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와 수급 전망 :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재정 전략

표제지 1

목차 2

Ⅰ. 논의의 배경과 목적 3

1. 지방교육재정을 둘러싼 다양한 입장과 요구 4

2. 연구의 목적과 주요 내용 5

Ⅱ. 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의 역사 6

1. 1949년 「교육법」 제정 및 지방교육재정 분리ㆍ독립 과정 8

2. 1952년 지방교육자치제 시행 이후 지방교육재정의 독립 확대 9

3.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 이후 지방교육재정의 변화 내용 10

4. 1999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의 통합 시도 11

5. 2021년 이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개편 요구의 쟁점 12

Ⅲ. 유ㆍ초ㆍ중등교육 현황과 수요 전망 14

1. 교육환경 현황 15

2. 기본 교육여건 전망 19

가. 수요 추계 방법 19

나. 수요 추계 결과 20

3.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 학교운영비, 시설비 추계 방법 21

4. 유ㆍ초ㆍ중등교육 기준재정수요 추계 22

가. 추계 방법 22

나. 추계 결과 23

5. 유보통합정책의 재정수요 전망 25

가. 유보통합 사무의 범위와 소요 재원 추계 25

나. 추계 결과 25

6. 지방교육재정 수요 추계 종합 정리 26

가/나. 추계 결과(향후 10년간 지방교육재정 수요액 추계 종합) 26

Ⅳ. 지방교육재정 현황과 재원 수입 전망 27

1. 지방교육재정 현황 28

2. 지방교육재정 수입 전망 29

가. 추계 방법 29

나. 추계 결과 29

다. 금융ㆍ보험업 교육세 개편의 수입 효과 전망 30

Ⅴ. 유ㆍ초ㆍ중등교육의 수급 전망과 향후 과제 31

1. 지방교육재정 수급 전망 정리 32

2. 수급 전망 결과 종합적 논의 34

3. 향후 과제 36

표 1.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갈등의 역사(송기창, 199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