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정책 변화의 경제적 영향분석 : 품목별 수출입을 중심으로 : 2025년도 연구용역보고서

표제지 1

목차 3

요약문 4

제1장 서론 9

1. 연구의 배경 9

2. 연구의 목적 10

제2장 주요국 관세정책 변화와 협상내용 12

1. 미국 관세정책의 동향 12

1.1. 미국 관세정책의 구조와 법적 근거 12

1.2. 보편관세 및 상호관세 정책 13

1.3. 중국에 대한 초고율 관세 정책 13

1.4. 전략 품목별 고율관세 현황 14

2. 여타 주요국 관세정책 동향 15

2.1. 중국의 대응 및 정책 변화 15

2.2. 유럽연합(EU)의 대응 및 정책 변화 15

2.3. 캐나다ㆍ멕시코(USMCA 회원국)의 대응 16

2.4. 일본ㆍ한국ㆍ대만 등 아시아 주요국의 대응 17

2.5. 기타 신흥국 및 특수국가의 동향 17

제3장 관세변화 관련 선행연구 19

1. 관세의 무역 영향에 대한 연구 19

2. 우리나라 FTA 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20

가. FTA 수출입 영향평가 21

나. FTA 수출입 이행평가 29

다. FTA 관세정책의 효과분석 비교 39

제4장 관세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44

1. 부분균형 분석 44

(1) 부분균형 분석 방법론 44

(2) 관세 자료 입수 방법(WTO IDB 기준) 46

(3) 보편관세 부과에 따른 대미 수출 영향(부분균형모형 분석 결과) 51

2. 일반균형 분석 54

가. 분석모형 54

나. 분석자료 및 시나리오 59

다. 분석결과 62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69

참고문헌 79

〈표 2-2-1〉 주요 산업별 미국과 EU 및 일본의 수출경합도 27

〈표 2-2-2〉 주요 업종별 대세계 수출입 가격탄력성 28

〈표 2-2-3〉 한ㆍ미 FTA의 주요 산업별 수출입 효과 28

〈표 2-2-4〉 한ㆍ미 FTA의 주요 산업별 수출입 증가율 29

〈표 2-2-5〉 FTA 특혜관세 적용품목의 대미 무역 비중 변화 36

〈표 2-2-6〉 한미 FTA의 제조업 수출 효과 38

〈표 2-2-7〉 한미 FTA의 제조업 수입 효과 39

〈표 2-2-8〉 한미 FTA의 산업별 효과 비교 (사전평가와 사후평가) 40

〈표 2-2-9〉 한미 FTA의 산업별 활용율 추이 42

〈표 4-1-1〉/〈표 17〉 보편관세 부과 시나리오별 한국의 對미 수출 영향 52

〈표 4-2-1〉 트럼프 관세정책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64

〈표 4-2-2〉 트럼프 관세정책이 한국 수입에 미치는 영향 65

〈표 4-2-3〉 트럼프 관세정책이 대미수출 효과비교 (부분균형과 일반균형) 67

[그림 4-1-1]/[그림 3] 기본 홈페이지 레이아웃 46

[그림 4-1-2]/[그림 4] New IDB Query 발행 선택 47

[그림 4-1-3]/[그림 5] Query Name 및 Description 설정 47

[그림 4-1-4]/[그림 6] Reporter 국가 및 연도 선택 48

[그림 4-1-5]/[그림 7] Product 선택 48

[그림 4-1-6]/[그림 8] Duty Criteria 확인 및 선택 49

[그림 4-1-7]/[그림 9] Apply to report Tariff Line Duties 49

[그림 4-1-8]/[그림 10] Download Data 50

[그림 4-1-9]/[그림 4] 산업별 규모효과와 내수시장 비중 53

[그림 4-2-1] GTAP 모형 내 경제활동 개관 56

[그림 4-2-2] GTAP 모형에서의 생산구조 58

[그림 4-2-3] 정책실험과 모형의 결과 61

〈부표 1〉 한국의 국별/산업별 수출물량 변화율 72

〈부표 2〉 한국의 국별/산업별 수출가격 변화율 73

〈부표 3〉 한국의 국별/산업별 수출액 변화율 74

〈부표 4〉 한국의 국별/산업별 수입물량 변화율 75

〈부표 5〉 한국의 국별/산업별 수입가격 변화율 76

〈부표 6〉 한국의 국별/산업별 수입액 변화율 77

〈부표 7〉 한국의 연도별 수출입액 변화율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