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Ⅰ. 서론 1

Ⅱ. 디지털 경제 심화에 따른 무역 구조 변화와 주요국 대응 3

1) 디지털 무역의 개념과 의의 3

2) 디지털 경제 심화에 따른 무역 구조 변화 4

3) 지역별 디지털 무역 구조와 주요국 정책 동향 6

Ⅲ. 디지털 무역 협정 동향과 주요 쟁점 7

1) 디지털 무역 협정 채택 현황 7

2) 디지털 무역 규범의 글로벌 쟁점 9

Ⅳ. 한국의 현황과 정책 대응 10

1) 디지털 서비스 제한 지수로 본 한국의 위치 10

2) 국내 데이터 관련 법제 논의 동향 12

3) 디지털 협상 참여 현황 12

4) 글로벌 기술보호 추세 속 한국의 과제 13

Ⅴ. 결론 및 시사점 13

국내ㆍ외 경제지표 19

[표 1] OECD 국가간 제조업 총수출에서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5

[표 2] 주요국 디지털 정책 동향 7

[표 3] 주요 디지털 협정 채택 현황 8

[표 4] 디지털 무역 규범 쟁점별 주요 사례 10

[그림 1] 데이터 처리 및 저장 비용 추이 2

[그림 2] 상품 및 디지털전송 서비스수출 금액 추이 2

[그림 3] 상품 및 디지털전송 서비스수출 연간 성장률 추이 2

[그림 4] 디지털 무역 및 전자상거래의 기본 개념 및 통계적 정의 4

[그림 5] 주요 서비스 부문 공급방식별 서비스 수출 구조 5

[그림 6] 디지털 전달 서비스 수출 구조 변화 6

[그림 7] 디지털 전달 서비스 수출 구조 변화 6

[그림 8] OECD 디지털 서비스 무역 제한 지수 추이 11

[그림 9] 주요국과의 Digital STRI 차이 11

부록표목차 16

[부록표 1] 주요국 디지털 정책 동향 16

[부록표 2] 세부 지표별 디지털 서비스 무역 제한 지수 추이 17

[부록표 3] 한국 기체결 FTA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 현황 18

부록그림목차 15

[부록그림 1] 제조업의 서비스화 과정 15