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고교학점제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Ⅰ)」를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도입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발제에서는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등 좋은 취지로 시작했으나 ‘정책의 어그러짐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특히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의 개선,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및 교육당국의 지원 필요성, 교원수급 문제 해결, 온라인학교의 보완, 대입개편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다. 앞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관련 논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입법·정책적 지원방안 모색을 이어갈 계획이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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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 (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