와 괴리되는 현상) 위험 ▲ 코인런(코인 투자자의 대규모 현금상환 요구) 등 금융안정 위협 ▲ 소비자 보호 공백 ▲ 외환·자본 규제 우회 위험 ▲ 통화정책 효과 약화 ▲ 금융중개 기능 약화 등이 거론됨
　ㅇ 한은이 위험의 근거로 제시한 해외 사례나 분석을 보면, 스테이블코인은 본질적으로 법정통화와 '1대 1 가치 유지'를 약속하지만 2023년 초 USDC(써클)의 경우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의 영향으로 한 때 0.88달러까지 떨어짐
　ㅇ 아울러 한은은 보고서에서 ''1코인=1원' 약속은 발행사와 이용자 간 사적 계약일 뿐, 국가나 중앙은행이 이를 법·제도적으로 보증하지 않는다'며 '발행사가 상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는 예금자와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도 받을 수 없다'고 경고함
　ㅇ 스테이블코인이 외환·자본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옴. 예를 들어 국내 투자자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익명 거래가 가능한 개인 지갑으로 옮긴 뒤 달러 스테이블코인 등 다른 자산으로 바꿔 해외로 옮겨도 현재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음
　ㅇ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의 효과를 제약할 가능성도 제기됨. 한은은 현재 지급준비제도, 공개시장운영, 은행 앞 유동성 대출제도 등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고 있지만 스테이블코인 관련 통제 수단이 없음
　ㅇ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단기 금리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국채 등 준비자산 매입이 단기 금리에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임

□ 한국은행은 해법으로 은행 중심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다시 제안함
　ㅇ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주체가 되거나, 은행권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면 문제의 상당 부분이 현행 규제 체계에서 관리될 수 있다는 주장임
　ㅇ 한은은 'IT 기업 등 비은행 기업도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참여해 혁신과 성장을 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함
　ㅇ 예금 토큰*을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병행 사용하자는 주장도 나옴. 한은은 '은행이 주도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등장하고, 예금토큰과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된다면 민간의 혁신과 공공의 신뢰가 조화되는 이중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함
* 예금 토큰은 은행 예금을 토큰 형태의 디지털 자산으로 변환한 것으로, 한은이 운영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함. 금융소비자들은 이 예금 토큰을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음
　ㅇ 아울러 '미국 자유은행 시대의 은행권, 조선 후기 당백전처럼 신뢰를 얻지 못한 화폐는 언제나 같은 결말을 맞았다'며 '혁신에만 집착해 반드시 갖춰야 할 안전장치를 도외시해선 안 된다'고 조언함

[출처] 한은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 발행하고 예금토큰과 병행해야' (2025.10.27.)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